1번 원글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9354666&cmtno=363948...
2번 저격글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no=456330
아이고 아재들요 쫌만 검색 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 가지고 덧글로 서로 증거 가져오라고 싸우고 있으면 어쩌잔 겁니까 ㅋㅋㅋ
저는 1번글에 우리나라 정치계가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법조인 비율이 제일 높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치인의 전직 통계는 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 정치인의 경우 과거 경력이 누락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은 직업정치인으로 표시 됩니다.
그들이 과거에 법조계에 있었어도 직업 정치인으로 바뀐 후에는 법조인 분류에서 빠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에서 법조인으로 표기 되는 사람들은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입 비율에서도 법조인이 매우 높은 포션으로 있다는 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과대대표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조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건 사실이 아닐지언정 그 비율이 국민 대표성에 문제가 된다는건 명백한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조계 인원의 정치 진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법조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은 권위를 부여받은 직업군 입니다.
이러한 권위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 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율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법조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동남아나 다른 지역의 통계까지는 일일히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를 보면 대략적으로 직업 정치인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은 사업가 그리고 그 다음은 법률가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교육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은 직업 정치인이고 다음은 사업가 다음은 법률가 그 다음은 교육계 입니다.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viewer.html?pdfurl=https%3A%2F%2Fsgp.fas.org%2Fcrs%2Fmisc%2FR45583.pdf&clen=1113812&chunk=true
독일 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은 역시 직업 정치인이고 다음은 법률가 다음은 교육계 입니다.
https://www.dw.com/en/german-parliamentarians-former-careers-lawyers...
독일 이외에는 귀찮으니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대략적인 경향은 북유럽의 강한 복지국가의 경우 직업 대표성이 더 고르게 분포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고,
일반적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문직종의 대표성이 과잉대표 되고 있다는 분석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고 과거 미국은 법률가의 포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변하는 계층이 경제계라는 부분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귀찮으니 알아서들 찾아 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유럽의 경우는 법률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 정치인의 구성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 합니다.
우리나라 직업 정치인들이 주로 경제계와 법조계를 대변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가장 의외인점은 교육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에 법조인비율이 가장 높다는건 수치로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세세하게 성향까지 따지게 되면 맞는말이 됩니다. 유럽국가들이나 심지어 미국 조차도 법률가의 대표성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계략적으로 대충 제가 찾아본 내용들이고 이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직접 찾아 보세요.
어차피 이 글조차도 읽어볼 생각이 없으시겠지만요.
원글 쓰신분 반박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바보취급 받기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딴나라들은 어떤지 레퍼런스를 달라는 요구는 매우 정당 합니다.
그럼 최소한 몇개 국가나 OECD국가 정도는 찾아보고 알려주는게 합리적인 대응이죠.
아니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던가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니 정당한 문제제기도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하신분도 뭐 합리적인 척 질문 하고 계시지만 다른사람이 보면 그 의도 자체가 겁나 비열하게 읽힙니다.
그게 궁금하면 직접 검색을 해보고 레퍼런스를 들고 와서 반박을 해야죠.
오히려 증거를 가져오는 쪽이 더 정당성을 가지니 누가 뻘소리 하는거 조지고 싶으면 직접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반응을 유도하고 공격하려는게 결국 건전한 논의를 덮고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더러운 행위 입니다.
그렇게 싸움만 하다가 더 ㅈ같은 사회 만들어서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심심하면 하나라도 다같이 좋아질만한거 찾아요 ㅈ같은 반목 그만 하구요.
https://cohabe.com/sisa/2432665
우리나라 정치인에 법조계가 많다는 글로 싸우는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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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를 기반으로한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법조인이 정치인하면 안되는건가요???
입법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방법 중 법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입법기관의 정치인들이 법조인이면 기술적으로 더 좋을것 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조인이 입법기관에 법조인이 많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접근방법은 입법기관의 대표성 쪽에 더 촛점을 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도 기술적인 부분은 보좌진이나 법률기관 외부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영역이니 가능하면 대표성 쪽에 촛점을 맞추는게 맞는거라고 생각 합니다.
법을 법으로 다루는 사람들과 법을 생활에서 겪은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니까요.
집단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많기에 무조건적인 대표성 추출보다는 대표집단응 위한 입법활동 기여도를 검증하여 대표성을 부여하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냥 이런글도 있고 저런글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들 수준높게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