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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

문재인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면서 위장전입이라는 항목에 후보자들이 문제된다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신임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팩트체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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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댓글
  • 파리대제 2017/05/29 10:04

    MB 가카는 25번 이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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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곰딸기 2017/05/29 10:07

    맞습니다.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성격의 것을 "위장전입"이라는 한가지 표현을 사용하니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은 문대통령이 원칙을 안지킨다는 프레임에 넣을려고 하고 잘모르는 국민들을 혼란 시키고 있습니다.
    투기 등 악의적인 목적은 "위장전입"이라고 부르고
    김상조 후보와 같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은 "거주지불일치"와 같이  위장전입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표현이 사용되서 쓸데없는 혼란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고.
    지금 상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된다 하여도
    기사 제목만 훑어보거나 대충 뉴스만 보는
    일반 대중들의 뇌리속에는 "문제는 있지만 함 봐주고 넘어갔다"라는 인상이 남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제로는 다들 자격있는 후보잖습니까!)
    오유에 작명에 능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대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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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05/29 11:02

    나도 돈벌러 시내 나가서 혼자 자취 할때도
    주소지는 그냥 경남 시골집에 뒀었는데...
    흐미 ~~ 나는 총리는 못 되겠네 ^^;;;
    솔직히 이런 생활 안하고 산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도 초본 떼어 보면 3페이지가 넘음
    이사를 많이다녀서 ....
    ㅜㅜ 먹고 살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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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haraja82 2017/05/29 11:05

    위장전입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허위 전입신고로 금전적, 사회적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 에 한정해야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지와 실 거주지만 차이나는 경우까지 모두 위장전입으로 처리한다면,
    군필자들은 그럼 다들 2년씩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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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7/05/29 11:55

    위장전입러의 1인으로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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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깡 2017/05/29 13:02

    채널 a 보니깐... 아 모르겠고,
    대치동 목동... 우리나라 최고 학군지역-- > 문제있음 ! 이라고 아나운서 &패널들이 떠들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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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얌2 2017/05/29 13:10

    위장 이라는 말에서.. 위 라는 한자가  일부러  라는 뜻을 품고 있죠.
    그 목적이.. 선하냐 나쁘냐를 따지는 건데..
    법적으로 선하냐는  위법이 될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재판일 것인데..
    이건 재판거리도 안되는 평이한 건 아닌가 싶은데 득달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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