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segye.com/view/20150520004356
보통 일반인에게 "죽여버릴거야" 외쳐도 구속 안됨
(Ex 김성수 PC방 살인사건)
판사가 있는 곳에서 외치면 구속
결론: 판사가족이 당하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
농담 안하고 조현진이 판사 딸 죽이면
담당 동료판사들이 정서불안, 초범을 감안해서 구형된 무기징역에 못 미치는 징역23년 때린 것과 달리 바로 무기징역 때릴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https://cohabe.com/sisa/24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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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은 법도 다르게 적용되는 천룡인임을 인정하라는건가?
일반서민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은 테러도 아님 ㅜㅜ
민주주의에 목숨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무슨 왕정도 아니고...
난 제일 이해안되는게 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는게 진짜 어이없던데
그럼 법정에만 적용되고 왜 다른 곳은 적용 안됨?
법정만 신성함유?
유족들이나 피해자에게는 공개도 안됨
일단 이건 위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대상이 일반인이냐, 고위직 공무원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나서 폭언을 했더니 그게 판사같은 고위직 공무원이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게 맞는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611(야전공병) 2022/04/05 14:10
막짤이 누군데
House_of_Sorrow 2022/04/05 14:11
조현진 개.새끼
접근명령 무시하고 사람 죽인 ㅅ.ㄲ
1611(야전공병) 2022/04/05 14:11
아 개호로 씨부럴롬이었구나
(ꐦ᷄д᷅) ᶠᶸᶜᵏᵧₒᵤ 2022/04/05 14:16
솔직히 진짜 결계라도 생기진 않는 한
접근금지 명령이 무슨 소용일까 싶음
제로 투 2022/04/05 14:10
굳이 따지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가 테러 협박에 가까운거라
House_of_Sorrow 2022/04/05 14:11
일반서민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은 테러도 아님 ㅜㅜ
제로 투 2022/04/05 14:12
왜냐면 같은 목숨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대통령을 죽여서 받는 형량이랑 일반 서민 죽여서 받는 형량이 다르잔아
맥주추적자 2022/04/05 14:13
음...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은 법도 다르게 적용되는 천룡인임을 인정하라는건가?
House_of_Sorrow 2022/04/05 14:13
민주주의에 목숨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무슨 왕정도 아니고...
제로 투 2022/04/05 14:16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는게
개인을 대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협박하는거랑
합당한 처벌을 내린 국가 시스템 일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맥주추적자 2022/04/05 14:16
일단 이건 위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대상이 일반인이냐, 고위직 공무원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나서 폭언을 했더니 그게 판사같은 고위직 공무원이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게 맞는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루리웹-130665038 2022/04/05 14:17
판사가 국가의 일부다.. 즉 판사 여럿이 모이면 국가다!
맥주추적자 2022/04/05 14:17
당연히 위의 경우는 상황이 공무수행중인 자리니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대상에 따라 다른법이 적용되는것이 맞느냐는 거임. 일단, 대통령을 끌고오지는 말기 바람. 대통령이 다른 법을 적용받는 걸 말하는게 아니니까.
Feed 2022/04/05 14:10
법정모독으로 가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그자리에서 판결 형량 번복도 함
루리웹-36201680626 2022/04/05 14:11
판사에게 요구르트 안에 담단 똥 던지애는 .... 징역5년
소근소근
루리웹-5590752285 2022/04/05 14:11
이게왜 유머?
작은혁명 2022/04/05 14:11
난 제일 이해안되는게 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는게 진짜 어이없던데
House_of_Sorrow 2022/04/05 14:12
유족들이나 피해자에게는 공개도 안됨
무뇨뉴 2022/04/05 14:11
그런데 이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판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저런건데
법정 모독 죄 아닌가
House_of_Sorrow 2022/04/05 14:12
그럼 법정에만 적용되고 왜 다른 곳은 적용 안됨?
법정만 신성함유?
무뇨뉴 2022/04/05 14:14
범죄 판결을 하는 곳인데 생각보다 소란 엄청 일어나요
저건 판사가 있는 곳이라고 특별취급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정이니까 저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gyrdl 2022/04/05 14:11
걍 의사랑 판사 계급이 천룡인이나 다를바 없는거 같음....
루리웹-4557971284 2022/04/05 14:14
현시대의 천룡인을 욕한거니 당연한 처사지 뭐.
V_X 2022/04/05 14:16
그냥 기계에게 맡기는게 낫다고 생각할 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