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위장전입하면 죄
내가 위장전입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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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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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을 바꿔도 적절한 메모가 확인되네
꼴라
허위사실 유포하나요?
위장전입 다 인정했는데 먼 개나발을 부는 소릴 하세요?
ㅉㅉㅉ 한심한인간..
투기목적인지 아닌지 그게 더 핵심인데 단어하나만 쥐고 같은것이라고 씨부려대고..
그걸 또 믿는것들도 문제.. 조선시대에는 보쌈이라는게 있었다는데..
요즘시대에 보쌈을 하면 어떻게되는지 몰라? 정신좀차려..
부동산 투기 한다고 위장전입해서 부동산 되팔기 하는 애들하고... 비교 자제요
위장전입 큰 죄라고 생각치 않치만 문재인은 공약은 어떻게 설명할건지 ..
장관 총리 몇명이나 했다고 벌써 튀어나온것만 해도 ㄷ
글쌔요 제생각은 목적이 투기였나 아니면 직업때문이였나 이런걸로 보셔야...
근데 이걸 위장전입이라고 하는것도 참 웃겨보입니다.
맞아요.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은격이에요.
오차를 인정하고 공약수정을 해야합니다.
야당에서도 적정한수준에서 받아들일거라고 봅니다.
이참에 법제화해야함. 기준안 만들어서 법제화 하자고 했느니 야당도 뭐라 못하겠지
이참에 "위장전입은 공직에 못간다"란 법을 만드는 것도 좋겠네요.
쌕누리 변종당에 안걸릴놈 한놈이나 있을런지.ㅋㅋㅋ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위장전입이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이지 목적이 뭐였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