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드디어
걍 만 10세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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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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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세까지 낮춰버려
연령 낮추고 흉악범죄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10살로 줄여야
한 8세까지 낮춰버려
1살 가자
오 좋다 꼭 되었으면
연령 낮추고 흉악범죄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12세 폭력단 등장함
없어져야
나이도 낮추고 경범죄 강력범죄로 나누고 경범죄도 스트라이크제로 바꾸면되지않을까
중학생때 부터는 이제 스스로 책임질만 하다고 봄
적용되는 죄도 줄여야 할거같음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