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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0518&prsco_id=003&arti_id=0007960853


모든일엔 순서가 있으니...

민간시장에 핸들을 맡겨놓은 후, 이리저리 규제를 통해서 사태를 풀려는 발상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대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고, (15년 기준 1천명당 주택수 320호 / 미국 419, 영국 434, 일본 476)

수요있는 수도권에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자니 여러 이해 관계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수도권 위주의 공공임대아파트 100만호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담에 민간분양 원가 공개.


사람 수만큼 집같은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대학생, 사회초년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집을 정부에서 공공으로  지어서, 사서 주겠다는데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휴거라고 지 애미애비한테 배운대로 지껄이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것도,

공공분양/임대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소수여서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지갑 사정을 우려한 모든 반대는 세대간 좀먹기일뿐이라는걸 다들 아니까요.


그동안 부동산 튀겨서 재미봤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 덕분에,

대학이 짓겠다는 기숙사도 원룸건물주놈들이 반대한다고 지랄하는 세상이 된거죠.


저런 식의 거대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걸 향해서 향해가지 않는 한,

2030 취업난-경제력 상실과 맞물리는 현 상황의 주택문제 해결은 절대 안될겁니다.


이러다 기업이 임대시장 뛰어들게되면 모든게 끝이죠.

댓글
  • 아수라파천무 2017/05/18 10:23

    전매제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합니다. 보통 단기 투기꾼들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만들어놓으니, 청양통장 사용후 10년간 당첨 금지 및 전매제한 최소 4~5년을 잡아 놔야합니다. 전매제한 있는 뉴타운들이 그렇지 않은 곳들 보다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대부분 실거주자  및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분양신청을 하니, 단기 투기꾼들은 떨어져 나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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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락 2017/05/18 18:03

    민간분양 원가 공개는 불가능하죠.
    공공 분양 원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공공 분양이 거의 없을 듯...
    대신 공공 임대를 확대하고 적정 임대료로 하면 시장에서 반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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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윙클 2017/05/19 00:19

    개인적으로는 집 1개 2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최대한 안보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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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der512 2017/05/19 18:31

    재화의 가격의 결정은 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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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털진정해 2017/05/23 01:35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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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수저물었다 2017/05/25 12:42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평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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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5/25 12:45

    원가 물고 늘어지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원가에 비해 아파트가 비싼게 마음에 안들면 따로 집짓고 살아야죠
    부동산 가격이 비싼건 '팔리니까' 입니다
    팔리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이자로 풀려있기 때문이죠
    팔리는걸 파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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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부남 2017/05/25 12:48

    대기업 무분별확장은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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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제신농씨 2017/05/25 12:49

    부동산 대출 쪽도 신경 써야 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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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파독 2017/05/25 12:51

    주택시장 안정화가 딱하나라고 말하는게 ㅋㅋㅋㅋ 여러가지 복합해도 힘든 문제에 여파도 큰시장이에요 게다가 놓은 해결책은 공공임대 아파트 확장이 답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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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금주금욕 2017/05/25 12:58

    개인적으로는 주택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량도 신경써야하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화 역시 신경써야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이전에 결사반대를 했던 첫번째 이유가 집값때문이었죠
    결국에 기업과, 행정기관등이 몰려있다 보면 일자리가 많은 만큼 사람도 몰리고 자연스레 상권도 형성되고 주변으로 집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몰려있고 꾸준히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들의 지방 분산화 만으로도 턱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을 어느정도 안정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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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실 2017/05/25 13:01

    공공임대아파트 해서 좋을거 없어 보입니다. 한두분 할것도 아니고 최소 50만원 정도는 계속 지출이 발생할 문제라.. .
    참고로 지금도 공공임대 아파트 비싼곳 많습니다.
    그냥 전매 제한이나 한가족당 하나 혹의 두개의 집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면 다 해결될 문제 인데 고위직에 10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잇는 놈들이 많으니
    자기 들이 하기 싫어서 안할겁니다.  국회위원 중에도 그런사람들 많을꺼에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가 push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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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5/25 13:01

    휴거라고 놀리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 뭉쳐서
    피융신 요즘 누가 비싼 돈 주고 비싼 아파트 사냐?
    그건 돈 많은게 아니고 멍청한 거야
    너네 부모님 못 배웠구나~
    하고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 아파트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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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버티면 2017/05/25 13:04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 인기있고 갈만한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라도 서울에 있는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서울 경기만 놓고 보면 모자란 거죠.
    정부부처 제대로 세종시로 옮기고 대학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기업들도 좀더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해도 상당부분 개선될 거라 봅니다.
    전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에 내려왔는데 살기는 훨씬 좋습니다. 어린이집도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다만 일자리가 많이 없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집값은 서울에 비하면 정말 말도 못하게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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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의법도 2017/05/25 13:10

    지방에서는 딱히 공감이 안 되는 문제
    지방도 물론 고오급 새 집은 비싸긴 하지만 서울은 월세도 비싸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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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별곡 2017/05/25 13:11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한없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면
    손쉽게 풀릴꺼 같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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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파라 2017/05/25 13:28

    빈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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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니사 2017/05/25 13:54

    직장이 사방팔방 퍼져있으면 모든게 해결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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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유머☆ 2017/05/25 14:48

    아파트 잡기 전에 토지부터 잡아야...
    건설사들이 평당가격 올리면서 합리화하는 방법이 토지가격임.
    그래서 대규모단지는 도심지가 아닌 비교적 토지가 저렴한 도외지역 변두리에 조성하는데(신도시 및 택지지구)
    건설사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값을 똑같이 후려쳐버림. 도심지는 땅값비싸다고 올리고 도외지역은 이유없는 후리미엄붙여서 쳐 올림.
    웃긴건 이런 짓거리를 규제 할 근거나 규제법이 없음.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음.
    오히려 토지주택공사가 앞장서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음.
    주택문제는 시장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자율시장에 맡기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 질거임.
    이와 같이 종부세법 다시 손봐서 부활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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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기자 2017/05/25 15:35

    국민연금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좋을것을... 어디 대기업 똥꼬나 빨아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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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라보드 2017/05/28 07:10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원가 공개가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걸 그리도 하려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원가의 개념도 명확치 않은데... 원가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직도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한거쟎아요. 사업가 이윤을 원가에 넣는다면 과연 몇프로가 적정한 수준의 이윤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거구.  노통때부터 가끔나오는 아파트 원가 공개 이야기를 들으면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가의 10배로 팔아먹는다 나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차이 없을것 같은데. 재개발 하는 단지나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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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달나라ll 2017/05/28 07:10

    좀 말이 안되네요.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듯..
    수도권과 광역도시는 더 올라가게 둬야해요. 그리고 지방 군소도시를 급에 따라 제약을 걸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촌향도는 더 심해지고 서로 인프라가 좋은곳에 살려할텐데 문제가 안될까요?
    오히려 지방도시의 규제를 완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편의성을 확보해야 지역발전과 인구밀집도가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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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화만사성 2017/05/28 07:15

    대기업이 이미 임대시장에 뛰어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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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백 2017/05/28 07:19

    제 생각에는 조선 실학자들 주장처럼 주택 보유 상한제 둬서 1인 3채 이상 가지면 종부세 기존에 3배정도받고  4채이상 이면 또 할증 종부세를 큰 폭으로 누진세로 하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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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늉뮹늉뮹 2017/05/28 07:19

    대학생, 사회초년층,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집을 정부에서 공공으로  지어서, 사서 주겠다는데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
    학생들 기숙사 짓는 건 갖고
    말도 안되는 '생활권 보장'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거 보면 글쎄요.
    명분이야 아몰랑하고 무슨 개소리든 붙여서 어떻게든 반대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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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이선생 2017/05/28 07:21

    1. 선분양제 폐지
    2. 종부세 부활
    3. 지방 균형발전 장려
    이렇게 접근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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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물범뀨 2017/05/28 07:32

    딱하나의 방법이 이거라니 ㅎㅎㅎ
    지극히 본인입장 또는 대학샘까지의 생각인듯
    실제로 부딪히면 공공임대로 만족못함
    그냥 계속 없이사는거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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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엇인고? 2017/05/28 07:41

    팔기위한 집이 아니라 살기위한 집이 필요한거죠 작성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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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17/05/28 07:44

    주택 양도차익만큼 덴마크처럼 세금 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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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도서관 2017/05/28 07:45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당시 교수때의 강의 한번보시죠
    https://youtu.be/CTs3kYvFlIg?list=PLe7x9yEtAvWpZfzF7SofA5KiIHltOboe-
    절대 공공임대주택을 때려 짓는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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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에이브이idk1 2017/05/28 07:52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하이퍼루프로 연결해서
    통근가능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통근 한시간 정도 범위 안에만 두면
    지방으로 살러 빠져나가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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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x 2017/05/28 08:14

    소도시, 시골에는 아파트 남아 돌죠.
    광역시, 대도시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지방균형 발전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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