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1-10-7 뉴스
작년 10월에 났던 사고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5km로 주행했고, 사람을 치고 도주했으며,
블랙박스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검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11년형 판결.
가해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2심도 11년형 판결...
반성문 34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ㅋ
판사에게 반성문 제출해서 형 감경받는 규칙이 법률에 있으면 국회에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지 않나요? 어서 입법 했으면
우리 판사님이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셨나보네요
내가 부모면 저 판사랑 가해자 둘다 죽이고 징역산다.
망할 판사 새끼들이 왜 반성문을 받는거야.
판사가 왕이야?
피해자는 본적도. 볼수도 없는
돈만내면 대필해주는 반성문으로.
너 몇년ㅋ 이라고 외친 판사가
자기맘대로. 반성하고 있네 ㅋㅋ 감형 !
이라고 외치는 현실..
감형 받는 방법
- 술을 마실것
- 차로 칠것
- 심신미약 주장할것
- 생계가 어렵다 할것
- 고의가 없음을 말할것
- 반성하는태도와 눈물 찔끔
- 반성문 50장쓸것
- 살아온 환경이 힘들고 우울증있다고 할것
- 나이가 어림을 강조할것
-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을것
- 법조계 인맥 만들어 놓을것
- 돈이 많을것
*판새 시불럼들아
뭐. 음주운전하고 운전자바꿔치기하고 경찰패도 아빠가 국힘이면 됨.
판사가 왜 반성문을 받는거지? 쌍놈뮤새끼
그게 반성문이 법에 정해진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정확하진 않아요)
판자 재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문이, 걍 쓰면서 뭐 잘못했는지 뉘우쳐라 이런 거지 딱히 재판에 효력은 없다고 알아요. 근데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뭔가 구구절절한 사연이 들어가면 무의식중에 생각을 하게 될 걸 노리는거고...그래서 로펌에서는 반성문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탄원서도 그렇고요. 근데 탄원서는 약간, 효력..은 아니고, 효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좀 대단한 사람이 쓴 탄원서요...쯥...완벽히 법전 하나만으로 판결 하려면, AI판사가 있어야 한다니깐요. 근데 또,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판결도 있긴 있어서...절대 안 될 거에요..법도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고민하며 판결한다. 뭐 이러던데, 문제는....고민 없이 판결하는 판사가 더 많은 거 같....-_-
지들 자식들이 음주뺑소니 당해봐야 쟤네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게 위험한거란걸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