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간 여성 자취방 침입글은 억까지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6457537

>

경찰 신고 후 자수한 범인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까는 내용.

하지만 이건 억까인게

구속 수사는 처벌이 아님.

구속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에 있어 구속이 불가피할때 시행하는거지, 처벌을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본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쓰는게 구속 수사인데, 저기 피해 여성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거 같다’ 고 한탄하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맞고, 잘못된 것도 아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을 할 단계가 아님. 처벌은 재판까지 받고 하는거지.

저걸 보고 댓글란에서는

술 마셨다고 봐주는게 말이 되냐

견찰이 또 견찰했는데 문제라도?

이런 소리들이 베댓 갔던데, 애초에 아직 기소도 안된 피의자를 뭔 수로 처벌하며, 복잡한 경제 사범도 아니고 주거 침입 수사에서 자수한 사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검사가 어디 있으며, 또 어느 판사가 발부를 할까.

그리고 물론 저 피해 여성은 불구속 수사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음. 근데 저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면서 그걸 솜방망이 처벌로 억까하면 안되는거지.

저런게 렉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