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음.
비단 연두 번호판 단다고 능사가 아님, 대부분 렌트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얼마 안지나 장기렌트/법인렌트카들도
연두 번호판으로 도배될꺼고 그러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 질거라 생각함.
세자리 번호판 나왔을 때 꼴뵈기 싫다고 온갖 편법쓰며 2자리 번호판 찾았지만 결국 지금 어케됐는지 생각하면...
몇달 지나면 연두 번호판 단다해도 타격감 1도 없이 탈거임.
애초에 '스포츠카'로 분류된 차량/고마력(600마력 이상) 차량의 법인리스를 못하게 막지 않는 한 실효성 없음.
이건 그냥 반쪽짜리 보여주기 식 정책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함.
막말로 페라리 업무용으로 쓴다고 누가 고발이나 할 수 있긴 함 ?
별로 효과가 없을거임.
어차피 대부분 고급차는 연두색으로 다닐테니..
오히려 흰색번호판이면 이상하게 볼지도...
효과를 보려면.. 불법사용 신고시 50만원 포상.
불법사용 업체 과태료 500만원, 간이세무조사.
불법사용 신고도 의미가 없는게 '업무의 연장선상'이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지죠.
그냥 애초에 보험분류가 '스포츠카'로 분류되는 애들 법인리스를 틀어막는게 더 효용성 있어보입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은 좀 안했으면 좋겠음.
요샌 개인사업자 허 번호판도 의미없어서 저거 해봤자 역시 의미없을거임...
리스는 애초에 그게 상품이라 막을 수 없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 동호회 모임을 좀 했었는데.
거기 좀 좋은차/슈퍼카 탄다 하는친구들은 다 법인명의 차량이에요.
법인차량인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처분대상이다 라는걸
인식시켜주면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단속한다한들 누가 단속하고 무슨 기준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업무/비업무를 나눠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슈퍼카 뽑고 골프장 간다. -> 업무상 접대
슈퍼카 타고 백화점 간다. -> 업무상 선물 구매를 위함
애초에 보험분류상 스포츠카는 법인명의 리스를 막는게 가장 효용성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막는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수입차 모임 할 때 법인차 끌구 나왔다 하면 쪽팔림의 대상이었거든요
제가 작은 틀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고 이런 얘기 하는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일정 금액 이상은 법인차로 못 쓰게 해야 악용 안하죠
저도 차 좋아해서 이런 저런 모임했지만...
애초에 법인 리스라고 밝힐 일도 없을 뿐더러 밝히더라도 뭐 쪽팔림보단 버는 돈 많나보다 정도였..
정말 단순하게 보험개발원 기준 '스포츠카'로 들어가서 할증 붙는 애들 원천적으로 막으면 될껄 왜 빠져나갈 구멍 뻔히 보이는데 저걸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허허
금액보단 개인적으로 보험사 기준 '스포츠카 할증' 붙는 애들은 법인 리스 불가로만해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차는 1톤 트럭이나 스타렉스 화물이나 2000cc 미만으로 회사명이 문짝에 큼지막하게 써 있어야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함.
일단 법인차에 번호판 색깔 이상하면 가오떨어집니다.
그것만해도 쌤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