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文 대통령 "내게 반대하라" 파격적 수석회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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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급회의(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실무자를 배석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이견과 소수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하라고 권장하는 등 파격적인 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의 칸막이를 없애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고 말했다. 과거 대수비 운영 관행은 잊으라며 형식보다는 내실을 중시해 회의 방식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정책, 안보, 정무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칸막이들이 생겨난다"며 "정책적인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더라도,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싶은 사안들은 여기에 올려서 공유하고 논의해야 함께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의견에 이견이나 반대, 소수의견도 자유롭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견들이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라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할 의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소수의견 해도 됩니까"라고 웃으며 묻자 문 대통령은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도 함께 (보도에) 나가도 좋다"고 즉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며 "의결권은 수보 회의의 구성원들(이 갖지만), 그러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아니고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며 "뭔가 그 문제에 대해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 다들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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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에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정을 놓고 볼 때 청와대가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수석보좌관 회의는 중추"라고 말했다.

열려있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