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 후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짐
2. 현재 한국국적을 제외하고 어느 국적을 가졌던 간에 조건에 만족하면 지방선거에서 시장, 구청장 같은 사람 뽑을 수 있음
3. 해당 기사는 그런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것
https://cohabe.com/sisa/2351086
베스트 그 외국인 투표권 글에서 안적혀 있는 내용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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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외국인 다줌
조선족만 빼라는건데
얘네가 싫든 말든 그래도 공정하게 다주던가 다빼던가 하던게 맞지
??:혐오팔이 하고 싶은데 감히 사실확인을 해?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거주
우리가 말하는 흔한 조선족은 해당사항 아님
??:혐오팔이 하고 싶은데 감히 사실확인을 해?
그게 뭔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외국인은 안주는데 조선족만 준다 그런식으로 선동하는 글 아님?
ㄴㄴ 외국인 다줌
조선족만 빼라는건데
얘네가 싫든 말든 그래도 공정하게 다주던가 다빼던가 하던게 맞지
지방투표권도 주면 안되지 않냐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거주
우리가 말하는 흔한 조선족은 해당사항 아님
영주권에 일정 기간 거주했으면 지방 참정권 정도는 줄 수 있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등 영주권자의 지방 참정권 허용하는 나라들 많음
상호주의가 아니어도 주는 나라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