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 성관계 했던 남성이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첫번째 무고죄로 재판받던 기간에 유사한 무고 범죄 또 저질러 '징역 6개월형 법정구속'
녹음 안했으면 인생 ↗될뻔했네
https://cohabe.com/sisa/2342149
'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O' 고소했던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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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
이 문장 졸라 웃기지 않음?
왜 명확한 반대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나냐고 ㅋㅋㅋ
솔직히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범죄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한명 인생 조질뻔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움
휴 유게이들은 녹음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놈의 일관적인 진술.
애플워치 녹음 기능 개꿀~
꽃뱀년 쌤통이다
징역6개월 ㅋㅋㅋㅋ
예전엔 걍 반쯤 유머 섞인 말이였는데 이젠 진짜 녹음이 필요한 시대네 ㄷㄷ
솔직히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범죄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한명 인생 조질뻔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움
무고죄 입증하기 ㅈㄴ 어려운데 그냥 30배수 하는게 어떨가
남의 인생 망칠려면 본인도 ↗ 될 생각은 해야지
휴 유게이들은 녹음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
이 문장 졸라 웃기지 않음?
왜 명확한 반대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나냐고 ㅋㅋㅋ
그놈의 일관적인 진술.
아 킹인지 갓수성 킹관된 갓술~ ㅋㅋㅋ
유죄추정의 원칙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