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의 성관계 했던 남성이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첫번째 무고죄로 재판받던 기간에 유사한 무고 범죄 또 저질러 '징역 6개월형 법정구속'
녹음 안했으면 인생 ↗될뻔했네
https://cohabe.com/sisa/2342149
'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O' 고소했던 그녀 알고보니 상습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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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
이 문장 졸라 웃기지 않음?
왜 명확한 반대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나냐고 ㅋㅋㅋ
솔직히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범죄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한명 인생 조질뻔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움
휴 유게이들은 녹음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그놈의 일관적인 진술.
3ree고 2022/02/07 19:01
애플워치 녹음 기능 개꿀~
북으로 2022/02/07 19:01
꽃뱀년 쌤통이다
세린홀릭 2022/02/07 19:01
징역6개월 ㅋㅋㅋㅋ
루리웹-3208355838 2022/02/07 19:02
예전엔 걍 반쯤 유머 섞인 말이였는데 이젠 진짜 녹음이 필요한 시대네 ㄷㄷ
이런건몇번째몇번째조합으로가야지 2022/02/07 19:02
솔직히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던 범죄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한명 인생 조질뻔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움
Lapis Rosenberg 2022/02/07 19:03
무고죄 입증하기 ㅈㄴ 어려운데 그냥 30배수 하는게 어떨가
유게빌런 2022/02/07 19:03
남의 인생 망칠려면 본인도 ↗ 될 생각은 해야지
오사마 빈 라덴 2022/02/07 19:02
휴 유게이들은 녹음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onlyNEETthing 2022/02/07 19:02
"녹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형사처분 받았을 위험"
이 문장 졸라 웃기지 않음?
왜 명확한 반대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나냐고 ㅋㅋㅋ
북으로 2022/02/07 19:03
그놈의 일관적인 진술.
오사마 빈 라덴 2022/02/07 19:03
아 킹인지 갓수성 킹관된 갓술~ ㅋㅋㅋ
유죄추정의 원칙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