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 前국민연금 이사장 징역 7년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특검은 22일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쳤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문 전 이사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내가 알기로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약한거 아닌가.ㅡㅡ; 무기징역 따따블로 해도 답이 없는 금액인데.ㅡㅡ
학생들이 그렇게 다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7년... 실형을 피할 수 없겠네요... 실형.. 3년정도 받지 않을까?? 길면 4년정도...
3년6월에서 5년 봅니다 ㅡ,.ㅡ
3년만더쓰지 홀수는뭔가 정없어 보임
반올림,,
ㅅㅅㅅ
깔끔하게 30년 가자!~
내가 알기로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약한거 아닌가.ㅡㅡ; 무기징역 따따블로 해도 답이 없는 금액인데.ㅡㅡ
10년 추천!!
3~4년은 살겠구만.. 검찰구형7년인데..설마 집유로 끝나겠어..
이재용이도 은근 기대되네요. 삼성 장학생들 어떻게 나올라나. ㅋㅋㅋ
받은게 있어도 법앞에서도 만인이 평등한것을 보여줄수 있을지.....
70년이 적당하지 않을까? 날린 국민 세금이 얼만데
바끄내의 유죄가 빼박이란 선고인가?
어차피 구형인데 30년 때리자
실형은 피하기 힘들듯...
학생들이 그렇게 다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냥 이참에 섬하나교도로소다만들어서 거기다 다집어놓고 것다 다살게하면안됨?
자~베스트로 가자!
겨우 7년???
검새새끼들아 70년도 모자르다
문대가리 시키 처넣어라
제판부에서 3년이면 집행유예인데 4년 실형제발
미국같으면 7년이 아니라 70년 이상이다...
권력무상.....
큰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범죄자분들....들어갈땐 걸어서 나올땐 관으로 부탁드려요..
법이 많이 보완되야 합니다.
구형량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일단 국민세금도둑들 최소실혈 10년이상으로 법개정이 시급하고
검찰 개혁도 아직 멀었네요
이나라는 법이 너무 좆같애 빵하나 훔쳐도 징역 2년인데 몇백억을 처 꿀꺼해도 고작 저따위냐
박근해 일당이 시키고
이놈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콩밥좀 먹어도 될만큼 충분한 댓가가 있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