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국회합의 안되면 국민합의 본 것만이라도 하겠다"
기사입력 2017.05.20 오전 3:07
[5黨 원내대표와 오찬]
文대통령 "나는 스스로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
국회가 최종 합의안 못내면 독자적으로 개헌안 내겠다는 뜻
내년 6월 투표, 개헌일정 고려하면 내년 2월 중순前 발의돼야
◇'개헌 국민기구' 구상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거나 국회와 국민의 개혁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두거나 국민적 논의 기구에서 마련된 안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야당에서 "개헌하라"며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그때까지 합의 못 하면 내가 추진하겠다'며 거꾸로 야당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 됐다.
(중략)
◇文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
문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 방향은 이미 공개돼 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 혁신 개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하고,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항쟁 정신을 넣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 ▲4년 대통령 중임제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을 개헌 내용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다.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 생각이었다.
(후략)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분권형대통령제(내치,외치분리)니
떠들어대는걸 보고 분통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 알고계시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문대통령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나라의 뜻입니다.
그와중에 자유당 부대변인 어제
정봉주의 정치쇼 출연해서 한 발언 (미친듯..)
: 국회의원 왜 뽑았냐, 집권 여당에서 욕심부리면서 '국민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 안된다!
5천만 국민한테 물어서 언제 합의가 되나?
https://youtu.be/8bXDImAebpQ?t=2095
이것도
신의 한수 !
진짜 하실분.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왔던 자한당 여자
5.18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여부는 국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된다더니
국회의원 뽑은건 국민이니 개헌은 국회가 해야하며 국민에게 묻는 것은 안된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개소리를 하네요
유구무언
내각제 떠드는 색히는 총선에서 집에 보낸다
왠지 내각제벌레들 ㅈ 된 느낌
503이었으면 "국민 합의보다 국회 합의 우선" 이라고 했을듯
동네사람들~ 이것 좀 봐요 우리 대통령 좀 봐요 막 국민 존중하고 막 이럼ㅠㅠ
개헌파 : 이러면 나가리인데...
국회 찌끄레기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이니가 더 똑똑한 듯.
한가지 바라는 것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개헌 당시 대통령도 중임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단임제이지만, 개헌으로 중임제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에 한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름돋았습니다
근데 결선투표제 하면 1차 과반아니면 선거를 두번하는건가요?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사람들 나오라 나오라 해도 겨우 75될까말까인데
과연 두번이나 선거하면 제대로 투표가 될까요? 투표율 왜곡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날것만 같다는..
개인적으로 결선투표가 저는 재보궐같은 느낌인데. 할사람만 해서 새누리가 당선되는.
이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무관심층이 한번했는데 귀찮게 뭘또하냐 이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내각제 노우 중임제 예스
"국민소환제"
지역구 의원들 뻘짓 하는 것들 리콜 좀 합시다.
와 짱이다 개헌으로 헛소리하면서 태클걸 거리를 한번에 제압하는!!!
국회가 합의 못하면 국민들 합의로만 개헌하겠다!!!
이니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니생각 내생각 똑같아ㅎㅎ
개헌 개헌 노래부르던 x끼들 입에서
개헌 하지말자는 개소리를 듣게 되는거 아닌지
멋지다 우리 대통령 ~!!!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시킨 국민들인데 정치수준이 얼마나 높겠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박지원, 심상정 왈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내각제개헌?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하라고 한 적 없는데?? 뭔 개소리? 늬들 평생귀족정치하라고 우리가 냅둘거 같냐?
문재인 대통령은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개헌준비까지 다 하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여전히 변함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계시네요... T.T 고맙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그 눈빛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4년 중임과 지방자치강화가 국민적 요구
왜식 내각제가 적폐 정치인들의 요구
올해 년말로 가면 대규모 촛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