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규정 19조 1항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재명은 이거에 기대어 설명 할 수 밖에 없을꺼임
과연 이거가지고 판세 뒤집기가 가능하겠냐 싶기는 하지만
https://cohabe.com/sisa/2244887
데이트 살인범 변호에 대해 이재명이 기댈것은 이것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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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이 흉악법도 변호 하고 억울한 사람도 변호 하는 거죠...
저건 당연한 건데 변호 사건 하고 변호사랑 동일시 하면 안되죠....
문제가 되는 거는 전관 예우 같은 거나 변호사와 검사가 결탁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ㄷㄷㄷㄷㄷㄷㄷ
약해요
좀 더 그럴싸한 논리로 쉴드쳐야할거 같아요
약하던 말던 저게 팩트죠....
악인이던 선인이든 국민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 건데 변호사가 전부 악인은 변호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죠.... ㄷㄷㄷㄷㄷㄷ
그건 피의자 입장에서의 권리고
뭔 변호사 입장에서 어금니 꽉 깨물고 개인의 신념과 어긋나지만 어쩔수 없이 수임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ㅋ
그냥 저런 흉악 범죄자랑 수임료 맞아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거고 그때의 논리가 심신 미약이었던게 팩트인거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정치인 입장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애야 한다고 딴말하니 욕 먹는거고
그냥 깔건 까요 좀
뭔 되도않는 쉴드치겠다고 말도안되는 드립질로 니들은 김앤장도 쉴드치겠다는 조롱까지 듣지 말고
변호사 입장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 것이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수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피고인이 선고 덜 받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후보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인 상대방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로 인해서 상처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니 또 사과 한 거고요.... ㄷㄷㄷㄷㄷㄷ
ㅇㅇ
그때는 변호인 입장에서 흉악범이 지불하는 수임료 받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호하고 심신미약 드립까지 치며 피해자 가족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지금와서 대통령 후보 입장이 되서 예전일로 욕 먹는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거 아님?
본인도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해서 해결해야 할일을
지지자라는 인간들이 이런식으로 되도않는 쉴드질을 쳐대니 이게 수습이 됨?
수임한게 문제가 아니라 심신미약같은 X같은 핑계로 항소한게 욕쳐먹는거임..
그냥 항소포기하고 선처바란다고 하는게 양심있는 변호사지
항소 포기는 피고인이 선택 하는 거지 변호사가 결정을 하나요? 피고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저 상황에서 읍소할게 그런거 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변호했다고 욕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수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변호사죠... 그냥 대충 해 버렸어야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ㄷㄷㄷㄷㄷㄷㄷ
언제부터 술쳐먹고 칼로 찔러 사람죽이고 운전하다 사람죽인걸 심신미약으로 너그러이 이해를 했는지 ㄷㄷㄷㄷ
살인자가 감형받기위해 항소하자고 하면 항소하는게 변호사라면 그건 자격이 없는겁니다.
차라리 판사에게 선처를 바라고 반성을 하는게 감형되죠
항소는 비고인이 하는 거라니까 계속 그러네요 !!
변호사들이 선처는 계속 구하는 거죠....
누가 심신 미약으로 너그러이 이해를 했다고 그러나요?
변호사 직무상 그렇게 변호 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하는 건데... ㄷㄷㄷㄷㄷ
다른 흉악범들 항소할때 변호인단 재판 포기하는거 많이 못보셨나요 ㄷㄷㄷ
그쯤되면 이건 도저히 양심상 이 개새끼 개년은 변호 못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 사임 할 수도 있근 거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형수도 변호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그거는 누가 잘 했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죄질 때문이기 보다는 변호인 까지 속이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
변호인 과는 소통이 되고 숨김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 까지 기망하면 변호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ㄷㄷㄷㄷㄷㄷ
일본 전범기업 변호인단 : 굿 ㅋㅋ
고유정 변호사들 보면 그만두던데
강제는 아닌 법 조항이네요
고유정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도 변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도 욕 먹고 낙인 찍어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
그러면 안되는 거죠.... 변호인 하고 피의자랑 동일시 하면 안된느데 말이죠... ㄷㄷㄷㄷㄷ
변호사도 변호 거부 권리가 있죠
저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닌 거고
지금 보니까
'윤리 규정' 이네요
거부 권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 사임 할 수는 있겠죠....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다는 거만으로 그만 두는 거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거고요.... ㄷㄷㄷㄷㄷㄷㄷ
변명한다는게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인거 같은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했구요.
물론 다른 사람 살인건에는 "극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는 내로남불식 발언을 했네요.
내 사건은 감형, 니 사건은 엄벌... 내로남불
우리나라 모든 흉악범죄 변호사 범죄자 취급을 하든 흉악범 변호 금지를 하든 하면 대것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