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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순직 지시 글에 네이버 리플
mcr2****
지가 노력 못해서 시간제인데 왜 정규직 취급을 해줘야 하나요 참 욕심 많으시네
이런거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 많다는걸 새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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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덕분에 항암제 투여하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들은 노예제가 폐지되는걸 반대한다더니,
딱 그 꼴 아입니까?
하여간 병신들이 참 많네요
저 비정규직도 될 능력도 없어, 저기서 악플이나 달고있는 불쌍한 사람이네요...
미친놈들이죠... 학교 게시판에 단원고 학생들 가지고도 역차별이네 어쩌네 하는거보고 학교에 정떨어졌었는데..........
앞으로 인터넷리플 쌍판걸고 해야함..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리플을 다는 겁니다. 법해석은 법원에 의하거나, 행정부에 의하거나 이 두가지 중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므로 대통령의 명에 의해 행정부의 일원인 인사처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 일 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전혀 무시한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바꾸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그 간의 행정해석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무리하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종전의 인사처 해석이 정권의 눈치 없이 정의롭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