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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순직 지시 글에 네이버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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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2****
지가 노력 못해서 시간제인데 왜 정규직 취급을 해줘야 하나요 참 욕심 많으시네
이런거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 많다는걸 새삼 느낌
댓글
  • FreddieMucury 2017/05/15 17:50

    아.....덕분에 항암제 투여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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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ochitect 2017/05/15 17: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들은 노예제가 폐지되는걸 반대한다더니,
    딱 그 꼴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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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d-endo 2017/05/15 17:52

    하여간 병신들이 참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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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필기교재 2017/05/15 17:53

    저 비정규직도 될 능력도 없어, 저기서 악플이나 달고있는 불쌍한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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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쟁이™ 2017/05/15 17:53

    미친놈들이죠... 학교 게시판에 단원고 학생들 가지고도 역차별이네 어쩌네 하는거보고 학교에 정떨어졌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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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7]hands 2017/05/15 18:01

    앞으로 인터넷리플 쌍판걸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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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말아요그대 2017/05/15 18:11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리플을 다는 겁니다. 법해석은 법원에 의하거나, 행정부에 의하거나 이 두가지 중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므로 대통령의 명에 의해 행정부의 일원인 인사처가 행정해석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 일 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전혀 무시한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바꾸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그 간의 행정해석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무리하고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종전의 인사처 해석이 정권의 눈치 없이 정의롭게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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