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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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사기라는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듯 합니다.
저래서 묶어서 고소하지 말라하더라구요. 묶으면 뭔 번들도 아니고 판사가 세일해서 판결내린다고 각자 따로 해야 다 따로 적용된답디다.
무조건 노역처리하고 시급5천원쳐서 하루8시간 계산해서 사기친돈 갚을때까지 노역시켜야
돈없다면 죽는날까지 노역시키고 깜빵에서 바퀴벌레와 함께 죽도록 만들어야...
500억에 징역 1년이지만 집유 2년 받은분도 대단한데요...??
빨간줄만 그은거지 아무것도 없음 ㅋㅋㅋㅋ
와...진짜 이 것 꼭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처벌이 약한 문제는 판사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외에도 처벌수위를 낮게 잡아놓은 법도 문제가 있고
또 검사가 처벌이 높을만한 죄목을 고의적으로 빼놓고 나머지 항목으로만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결과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을 조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 약간 다른얘기지만
그 방식이 좋아뵈더라구요?
외국 어느나라던지는 까먹었는데
막 몇년형을 때리건
그형을 다채울때까진
그 범죄자가 형채우기전에 죽었어도?
가족들한테 시신인도가 안되고
감옥에 있게되는 나라...
믱.....
애초에 저런 방식인 나라면
되게 법집행도 쎌거고.....
범죄율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제발 이런건 멘붕게로
웃으러 왔다가 욕만 늘어서 감
법개정을 사기친돈 +벌금 해야할듯..
일단 피해자에게 사기친돈 100% 돌려주면 현행법대로 처벌
만약 못(안)돌려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노역시키고 사기친돈 다 채울때까지 징역 주휴시급 연차 다 챙겨주고
대신 세금 아까우니 식대는 따로 차감 ㅋ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생건수가 많은 범죄가 사기지;;
1조면 부처가 태어났을때부터 매일 100만원씩 써도 아직 100억 가까이 남아있을 정도의 돈인데;;
자본주의고 사유재산이고 나발이고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모으다 걸리면
그걸 뭔 ㅈㄹ을 하다 날렸든 뭐했든 죽을때까지 징수해야됨.
본인이 죽기 전이고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면 아내와 자식들한테도 징수해야됨.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알지;;
음... 저건 벌금인거고, 후에 구상권 청구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 형량의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는 최대 -년 / - 원
인데 반해 미국은 최소 -년 / -달러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선 그 최대형에 비례해서 저런 수준도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게되고 미국은 리미트가 없으니 죄질이 더 나쁘면 점점 더 무거운 형량이 가능.
일단 이거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해요..
돈 현금화 시키고 빼돌려서 은닉하고 배째라 시전하면 받아 낼 수도 없음 -_-
진짜 사기나 경제사범들은(횡령등)
최저시급으로 형량 때려야 함!
1억만 사기쳐도 하루 12시간, 시간당 8천원해서 무조건 징역3년 이런식이어야 함!
물론 깜빵에서 노역한건 다 피해자 몫으로~
사기범죄비율이 한국이 유독 높은건 한국인이 사기유전자몰빵인게 아니라 형량이 낮아서 너도나도 사기쳐서 한탕할 자리가 되니까 그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