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언론과 일부 분들...
-특수목적법인(SPC)
특정한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및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합법적 법인.
-성남의 뜰
하나은행을 비롯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신생)...금융업체가 포함되어 자금집행..토지매입등 시행업무 불가.
-화천대유
컨소시엄으로 조성된 자금을 토지매입과 자금집행 등의 시행을 하기위한 특수목적법인(당연히 신생)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및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 되어 목적 달성시 해산하므로 신생업체 일수박에없는것이 팩트!
-히스토리의 사기
1.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 공공개발사업으로 LH가 수행하고 있었음.
2.이명박정부 시절 성남 출신 국회의원과 이명박 등이 당시 LH에 공공개발사업에서 손떼라고 압력행사. 결과적으로 당시 국힘당 전신 관련자들 깜빵감
3.그 와중 성남시장 이재명 당선..대장동 민간사업 공공사업으로 되돌려서 지방채 발행하여 진행하려 하자 이명박정부가 방해함.
4.준 공영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하나은행을 비롯한 성남의뜰 신생 법인 설립
5.금융업체 포함 컨소시엄 시행불가로 시행을 위한 화천대유 신생 특수목적법인 설립.
6.성남시 공공사업의 특수성 및 개발허가권자의 프리미엄으로 약 5500억 가량 사전 수익 확정(전무 후무한 공공실적)
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까지가 공공영역ㅡㅡㅡㅡㅡㅡㅡㅡㅡ
7.민간부분
-국힘당 인사들의 토지소유여부
-곽상도 동문의 화천대유 대표이사..아들 취업..특정인물의 고문 취임등의 사업적 영역
-2015년 이후 토지 및 개발 목적 상승에 의한 투자대비 수익율..
-과도한 개발수익 문
전액 공적환수 가능했었는지?
미래의 개발수익까지 예상해서 환수가 가능했는지?
5500억 기부채납 후 빨갱이 소리 들었다는데 전액 환수하자는건지여부?
8.법적부분..
공정 영역과 사적 영역사이의 연관성 및 고발사주 등과 같은 개연성 깊은 증거 존재여부(현재까지 없슴)
https://cohabe.com/sisa/2163735
화천대유 신생회사에 이익 몰아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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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당 싸그리 잡아 들여야죠..
특검 꼭 가면 하네요. 야당 싸그리 잡아들일수 있을거 같아요
당장 특검 이익이 없으니까요. 특검논의 시작하고 선정하고 현판거는데 100일 걸림 수사 1차보고서 나오는데 몇주가 또 소요.. 대선 끝나요.
야당싸그리 잡을거면 대선끝나고 본격적으로 털어도 그만임.
야당이 지들 쪽 인원이 아닌 특검을 받아드린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이재명후보측 입장에선 사실관계 조사만 상당기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네거티브는 계속 후보 자신을 괴롭히니까요. 이익이 없죠.
공수처가 윤석렬 입건한건 어떻게 보나요?
이재명이랑 곽상도가 한몸이란뜻인가요?
글 안읽었나요?ㅎ
문제는 이익의 대부분을 아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몰빵...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보면 황당함.
성남시는 인허가 다 해주고.... 가장 힘든 토지매입을..공영개발로 하면서 수용해서 다 처리해주고..
겨우 1800억 배당 받음...
저 아주 소수의 7명이 이익을 독점함..이것이 문제.
빙고!
하지만 이재명이 안했으면 그것도 없었음.. 그냥 민간으로 다 넘길려고 했던게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면 그냥 모두 공공개발로 했으면 됨..
그것도 성남도시개발 능력으로 힘들면...처음 하려고 했던 LH 공사가 하면 됨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명박씨가 방해했다는군요
님이 이야기한 특수목적법인을 제대로 했으면 이익이 거의 공평하게 돌아가야 함..
하지만..저 표에서 보면 거의 소수가 독점함..그것이 문제임..
평수 이재명이 강력하게 주장했죠?
부동산으로 돈 벌면..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저런 엄청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5500억 환수하고도 보수진영과 업주에게 빨갱이 소리 들었다죠?
민간영역을 공공이 침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지금 이재명씨는 오히려 땡큐래요 ㅎ
5000억??? 누가 그래요?
1800억 입니다..나머지 3000억은 그냥 도로,공원등 민간이 개발해도 다 기부채납으로 받을
기본시설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 뿐....
오천억중에 공원,도로등 민간업자가 개발해도...다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돈..3000억까지 포함..
실제로 성남시는 1800억 이익이 끝...
하지만..저 소수 7명은 앞으로도 수천억의 이익이 계속 들어옴..
본문은 이재명 주장 복붙.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건 다 모른다함 ㅡㅡ;
제가 쓴건데요 ㅎ
민간영역의 문제를 공공이 해명해야 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오히려 해명하면 한몸? ㅋ
민간에게 저런 특혜성 이익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준 이유를 알려 달라는 것 입니다.
공공이 다 하던가. 인허가 토지수용까지 공공이 잘 하더니 갑자기 민간에게 떡을 내어준 것.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자는겁니다 ㅎ
그 이전은 100% 민간 하려다 깜방간 사람들이 있었죠 ㅎ
아..답답하네...본인과 다 관련있는 소수가...지금 엄청난...역사상 최고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1, 왜...SK증권을 통한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몰래 투자한 7명은???
2, 몰래 투자한 7명이 세운 회사..천하동인1 부터 7까지...대표등 임원이 같은사람???
3, 7명에게 보통주를 몰빵하게 한 사람은???
등등..너무 이상한 경우라서..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아주 잘 알지만...저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재명이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 판교 땅값을 일부러 올린거라면 문제긴 하겠죠? ㅎ
노파심에 이야기하면...
보통주는...수익이 나면 계속 수익이 들어와요..
즉, 앞으로도 보통주를 다 가지고 있는 저 7명은...앞으로도 수천억을 더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성남시는 1원도 더 못 받고...
아니..그 모든걸 이재명과 관련성을 밝히면 됩니다 ㅎ
근데 없자나요?
그렇게 따지면 전국 모든 개발은 지자체장이 속속들이 책임져야죠.
누가 얼마 투자했든 뭐하든 법적 영역인데 대법가서 무죄나왔다죠?
???
대법원무죄??? 사실관계 잘 알고 하세요.
저 사건은 이제 수사시작 단계 입니다..그 건은 다른 건 입니다.
그러니...국감하고 특검하면 됨...
저 소수의 7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임원이 다 이재명 관련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분이 민간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공공이 컨트롤하면 빨갱이라고 그럴껄요?
그런데요.
지자체가 개발수익 확정으로 5500억 받아낸것도 전국 최최이죠.
ㅈㅓ 부분은 이미 재판 한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시장관련 부분
대법 무죄를 믿을수가있나요 권씨 아저씨 이름이 나왔는데.. 게다가 정신병원 사건도 강제입원은 맞는데 친족이라 무죄라니. 다 말이 안되는것 투성임.
네..요즘 법원 실뢰성이 바닥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만으로 처벌하거나 배제할 순 없잖나요? ㅎ
댓글에 끝까지 국짐탓, 이명박탓 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자게는 빨려는 자 vs 깔려는 자
수익배당 분배구조가 비정상
이 내용 이미 다 아는건데도..
벌레들은 '아 몰랑. 그냥 이재명 아웃'을 외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