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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유하면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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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문제가 된 거
알림이라며.
저거는 역으로 국가에 배상청구 가능해야하는거 아니냐
법 공부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뿅뿅 같은 법이다 시발
띠용?
?
알림이라며.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이 알리면 안된다는
뭐지 이건?
띠용?
헐 그럼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야? 시벌
저건 뭔 개법이냐 뿅뿅 뿅뿅같네
??????
뭔데 아청법 65조는 뭔데
아니..왜? 성범죄자가 뭐 미성년자라도 돼?
잠깐 시발 내가 이해를 못한거냐?
성범죄자인거 알려줫는데 벌금냇다고??
=ㅁ=;
그게 직접 알려주는건 안됨
어디 싸이트가서 확인해봐..가 되야함
참고로 모 연예인 고모씨 출소했을때 위치 추적 올리던 사람들도
고소감이었음. 그래서 삭제됨.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랑도 연관되고 하여튼 그럼
?????????????????????????????????
이게 뭔
직접가서 말해주지.. ㅉㅉ
카톡으로 보내줘서 고소당한거잖아..
?
원래 고지된 신상정보를 타인이 유포하면 안될걸요.
알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문제가 된 거
저거는 역으로 국가에 배상청구 가능해야하는거 아니냐
법 공부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뿅뿅 같은 법이다 시발
넌 법공부 하면 안되겠다
내가 공부 하는 쪽은 다른 파트이긴 한데....
통신수단으로 알려주지 말고 직접 가서 말로 전달해...
카톡등은 퍼나르기 등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쨋건 그건 맘에 안들지만 인권유린임.
성범죄자들도 인권유린했는데 나도좀 하면 안됨?
유대인들 나치에 학살당했다고 지금 팔레스타인 학살하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잖아?
너무비약이 심한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한 마인드임;
현대 법철학이랑 위배되는 사상인데 ..
법의 심판은 법이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게 아님
그게아니지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 예방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된다
이 논리가 맞는거같음
한마디로 쟤도 그랬으니 자기도 법 어겨도 되는거 아니냐는건데
이개맞는거 같음 ㅌㅌ
법이란게 그래. 내 땅에 남이 불법으로 건축물 지었다고 내가 크레인 끌고가서 부수면 재물손괴죄지 정의구현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 사회 말살형이란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자슥의 인권이라도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존재하는 거라고 봄.
허미 쉬펄...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 ㄷㄷ
저거때문에 아이폰에선 저거 하나 깔면 스크린샷을 더이상 찍을 수 없게 된다
법은 알아야함...
캬 좋아 성범죄자들 인권도 챙겨주고?
평범하게사는사람 인권챙기기도 힘든판에
아니 뭐 이딴 개족같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미 쉬펄...
그럼 알림e를 깔아서 확인해보라고 하라는거냐?
그렇게 니들 어플을 깔았으면 좋겠어?
ㄸ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뇌가 있는놈이 법을 만든건가
진짜 이나라 법은 참 기묘해....
아니 왜 이게 아청법 위반이야..?
근데 무엇보다 성범죄자 알림은 누구든지 찾아보려고 하면 알 수 있는거잖아?
그게 왜 위법이야?
아니 도대체 뭐 어떤식으로 법이 돌아가고 있는거야?
미친거 아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라는게 걸리는거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 페이스북이라고 되어있네...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그래도 신고한 성범죄자 새끼가 제일 나쁜새끼라고 봄.
뭔 이런 ㅈ뿅뿅같은 법이 다 있어
범죄자 인권 챙기는 나라가 어딨냐?
누군 뿅뿅이라 법지키고 사나
거의 대부분의 정상 기능 중인 현대 국가.
범죄자한테 인권이 없으면 범죄자한테 살인해도 ㅇㅋ 뿅뿅해도 ㅇㅋ인데 말인가 방군가..
그건 니가 막나간거고
최저한의 인권만 존중해줘도 된다.
인권 안챙긴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만 왜 말을 바꿈..
일반인이 범죄자 신상 유포했다고 처벌받은 글에
범죄자 인권 챙기는게 어딨냐 댓글을 써놨더니 살해, 뿅뿅 이야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게이들은 댓글 볼때 글도 같이 보자 ^^
처음부터 이상하게 글 싸대놓고 남탓하네..
범죄자를 뿅뿅, 살해하면 그 놈도 범죄자인데
최저한의 도리라는게 있는거 아니냐?
헬이네
저건 불법 맞다 범죄자 주변에 산다는거 알려주는거지 그걸 퍼트리라고 보낸건 아니거든 목적이 틀려져서 고소 가능함
사진 찍어줬단 소리는 동생은 근처엔 살지 않는다는 소리고 범죄자 근처에 사는사람들 정보공개용으로 배부된걸 타 지역으로 목적 변경해서 보냈으니 불법 맞음
사진찍어서 보내면 안되고 니가 찾아봐라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거네..
페북 사용해서 걸린 것 같은데,
좋은 변호사 구해서 싸웠으면 좋았을것을...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찾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게 죄가 된다고?
미친 ㅆㅂ
저것도 신상유포라는 중대한 범죄니까 그렇지
알림이는 나라에서 하는거고 일반인이 범죄자 단죄랍시고 하고다니면 그건 또다른 범죄일 뿐임
그러게 누가 괜히 오지랖 부리랬냐 중국인과 여자는 돕는거 아니랬는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제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