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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유하면 아청법 위반

댓글
  • SangHoon Lee 2017/05/08 23:45

    알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문제가 된 거

  • 狐性愛子 2017/05/08 23:43

    알림이라며.

  • ConDa24 2017/05/08 23:45

    저거는 역으로 국가에 배상청구 가능해야하는거 아니냐

  • 天上天下第一 2017/05/08 23:46

    법 공부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뿅뿅 같은 법이다 시발

  • Gospels 2017/05/08 23:43

    띠용?

  • 狐性愛子 2017/05/08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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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狐性愛子 2017/05/08 23:43

    알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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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나데코 2017/05/08 23:44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이 알리면 안된다는
    뭐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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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spels 2017/05/08 23:43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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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강등머신 2017/05/08 23:44

    헐 그럼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야?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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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봉이는 식봉해 2017/05/08 23:44

    저건 뭔 개법이냐 뿅뿅 뿅뿅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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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옥 2017/05/08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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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엔드로 2017/05/08 23:44

    뭔데 아청법 65조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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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량한 변태 2017/05/08 23:44

    아니..왜? 성범죄자가 뭐 미성년자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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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5/08 23:44

    잠깐 시발 내가 이해를 못한거냐?
    성범죄자인거 알려줫는데 벌금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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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여시 2017/05/08 23:44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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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만성! 2017/05/08 23:44

    그게 직접 알려주는건 안됨
    어디 싸이트가서 확인해봐..가 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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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만성! 2017/05/08 23:45

    참고로 모 연예인 고모씨 출소했을때 위치 추적 올리던 사람들도
    고소감이었음. 그래서 삭제됨.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랑도 연관되고 하여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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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키G 2017/05/08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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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키G 2017/05/08 23:44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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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 섭­군 2017/05/08 23:44

    직접가서 말해주지.. ㅉㅉ
    카톡으로 보내줘서 고소당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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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생긴쾌남조로 2017/05/08 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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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7/05/08 23:44

    원래 고지된 신상정보를 타인이 유포하면 안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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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7/05/08 23:45

    알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문제가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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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Da24 2017/05/08 23:45

    저거는 역으로 국가에 배상청구 가능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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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天上天下第一 2017/05/08 23:46

    법 공부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뿅뿅 같은 법이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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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게이 2017/05/09 00:11

    넌 법공부 하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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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天上天下第一 2017/05/09 00:16

    내가 공부 하는 쪽은 다른 파트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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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 섭­군 2017/05/08 23:46

    통신수단으로 알려주지 말고 직접 가서 말로 전달해...
    카톡등은 퍼나르기 등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쨋건 그건 맘에 안들지만 인권유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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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해파리 2017/05/08 23:52

    성범죄자들도 인권유린했는데 나도좀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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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Star 2017/05/08 23:55

    유대인들 나치에 학살당했다고 지금 팔레스타인 학살하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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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해파리 2017/05/08 23:56

    너무비약이 심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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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전파 2017/05/08 23:58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한 마인드임;
    현대 법철학이랑 위배되는 사상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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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5/08 23:58

    법의 심판은 법이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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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GAME! 2017/05/08 23:58

    그게아니지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 예방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된다
    이 논리가 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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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전파 2017/05/08 23:59

    한마디로 쟤도 그랬으니 자기도 법 어겨도 되는거 아니냐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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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해파리 2017/05/08 23:59

    이개맞는거 같음 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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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yee 2017/05/09 00:10

    법이란게 그래. 내 땅에 남이 불법으로 건축물 지었다고 내가 크레인 끌고가서 부수면 재물손괴죄지 정의구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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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 섭­군 2017/05/08 23:47

    우리나라 법에 사회 말살형이란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자슥의 인권이라도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존재하는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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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룡 2017/05/08 23:49

    허미 쉬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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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멸 2017/05/08 23:50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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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有게이 2017/05/08 23:51

    저거때문에 아이폰에선 저거 하나 깔면 스크린샷을 더이상 찍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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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step 2017/05/08 23:52

    법은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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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7/05/08 23:55

    캬 좋아 성범죄자들 인권도 챙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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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로드 2017/05/08 23:55

    평범하게사는사람 인권챙기기도 힘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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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쾅쿵쾅쿵쾅 2017/05/08 23:55

    아니 뭐 이딴 개족같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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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ly 2017/05/08 23:55

    허미 쉬펄...
    그럼 알림e를 깔아서 확인해보라고 하라는거냐?
    그렇게 니들 어플을 깔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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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5/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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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노자4 2017/05/08 23:57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뇌가 있는놈이 법을 만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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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少女 2017/05/08 23:57

    진짜 이나라 법은 참 기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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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추구 2017/05/08 23:57

    아니 왜 이게 아청법 위반이야..?
    근데 무엇보다 성범죄자 알림은 누구든지 찾아보려고 하면 알 수 있는거잖아?
    그게 왜 위법이야?
    아니 도대체 뭐 어떤식으로 법이 돌아가고 있는거야?
    미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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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5/08 23:5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라는게 걸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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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추구 2017/05/09 00:01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 페이스북이라고 되어있네...
    이게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그래도 신고한 성범죄자 새끼가 제일 나쁜새끼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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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R. Tolkien 2017/05/08 23:58

    뭔 이런 ㅈ뿅뿅같은 법이 다 있어
    범죄자 인권 챙기는 나라가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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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R. Tolkien 2017/05/08 23:58

    누군 뿅뿅이라 법지키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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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아웃보이 2017/05/09 00:01

    거의 대부분의 정상 기능 중인 현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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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오앙국 2017/05/09 00:06

    범죄자한테 인권이 없으면 범죄자한테 살인해도 ㅇㅋ 뿅뿅해도 ㅇㅋ인데 말인가 방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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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R. Tolkien 2017/05/09 00:08

    그건 니가 막나간거고
    최저한의 인권만 존중해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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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오앙국 2017/05/09 00:10

    인권 안챙긴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만 왜 말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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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R. Tolkien 2017/05/09 00:10

    일반인이 범죄자 신상 유포했다고 처벌받은 글에
    범죄자 인권 챙기는게 어딨냐 댓글을 써놨더니 살해, 뿅뿅 이야기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게이들은 댓글 볼때 글도 같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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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오앙국 2017/05/09 00:11

    처음부터 이상하게 글 싸대놓고 남탓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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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R.R. Tolkien 2017/05/09 00:14

    범죄자를 뿅뿅, 살해하면 그 놈도 범죄자인데
    최저한의 도리라는게 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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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dCaptor SAKURA 2017/05/09 00:01

    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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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도우지 토모요 2017/05/09 00:02

    저건 불법 맞다 범죄자 주변에 산다는거 알려주는거지 그걸 퍼트리라고 보낸건 아니거든 목적이 틀려져서 고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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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도우지 토모요 2017/05/09 00:03

    사진 찍어줬단 소리는 동생은 근처엔 살지 않는다는 소리고 범죄자 근처에 사는사람들 정보공개용으로 배부된걸 타 지역으로 목적 변경해서 보냈으니 불법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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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rkglitter 2017/05/09 00:02

    사진찍어서 보내면 안되고 니가 찾아봐라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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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홍마녀의 함가 2017/05/09 00:04

    페북 사용해서 걸린 것 같은데,
    좋은 변호사 구해서 싸웠으면 좋았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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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win 2017/05/09 00:08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찾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한게 죄가 된다고?
    미친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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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게이 2017/05/09 00:13

    저것도 신상유포라는 중대한 범죄니까 그렇지
    알림이는 나라에서 하는거고 일반인이 범죄자 단죄랍시고 하고다니면 그건 또다른 범죄일 뿐임
    그러게 누가 괜히 오지랖 부리랬냐 중국인과 여자는 돕는거 아니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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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Kei_ 2017/05/09 00:14

    현대 법치국가에서 사적제제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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