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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도 구속영장 기각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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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가 알려진거랑 다르면 사람이 안 죽은게되나??
구속영장이라는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기각될수도 있기에 뭐....
선고가 중요한거 같아요. 근데 울나라법이 너무 약해요 ㅜㅜ
판사들이 단체로 시위중인 듯... ㅋ
검찰개혁 하지 말라고...
법원 신뢰도가 얼마나 바닥이면 이러겠나…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의 조건은 위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속 없이 충분히 법적 절차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구속한다고 그만큼 더 징역사는 것도 아니고
구속일자만큼 징역날짜에서 까입니다
오히려 구속 상태가 징역 상태보다 더 편합니다
구속이 무엇인지 느끼지마시고
공부를 해보리면 이해하실듯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제대로 못썼을 수도 있죠.
고의일지 실수일지는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