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업체 책임자 포함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 공무원 처벌 삭제한거 되돌리겠지?
광주 붕괴사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안 나와서 사단난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https://cohabe.com/sisa/2105098
광주 붕괴사고로 법 개정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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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차피 집유야
언제나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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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하청도 책임진다고 한것 같음, 삼진 아웃제로 세번째엔 건설업 면허 취소 시킬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