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085880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수험생 극단적 선택…합격·불합격 오류에
- 한의학과가 전자과보다 우수한 이유 [6]
- 라스피엘♡ | 2021/07/29 13:11 | 287
- 2021년 현재 라이카 x typ113 구입 어떨까요?? [4]
- ROKMCMP | 2021/07/29 11:21 | 1011
- 국가부채에 관한 역대정권 비교 팩트 체크 [6]
- 오유대인★ | 2021/07/29 09:29 | 576
- 자. 여러분 잠을 깨우기위해 따라해보세요! [2]
- 지나가던 밤신사 | 2021/07/29 06:37 | 967
- 시설대대 귀신 [2]
- 뭐디? | 2021/07/29 01:15 | 1750
- 건담) 채팅창 개웃기네ㅋㅋㅋㅋ [5]
- WHO장 | 2021/07/28 23:02 | 1017
- 재미없는 태권도에서 새로 도입될 경기 방식 [7]
- 선녀와난훗끈 | 2021/07/28 19:41 | 285
- 약혐)음식 위에세 출산 [26]
- 밀프,육덕,수인 | 2021/07/28 18:12 | 859
- 진짜 다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그려 [8]
- Fluttershy♡四月一日 | 2021/07/28 16:35 | 323
- ㅆㅅㄲ.GIF [22]
- *3rdEyeS* | 2021/07/28 15:06 | 517
- 오빠 인생 구원한 여동생.jpg [20]
- 사조룡 | 2021/07/28 13:26 | 1677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실수는 당연히 벌어지는거고 그런걸로 처벌할수는 없음. 이미 관련 판례가 수두룩.
미안하지만 사기업과달리 공무원은 점수랑 합격선 죄다 공개됨. 오답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수
문자발송 실수했다고 뭔 엄벌
이런게 진상짓임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이거나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문자 잘못 보낸거랑 뭔상관이여..
아.. 안타깝네
안됐네..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수
너무 어린 나이에...
와... 진짜 안타깝네... 10대면 아직 인생 4분의 1도 안산건데 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다...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 실수겠지만, 그 시험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을 응시자는 뭐가 됨.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실수는 당연히 벌어지는거고 그런걸로 처벌할수는 없음. 이미 관련 판례가 수두룩.
문자발송 실수했다고 뭔 엄벌
이런게 진상짓임
과실치사가 그런거 처벌하는거 아님??
엄벌ㅋㅋㅋ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이거나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문자 잘못 보낸거랑 뭔상관이여..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법원에서의 오판도 상관 없다는듯이 들리는데
아니
과실치사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럴 의도가 없던 것에 대한 처벌이지
자신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을 불러온 건 밥적 연관성이 없잖아
과실치사는 개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는 없고, 과실로 인하여(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런 경우처럼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합격자 처분이 잘못 나갔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 ■■을 했다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발생을 지배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임.
아님
행정상 단순실수랑 판결이랑 같다고생각하니? 이거진짜 뇌가있는 새끼인가
10대...
실수일까 아님 누군가를 합격시키기 위한 강제 불합격일까
미안하지만 사기업과달리 공무원은 점수랑 합격선 죄다 공개됨. 오답까지
이건 또 무슨...
ㄷㄷ.....이게 무슨 일이래;; ㅠㅠ
안타까운 일이여
아 이건 진짜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을텐데
아니 아직 10대인데 안탑깝다
10대 청년??
수능대신 바로 공무원시험친건가
그런듯
10대면 갓 20 인거같은데 안타깝네 진짜
10대면 창창한데 안타깝네...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터졌는데
부산시에서도 터졌네
한번 떨어졌다고 죽음?
행정실수를 왜 책임없게 해놧는지 이해가 안된다
실수가 발생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피해자만 받아야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