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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수험생 극단적 선택…합격·불합격 오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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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실수는 당연히 벌어지는거고 그런걸로 처벌할수는 없음. 이미 관련 판례가 수두룩.
미안하지만 사기업과달리 공무원은 점수랑 합격선 죄다 공개됨. 오답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수
문자발송 실수했다고 뭔 엄벌
이런게 진상짓임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이거나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문자 잘못 보낸거랑 뭔상관이여..
신차원벨 2021/07/28 15:00
아.. 안타깝네
데엔드로 2021/07/28 15:00
안됐네..
카리오너스 2021/07/28 15:00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수
킹받네진짜 2021/07/28 15:00
너무 어린 나이에...
저돌맹진-! 2021/07/28 15:01
와... 진짜 안타깝네... 10대면 아직 인생 4분의 1도 안산건데 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다...
_겝스 2021/07/28 15:01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 실수겠지만, 그 시험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을 응시자는 뭐가 됨.
서유혼 2021/07/28 15:02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실수는 당연히 벌어지는거고 그런걸로 처벌할수는 없음. 이미 관련 판례가 수두룩.
765Pro 2021/07/28 15:08
문자발송 실수했다고 뭔 엄벌
이런게 진상짓임
우효오오오오!!! 2021/07/28 15:09
과실치사가 그런거 처벌하는거 아님??
공허의 청국장 2021/07/28 15:10
엄벌ㅋㅋㅋ
서유혼 2021/07/28 15:10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이거나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문자 잘못 보낸거랑 뭔상관이여..
평범한 일반인 2021/07/28 15:10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법원에서의 오판도 상관 없다는듯이 들리는데
멜론까 2021/07/28 15:10
아니
야자와 니코니코 2021/07/28 15:11
과실치사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럴 의도가 없던 것에 대한 처벌이지
자신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을 불러온 건 밥적 연관성이 없잖아
별다방자허블 2021/07/28 15:12
과실치사는 개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는 없고, 과실로 인하여(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런 경우처럼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합격자 처분이 잘못 나갔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 ■■을 했다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발생을 지배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임.
루리웹-7135406788 2021/07/28 15:12
아님
안해시ㅂ 2021/07/28 15:12
행정상 단순실수랑 판결이랑 같다고생각하니? 이거진짜 뇌가있는 새끼인가
아리아1 2021/07/28 15:01
10대...
-청일점- 2021/07/28 15:02
실수일까 아님 누군가를 합격시키기 위한 강제 불합격일까
킹받네진짜 2021/07/28 15:04
미안하지만 사기업과달리 공무원은 점수랑 합격선 죄다 공개됨. 오답까지
공허의 청국장 2021/07/28 15:10
이건 또 무슨...
루리웹-0971233546 2021/07/28 15:02
ㄷㄷ.....이게 무슨 일이래;; ㅠㅠ
치즈맛치르노 2021/07/28 15:08
안타까운 일이여
아이씨8 2021/07/28 15:09
아 이건 진짜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을텐데
새벽0927 2021/07/28 15:09
아니 아직 10대인데 안탑깝다
참그린 2021/07/28 15:10
10대 청년??
참그린 2021/07/28 15:10
수능대신 바로 공무원시험친건가
테라진 군주 2021/07/28 15:11
그런듯
do something 2021/07/28 15:11
10대면 갓 20 인거같은데 안타깝네 진짜
루리웹-1922265914 2021/07/28 15:11
10대면 창창한데 안타깝네...
포풍저그가간다 2021/07/28 15:11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터졌는데
부산시에서도 터졌네
루리웹-573213716 2021/07/28 15:11
한번 떨어졌다고 죽음?
루리웹-7181470960 2021/07/28 15:12
행정실수를 왜 책임없게 해놧는지 이해가 안된다
실수가 발생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피해자만 받아야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