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전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5천만유로(602억원)로 의결했어요.
어제 SBS 가짜뉴스 같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대선직전 황금시간대 지상파 방송에서의
가짜뉴스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외국의 선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참합시다.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최고액 무한
손배소 배상금에 1000배를 물려서 강력하게 제도를 정비합시다.
https://cohabe.com/sisa/205877
가짜뉴스에 대한 손배소 1000배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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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법대로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아 ㅈ같아서 정말 ㅠ
수백억대로 당연히 가야죠
돈 많으니까 저짓 한거 아니겠어요?
대찬성. Money talks.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말을 하게 합시다.
대찬성!!저도 이기사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시급함느낌!!
옳소!!!!!!!!!대한민국에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조을선방지법 제정해야
옳소. 벌금은 방송사에
책임은 줄줄이 사탕으로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자 앵커 시사부 싸그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독일법 좋아하는 우리 국민이니까 대찬성!!!!
자유당 궁물당의 결사반대가 보이네
쉽진않겠지만 꼭 추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