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16142035103?x_trkm=t
나라가 미친건가..
판사가 미친건가??
희안하네...
https://cohabe.com/sisa/2028587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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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죠 저건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건물 옆 골목 안쪽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했다. B씨는 같은달 21일 병원에서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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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로 본건가ㄷㄷㄷ
기사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읽어보시길..
죽은사람이 오히려 가해자 머리채 끌고가서 패다가
가해자의 반격에 맞아 사망한거....;;;
아주 잘 판결 한ㄱ ㅓ같네요
머리채잡은사람이 50대였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적절하네요
이건 판결 괜찮네.. 쓰레기는 소각해야지.
이건 정말 판결하기 애매하네요....
정당방위 일부 인정인듯.
꼰대가 먼저 시비털었네요
50대가 먼저 골목으로 끌고가서 때렸고 유족에게 3억1천만원 지급도했다네여
판결이란게 전체 상황을 다 알고나서 이상한지 아닌지를 말할수 있습니다.
기사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수도 있고...
어라 이건 정당방위같은데 2심 판결이 과잉대응으로 뒤집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