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주의자, 법치주의자 중에는
삼품 회장인 이준이 삼풍백과점 붕괴 사건으로 기소당해선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
설령 기소됐어도 실형이 나오면 안 됐다고 주장함.
법에서 말하는 형법으론 이준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리인데
붕괴까지 이른 뇌물 등 온갖 범죄가 이준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붕괴와 관련된 직접 지시한것들이 법률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든
근데 이거 까놓고 아랫것들이 한겁니다. 아랫것들이 과잉충성한겁니다 라는 높으신분 주장이 통하지 않고 처벌된거라 아직도 이준은 실형이 나오면 안 됐다고 주장하는거임
저거 일본식논리아님?
아랫것들이 자발적으로 윗사람을 위해 행동해야하고
그 결과물이 좋으면, 윗사람의 결단에 의한 결과
잘못되면 꼬리자르고 과잉충성으로인한 사고
난 현실에서 법치주의를 믿지만
저 새낀 죽일 놈이 맞음
실명까고 공개적으로 공중파에서 그 소리 해 보라고 해 봐
높은 자리의 권리는 실패시 책임을 지라고 있는거다
저 논리면 IMF때 들어간 모든 사장들과 지금도 들어가있는 이재용은 갈 필요가 없지
아랫놈이 과잉충성한건데 ㅋㅋㅋ
루리웹-797080589 2021/06/14 19:51
난 현실에서 법치주의를 믿지만
저 새낀 죽일 놈이 맞음
구라파덕 2021/06/14 19:51
저거 일본식논리아님?
아랫것들이 자발적으로 윗사람을 위해 행동해야하고
그 결과물이 좋으면, 윗사람의 결단에 의한 결과
잘못되면 꼬리자르고 과잉충성으로인한 사고
HIYA! 2021/06/14 19:51
높은 자리의 권리는 실패시 책임을 지라고 있는거다
다이어트중0칼로리섭취 2021/06/14 19:52
실명까고 공개적으로 공중파에서 그 소리 해 보라고 해 봐
아디아 2021/06/14 19:53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죽창 수준으로 위험한 판례가 만들어져서 지랄한거라고?
희희희1 2021/06/14 19:53
저 논리면 IMF때 들어간 모든 사장들과 지금도 들어가있는 이재용은 갈 필요가 없지
아랫놈이 과잉충성한건데 ㅋㅋㅋ
국대잉여 2021/06/14 19:55
저서 무죄나왔으면..
나비향 2021/06/14 20:17
책임지지 않을거면 자리에 앉지 말아야 자리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