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0억 횡령 징역 3년
라면 10개와 동전 징역 3년 6개월
배추 두포기 징역 3년 6개월
총기를 세탁기에 돌리면 징역 6개월 집유 2년
방산비리 증거 인멸 징역 8개월 집유 2년
https://cohabe.com/sisa/2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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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하 보았나 이게바로 어메이징 한국이다!
힘없는 사람은 족치기 쉬운데
힘있는 사람은 족치기 힘들어서 그런듯
말년병장이 세탁기에 돌린거는 존1나 까여야 할 상황이긴한데
징역6개월 흠....
작은 범죄가 더 커
방산비리는 최소 몇십년형해야하는거 아니냐?
헤븐 조선 역시 멋지다 큰범죄나 작은 범죄나 같다 형이!
핫하 보았나 이게바로 어메이징 한국이다!
힘없는 사람은 족치기 쉬운데
힘있는 사람은 족치기 힘들어서 그런듯
말년병장이 세탁기에 돌린거는 존1나 까여야 할 상황이긴한데
징역6개월 흠....
방산비리는 최소 몇십년형해야하는거 아니냐?
총살해야됨
전시면 무조건 총살혐의
헤븐 조선 역시 멋지다 큰범죄나 작은 범죄나 같다 형이!
작은 범죄가 더 커
이거 기사 뒤에 설명이 더 나오던데,
저 사람들 같은경우 상습범이라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런 '진짜' 생계형 범죄는 초범이나 재범 정도는 거의 집유로만 끝난다는데
근데 변호사를 쓰고 안쓰고에 따라 형량이 고무줄인데
이것들은 검사,판사랑 뭔 유대관계라도 있는건가
님들 저런 법안들이 태초때부터 생겨난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국회의원들(이라 쓰고 기득권세력이라 읽는다.)이 지난 수십년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바꾼거에요.
이래서 투표가 중요한겁니다.
살인이 최소 징역 5년밖에 안된다는게 소름인데
그래도 그렇지 짬빱 ㄸ구멍으로 흡입 했음?
세탁기에 그걸 왜 돌리냐?
배추 두포기 훔친건 나무로 때렷데잖아. 폭행죄가 추가됫나보지
군법이라 더 강하게 처벌한게 저거
옛 성인이 말하시길.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되라 하셨습니다. 꽤 감명 깊게 읽었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건
어떤 사람이 라면 한박스 훔쳤다고 바로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님
그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왔으니 상습범이 돼서 가중처벌 받는거
그것만 일단 알아두라고 ㅇㅇ
아무리 그래도 그게 70억과 같진않음
저런 진짜 생겨형 절도를 수백번 반복한다고 해도 70억에는 못미칠 걸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났다는 거죠. ㄷㄷㄷ
그래서 저런판결때문에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위헌먹고 없어졌는데
정보가 낡았다
어찌됬던 망가번역보다는 덜받네
미래에는 법관 다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판결했음 좋겠다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사람의 소득 범위 퍼지는 영향 전부다 계산해서 법대로 때리면 좋을거같다
배추훔치다 나무로 폭행.. 즉 특수폭행이네?
거기에 라면절도는 상습범이고..
횡령금은 환수했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펙트 아는 사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990276(오유펌)2014징역형 모음인데 법이 전체적으로 뿅뿅같은건사실인듯
한국에선 놀려면 크게 놀아라
저 병장 군생활 하는 동안 주위 선후임들 좀 고통당했을 듯...ㄷㄷㄷ
사회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순적이게 국민들에게 정의와 도덕 희생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