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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신고... 돌연 “성폭O 당했다” 허위 고소한 30대女 징역형 집유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밴드마스터에게 ‘성폭O’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9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여성 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로 인계되자, 이곳에서 강O 미수 혐의로 주점 밴드마스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진술에서 A씨는 “B씨가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 결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들은 데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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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허위사실 무고죄는 최소한 사실일경우 형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집행을 해야함.
죄없는 사람 인생 종치는데 성폭O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함
아니 욕한 사람을 신고해야지 아무잘못 없는 밴드마스터를 신고해?
ㅂㅈ가 벼슬이네 ㅉㅉ
멧퇘지일듯
무고죄는 다시는 헛소리못하도록 혀를 잘라야...
으마으마한 썅ㄴ이네요.
문재인이 이런기사 싫어합니다
대깨형들 문재인이 싫어하는 기사 나왔는데 좌표찍고 달리세요들 ㅋㅋ
ㅠㅠㅠㅠㅠ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유죄라서 ㅋㅋㅋ 유좆유죄 무좆무죄 문재인의 신념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