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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파트 매수 왜 방치하는건가요?

중국인 아파트 매수 왜 방치하는건가요?
이게 몇년전부터 걔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왜 그냥 있는거죠??
이러니까 세금 늘릴려고 집값 올린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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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설레이는북극곰 2021/04/27 19:30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환 유치가 시급했던 김대중 정부가 1998년 6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빗장이 풀렸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법)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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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레이는북극곰 2021/04/27 19:31

    180여석임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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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근. 2021/04/27 19:27

    문재인의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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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부능선 2021/04/27 19:31

    이미 이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만약 문재아이 그 법 바끄겠다고 하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투기꾼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났을 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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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스^ 2021/04/27 19:38

    뭐 중국몽은 이전 정권들이 다들 해오던건데...
    님이 대통령되서 중국과 적대국되면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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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촬영 2021/04/27 19:30

    영국, 호주 집사고 올린 장본인들이 한국이라고 안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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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얍샵이 2021/04/27 19:30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소국이 대국한데 대들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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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이브이nd 2021/04/27 19:32

    또 자게 경로당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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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라손 2021/04/27 19:32

    이거 세금 뜯어야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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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나루 2021/04/27 19:40

    너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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