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파트 매수 왜 방치하는건가요?
이게 몇년전부터 걔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왜 그냥 있는거죠??
이러니까 세금 늘릴려고 집값 올린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겁니다.
https://cohabe.com/sisa/1965409
중국인 아파트 매수 왜 방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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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거치며 외환 유치가 시급했던 김대중 정부가 1998년 6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 빗장이 풀렸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법)로 통합됐다...
180여석임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
문재인의 중국몽
이미 이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만약 문재아이 그 법 바끄겠다고 하면 조중동을 비롯해서
투기꾼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났을 껄요ㅠ.ㅠ
뭐 중국몽은 이전 정권들이 다들 해오던건데...
님이 대통령되서 중국과 적대국되면 인정하겠습니다.
영국, 호주 집사고 올린 장본인들이 한국이라고 안살리가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데 소국이 대국한데 대들면 안되잖아요
또 자게 경로당 대화
이거 세금 뜯어야되니깐요
너도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