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침해로 위헌판결난 내용입니다.
당연히 반대해야죠 저 위헌요소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반대로 문재인후보가 찬성이라고말했다면
홍준표는 헌번재판소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거냐 라고 치고 들어왔을겁니다.
https://cohabe.com/sisa/196359
군가산점 반대는 당연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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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애초에 나온 다섯명 중에 군가산점 위헌 판정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원론적인 동의, 현실적인 반대 정도가 고작이며 이건 물어본 레드 준표 또한 저 정도가 한계입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을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건 명백한 십자가 밟기이므로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적당한 대답으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건 아닌가 싶네요.
대안은 20년째 없네요
실제 군가산점은 아주 일부 군필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낫죠. 문후보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거라고 했고요.
위헌 결정 난 문제로 찬성이냐 반대냐는 옳지 않습니다
플러스 청년들로 봐서도 가산점이 부활하면 장병 급여 정상화도 한걸음 멀어지는거죠.
금전적 보상이 가산점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맞군요.. 개인적으로 공시 준비하다 보니 이 부분은 좀 감정적으로 대하게 됐던 것 같은데 위헌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후에 취임했을 때 그 결정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후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꼭 전에 '주적'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정치인이 찬성한다고 말할 수 없죠.
군게에서는 또 난리겠군...
넹 이거 행정법 시간에도 나오는 사롄데. 헌법소원 위헌 사항이라서 이걸 부정할 순 없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