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없애는건 좀 그렇고
경범죄에 한해서만 선처 내지 소년원행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했음 좋겠다.
개정하는 김에 법정형량도 좀 손보고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하고.....
Casper2017/04/25 15:02
저런 중범죄조차 1년형밖에 안된다는건 너무 가벼워
닉네임 수정-중복확인2017/04/25 15:09
청소년 범죄 기사가 나오면 청보법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애들 술, 담배,윤락 못하게 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가...
이제 그만 청소년보호법은 놓아주자...
소프트화랑2017/04/25 14:34
불지른 색히는 낙인찍어야한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라 색히야..
빅-딸기빌런2017/04/25 14:43
친구라는 놈이 극혐인데?
JIYAK2017/04/25 14:49
똑같이 갚아야지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2017/04/25 14:49
청소년 보호법이라면서 피해입은 청소년 보호해줄 생각은 안해봤냐...
침묵군2017/04/25 14:55
청소년 보호법은 애들한테 술담배 못팔ㄱ게 막고 윤락업소 취업 막는 법이야.
니가 말하는 건 소년법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2017/04/25 15:01
니가 말하는 술담배만 포함되는거 아니야. 그건 여러요소중 일부에 불과하고.
술담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는게 청소년 보호법이다.
보호 뿐만 아니라 '구제'도 포함이 된다고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2017/04/25 15:04
내가 말하는건 저지른놈 얘기가 아니고, 피해입은 애들 구제 얘기임
감자싹파2017/04/25 14:50
불지른 새끼가 뒤에 목격자인거 처럼 신고까지???? 저게시발 사람새끼신가??
평범한정원사2017/04/25 14:53
솔직히 청소년 보호법 왜있는지 모르겠음 쓰레기새끼주제에 뿅뿅이 답이다
평범한정원사2017/04/25 14:53
정상적인 사람이면 청소년때도 범죄안하지 걍 사회 암세포 새끼들
료우토=히카와2017/04/25 14:53
화형이 답이다
나날이2017/04/25 14:54
내가 저 막내였으면 눈 뒤집혀서 칼들고 찾아갔을듯
♡공허의뻘글♡2017/04/25 14:56
신상털렸으면 좋겠다
크랑카랑2017/04/25 14:57
17살인데 처벌이 저렇다고?
오아씨스2017/04/25 14:58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저런 새기들 진짜 다 깜방에다 쳐넣어야되는데 내가 열받아 죽겠네 와 진짜;;;;
라로우2017/04/25 14:58
신상털어서 박제 해야되는거 아니냐?
출시이벤트2017/04/25 14:59
나이 어린 흉악범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
TopSpoiler2017/04/25 14:59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2017/04/25 15:13
각각 필요한건 그거같음
저 방화범한테는 강화된 소년법을.
피해 입은 애들한텐 청소년 보호법을 (이미 피해를 입어 유해된 환경으로부터 구제)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2017/04/25 15:00
저러면서 몇몇 의원들은 복지 하면 안된다고 ㅈㄹㄴㅂ 대고 있지
청소년범죄도 범죄지만
저런걸 책임져주는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랍시고
프림블루로즈2017/04/25 15:01
카더라 말고 결과를 들고와
비겁한2017/04/25 15:06
불지른 놈은 신상 공개해서 인생을 불태워야되는데
새벽에 뿅뿅하는거봐서는 일진뿅뿅하는 양아친데
비겁한2017/04/25 15:06
집에는 어떻게 들어간거야?
숭늉2017/04/25 15:06
사람 죽이고 사람 몸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처벌이 고작 저 거??
캡틴아메리카2017/04/25 15:07
마지막컷 작성자 망상 써갈긴게 전체적인 내용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네.
이즈미 MK22017/04/25 15:09
나라면 똑같이 복수함
법이 세상 모든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음
EBS 세미2017/04/25 15:10
저런새낀 칼로 존나 쑤신다음 똑같이 불태워도 된다
제노사이드콧털2017/04/25 15:11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데 대체 왜안건드는거?
xcvbn2017/04/25 15:14
대충보니까 잘못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어른놈들한테 까이다 죽을수도 잇고
반대로 밑에 수하로 들어갈수도 잇으니까 괜히 일만 커지니 이도 저도 못하는듯
제노사이드콧털2017/04/25 15:15
쩝... 그 가운데서 일반인이 피해입고, 보상이건 인권이건 뭐건 유린당하는거 같아서 찝찝하네 ㅠㅠ
xcvbn2017/04/25 15:16
살짝 사이코패스 냄새가 나는데
아니 보통 도망가야 되잔아?????
근데 목격자인것처럼 함?
그새 머리굴려서 목격자인것 마냥 한듯
아님 지딴엔 장난이라 크게 사고가 안될줄 알앗는데
일이 커져서 그런걸수도 잇고
아오 씨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씨빨
찾아가서 같이 방화해주는게 답이였네
~~ 할듯
이라고 하지 말고 판결문이나 기사좀
불지른 새끼가 뒤에 목격자인거 처럼 신고까지???? 저게시발 사람새끼신가??
똑같이 갚아야지
~~ 할듯
이라고 하지 말고 판결문이나 기사좀
찾아가서 같이 방화해주는게 답이였네
미친 처벌이 저따구여
아오 씨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씨빨
소년법
소년법은 일본 법이라네 친구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우리나라 법에도 있어.
청소년보호법은 애들한테 술담배 못팔게하고 윤락업소 취직 못시키게 막는 법이야
뭔소리여
http://www.korealaw.go.kr/LSW/lsInfoP.do?lsiSeq=165493#0000
싹 없애는건 좀 그렇고
경범죄에 한해서만 선처 내지 소년원행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했음 좋겠다.
개정하는 김에 법정형량도 좀 손보고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하고.....
저런 중범죄조차 1년형밖에 안된다는건 너무 가벼워
청소년 범죄 기사가 나오면 청보법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애들 술, 담배,윤락 못하게 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가...
이제 그만 청소년보호법은 놓아주자...
불지른 색히는 낙인찍어야한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라 색히야..
친구라는 놈이 극혐인데?
똑같이 갚아야지
청소년 보호법이라면서 피해입은 청소년 보호해줄 생각은 안해봤냐...
청소년 보호법은 애들한테 술담배 못팔ㄱ게 막고 윤락업소 취업 막는 법이야.
니가 말하는 건 소년법
니가 말하는 술담배만 포함되는거 아니야. 그건 여러요소중 일부에 불과하고.
술담배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는게 청소년 보호법이다.
보호 뿐만 아니라 '구제'도 포함이 된다고
내가 말하는건 저지른놈 얘기가 아니고, 피해입은 애들 구제 얘기임
불지른 새끼가 뒤에 목격자인거 처럼 신고까지???? 저게시발 사람새끼신가??
솔직히 청소년 보호법 왜있는지 모르겠음 쓰레기새끼주제에 뿅뿅이 답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청소년때도 범죄안하지 걍 사회 암세포 새끼들
화형이 답이다
내가 저 막내였으면 눈 뒤집혀서 칼들고 찾아갔을듯
신상털렸으면 좋겠다
17살인데 처벌이 저렇다고?
저런것도 사람이라고 저런 새기들 진짜 다 깜방에다 쳐넣어야되는데 내가 열받아 죽겠네 와 진짜;;;;
신상털어서 박제 해야되는거 아니냐?
나이 어린 흉악범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 필요한건 그거같음
저 방화범한테는 강화된 소년법을.
피해 입은 애들한텐 청소년 보호법을 (이미 피해를 입어 유해된 환경으로부터 구제)
저러면서 몇몇 의원들은 복지 하면 안된다고 ㅈㄹㄴㅂ 대고 있지
청소년범죄도 범죄지만
저런걸 책임져주는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랍시고
카더라 말고 결과를 들고와
불지른 놈은 신상 공개해서 인생을 불태워야되는데
새벽에 뿅뿅하는거봐서는 일진뿅뿅하는 양아친데
집에는 어떻게 들어간거야?
사람 죽이고 사람 몸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처벌이 고작 저 거??
마지막컷 작성자 망상 써갈긴게 전체적인 내용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네.
나라면 똑같이 복수함
법이 세상 모든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음
저런새낀 칼로 존나 쑤신다음 똑같이 불태워도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거나 개정하라는데 대체 왜안건드는거?
대충보니까 잘못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어른놈들한테 까이다 죽을수도 잇고
반대로 밑에 수하로 들어갈수도 잇으니까 괜히 일만 커지니 이도 저도 못하는듯
쩝... 그 가운데서 일반인이 피해입고, 보상이건 인권이건 뭐건 유린당하는거 같아서 찝찝하네 ㅠㅠ
살짝 사이코패스 냄새가 나는데
아니 보통 도망가야 되잔아?????
근데 목격자인것처럼 함?
그새 머리굴려서 목격자인것 마냥 한듯
아님 지딴엔 장난이라 크게 사고가 안될줄 알앗는데
일이 커져서 그런걸수도 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