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유죄로 본다면, 노무현 640만 달러 포괄 뇌물 수수죄도 유죄 아닌가요?

저 일베충 아니구요.
자게에 관련된 글 한번 올린적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중입니다.
이런 선동질 사절입니다.
합리적 반박 부탁드립니다.

메모기능 어떻게 하는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설명해주셔서 그때 설정해놓고 그냥 쓰고 있는데 어그로들은 메모해놓으면 얼추 다 잡히더라구요. 메르스 안전하다고 하던 인간도 있고 그냥 어그로꾼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ㅋㅋㅋ
그런데 저에게도 메모가 되어있지...

메모를 캡쳐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에 두분은 어떻게 제가
일베충이라고 메모하셨는지..
저는 이번 대선에 관해서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자게에 이런 글 올리는거 처음입니다.

저도 정확히 그때 무슨 글을 보고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근데 메모기능 진짜 어지간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뭔가 극심한걸 봤나봐요.

수첩공주지지자인가 메모 참 드릅게 좋아하네..

노무현이 받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 수수죄로 본거죠.
그 돈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바라보고 들어온거라 보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건,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 대상이 없어져서 종결된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혐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면하셨기에, 법리상으로 무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법리적으로는 무죄이나 타살이아니라면 청렴하게 살아온인생 가족간에 오점을 남겨서 가신거라고 보는데 노대통령이 무슨죄를 지어서 유죄인지 제가 지금 물어보고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라도
포괄적 수수를 피하기 힘들었을거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메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화기애애하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모르는데 유죄가 될수 있나요?
고의 없으면 구성요건요소도 엄는거 아닌지...

왜냐하면,
부인과 아들이 관계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될 소지가 큰 경우 였다고 봅니다.
아마, 무죄로 되더라도,
수사 결과가 정리가 되어 공표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 모욕이였을겁니다.

소설을 믿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도 검찰 나름 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포괄 혐의로 봅니다.

그냥 직접연루지 뭔 적극적인 포괄혐의입니까?

박연차는
1. 탈세 및 불법 합병에 관한 정관계 로비 정황
2. 어린 시절 마약 투여와 함께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
이미 똥물 튄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똥물에게 오랜 후원을 받았다는 것.
결국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삥을 뜯었다기 보다,
인간적인 후원의 감정으로 자발적으로 줘도.
돈의 성격상 뇌물이 된거죠. 그냥 줘도 뇌물이 됩니다.
나중에 법으로 안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차용증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창조적 맞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한분만 떳떳하기에는
가족, 특히 아내와 아들이 개입했는데,
아마 포괄적 뇌물수수죄 피하기 힘들었을겁니다.

논리적 반박 부탁드려요

아들이랑 아내가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 가져오시구요 개입했다 쳐도 노무현대통령이 왜 죄를 지은건지 말씀해보시죠 가족이랑 같이 역으려고 "포괄적"가져다 붙인거 모르세요?

아들이랑 아내는 뇌물 수수를 했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니게 보이려
차용증을 만들어 낸 것 입니다.
아마, 박연차가 정관계 로비 정황 및
불법 탈세등을 하지 않았다면 좀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죠.
노무현이 직접 엮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거 외에는..
하지만 뇌물 수수 대상자가 "부인, 아들" 입니다.
오명을 쉽게 벗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니 오명 드립치지말고 뭔 죄를 지었냐고요? 노대통령이요

묶기엔 너무 결이 다른데요 ㄷㄷㄷㄷ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왠지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넵. 동감합니다.
공은 치하하고,
또 잘못된 건 인정해야죠.

이건 뭔 헛소리 ??????

저딴 헛소리에 동감한다고 하는거보니까 예전에 메모해놓은게 실수가 아니었네~

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가 아닙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무죄가 된 것 자체가
수사 결과가 완벽히 정리되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서거로 인한 "공소권 없음"로 끝난 사건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얼마전에 개봉한 영화에서
폭력수사로 인해 무죄인 사람을 12년형을 살게한
형사가 고발 당했는데,
그 형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공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법리적 무죄는 맞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었을 잘못했는지요?

차라리 모든게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검 중수부 발표문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밝혀진 정황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조작된 수사결과라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냥 팩트에 가까웠다고 보여지네요.

조금 극단적인 비교 였습니다.
특히 닭과 비교한 것은 죄송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80억이
뇌물 수수하고 간 졸이며 살기에 너무 작은 액수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본인은 정말
그런 마음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측근 입니다.
아시겟지만,
1. 노건평 .. 말해봤자 입 아프구요.
2. 이 돈의 성격이 뭔지 모르고 받았던, 가족들도 일부 유죄입니다.
3. 조카 사위도 먼 친척이겠지만, 참 그랫구요.
대통령은 이런 가족관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어찌보면
대통령의 청렴함의 덕목인거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색누리당 인사 아니라, 정치인 중에 목숨 유지할 인사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제목 자극적으로 썻네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중입니다.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거지,
뇌물을 받은적이 없는 자가 무슨 포괄적 뇌물죄에요???

넵.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포괄이라는 단어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서 포괄적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식의 1차원적 논리같네요.

그 대상이 직계 가족,
특히 아내와 아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구요.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만, 일부 책임은 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피하기 힘든 책임으로 인한 오명,
즉 진보의 최대의 무기인
"도덕성"의 상실
로 이어져서,
결국 노무현 인생의 부정으로 이어질수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알게되었다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노무현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냐고요?

박근혜처럼 대기업을 직접 갈궈서 돈 내라고 한 사실이 있냐고요?

뇌물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은 안보고 왜 다른 곳만 보는지 어이가 없네요.

박연차가 누구인지 찾아나 보고와라..

몇십억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자라고
돈을 물쓰듯 막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용.

네 항상 대통령 측근들은 숱한 뇌물을 받아왔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이 측근들 뇌물받았다고 구속당하고 그랬나요?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이지 범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명바기는 덜 털렸죠.
차기 정권에서
논공행상으로 해먹은 거 한번 싹 털릴 준비 해야죵

덜 털린게 아니라 이상득이 뇌물받았다고 해서 이명박이 범죄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명박이 밉고 죽이고 싶어도 친형이 저질렀다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물을 수 없는겁니다. 도덕적으로 형이나 동생이나 다 썩어빠졌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저 놈을 구속시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넵 저도 자야해서 ㅜㅜ

헐,
어쩌다 제가 일베충 되었는지.
이글보고 또 누군가 절 일베충으로 메모할듯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