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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렇게 정의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김씨 3대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주의 공산정권과 북한군준군사조직,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국내의 지원•동조세력해외의 북한정권 지원세력을 주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정신교육과 국민안보상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침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국군의 주적은 북한괴뢰군의 당,정,군이었으나, 2012년경 북한의 예비전력까지 포함함으로써 60세까지 예비전력임을 감안, 당,정,군,민으로 변경되었다. 즉 군의 정의에 따르면 60세까지의 북한 남성들도 주적에 포함된다. (
댓글
  • 고등어만두 2017/04/20 00:39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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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령따위죽어 2017/04/20 00:43

    차라리 이렇게 1:4로 할꺼면 문후보에게 엄청나게 시간을 줘서 최소한 반박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죠 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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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라듐 2017/04/20 00:43

    뭐... 일반 국민이라면 김씨 돼지들 개x끼, 북한 개x끼 해도 상관없지만 국가 리더는 다르죠... 국익을 위해서라면 친구하고도 싸워야하고, 부모의 원수하고도 대화와 협상을 해야하죠.
    그런데 초장부터 넌 xx다. 라고 결정짓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건 속시원한 행동일지는 몰라도 국가의 리더로서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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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니짱 2017/04/20 00:44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서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비해야 된다 라고 강조한 부분 때문에
    오늘 발언은 현명했다 생각합니다.

    (70bRoQ)

  • Liar* 2017/04/20 00:44

    통일을 전제로 하되, 북핵같은 것은 제재해야 한다는게 맞는 말 같은데...
    주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통일해야 할 대상인건 맞으니까요 ㅎㅎ

    (70bRoQ)

  • 매그니토 2017/04/20 00:44

    우리는 해도되는데
    국가원수 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싫다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든데
    "너 죽여버릴거야"하는 사람하고
    대화나 하겠습니까

    (70bRoQ)

  • 아치달바메 2017/04/20 00:47

    잘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0bRoQ)

  • 도레솔 2017/04/20 00:48

    어무이는 대북관 맘에 안드신다고 하시더군요.
    뽑을 놈 없다고, 심상정이나 뽑을까 하시길래
    편하신대로 하시라 했어요.
    안철수만 안뽑으시면 그래도 달님이 되시것지 싶어서

    (70bRoQ)

  • 쉬룐 2017/04/20 00:50

    그냥 전술핵배치하고 전쟁나서 피난가봐야 ㅅㅂ 뭔가 잘못됬다는걸 느끼지
    평화라는 의미를 다 잊었나봄

    (70bRoQ)

  • 아리까리a 2017/04/20 00:51

    주적은 북괴군이죠(혹은 꿀꾸리우스 추종세력?)
    북방은 대한민국이 수복하지 못한 괴뢰군 점령지일뿐이라고 생각해요

    (70bRoQ)

  • 아빠김목사 2017/04/20 00:52

    오늘 연합티비도 대변인들 나와서 주적논란했음. 님이 그들보다 백배 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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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기부(남산) 2017/04/20 01:00

    간만에 컴퓨터로 오유해서 댓글  열심히 달았는데..내일 출근해야해서..이만..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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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워너비 2017/04/20 01:04

    여자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입장에서 써볼게요.
    남자는 군대에 가면 정훈교육이란 걸 받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북한은 주적이다"란 말을 듣게되죠. 그래서 알게모르게 민감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북한 자체를 주적이라 하지 않고 김씨일가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배워요. 문후보도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말씀하실수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실분이기에, 토론에서 말씀하신게 현명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때문에 문후보를 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1차원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텐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70bRoQ)

  • 피식왕 2017/04/20 01:10

    새누리 계열한테
    남한국방비 Vs 북한국방비
    몇배 차이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고 싶네

    (70bRoQ)

  • 에바임 2017/04/20 01:14

    주적이라는 표현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모순되죠.

    (70bRoQ)

  • 쎄라비 2017/04/20 01:36

    이번 kbs 방식은 1:1 일때나 써야할 방식임을 증명했습니다

    (70bRoQ)

  • 네타포르테 2017/04/20 01:39

    대통령 될 사람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면
    북한과의 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
    통일부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적과 내통하는 북한의 괴뢰 정부입니까??

    (70bRoQ)

  • ┌봉봉┘ 2017/04/20 01:40

    도대체 추천은 언제 되는건지..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70bRoQ)

  • 뱃시원디 2017/04/20 01:43

    북괴는 주적이 맞고 중국은 소수민족 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이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아동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하는 한국 대통령이 상대방이 뻔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안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어깨에 5천만명의 5년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보단 유승민 의원 핵 언급이 훨씬 문제될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사는 문 후보 관련해서만 뜨네요

    (70bRoQ)

  • 휘뚜루마뚜류 2017/04/20 01:47

    역시 군게는 다르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70bRoQ)

  • 지라레스 2017/04/20 01:48

    북한이랑 통일하는 방법은
    북한내부 혁명이나 쿠데타
    전쟁으로 쳐서 김정은 목 따는거 말고는 없을꺼 같은데요
    내부 쿠데타, 혁명이 그나마
    평화통일의 방법중 하나일꺼고
    사람이 여태 투쟁한게 그런 이득을 위해서인데
    김정은이 천사가 아닌이상...
    누가 그런 부귀영화를 스스로 포기할까요...
    어린 학생들도 기득권 생기면 기득권 휘두르려고
    군기잡고 혈안인데
    모든게 메여있는 김정은이?
    혁명이 답이죠

    (70bRoQ)

  • Steel 2017/04/20 01:51

    제가 대학때 주적의 개념이 북한이 삭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라고 규정된걸로 배웠습니다.
    그땐, 이미 북한은 이미 우리의 적수가 못 된다고 판단을 한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솔직히 주적은 은근슬쩍 중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거죠.
    실제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 순항미사일 1000km 이상 사거리 개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추진, 서해 이지스함 증강계획~
    딱~ 중국이죠. 뭐...아는 사람은 다 아는 불편한 진실~

    (70bRoQ)

  • ramion 2017/04/20 01:55

    주적개념이란게 국방계획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과 기반구축을 위한 대상지정정도의 개념 아닌가 싶은데 보수자처하는 분들이 주적이란 단어에 꽃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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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gaMD 2017/04/20 01:59

    07 북한지역도 한국영토이므로 한국주권이 미친다. 한국주권과 부딪치는 국가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 북한주민은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대법96.1112 96누1221
    08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이 다르다. 현단계에서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이지만,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함께 갖는다. 헌재93.0729 92헌바48\
    북한은 현재 헌법상으로 무단 국토점거 중인 괴뢰정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도 만든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이 다르다고 엄연히 판례에 나와있고 상황따라 유동적인 판결이 가능하죠. 현재같이 북한이 도발을 일삼고 대화의 창에 일절 나오지를 않는데 이걸 주적이라 봐야하지 대체 뭐로 봐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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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아제 2017/04/20 01:59

    적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드는게...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사건을 예로 들어본다면
    북한은 한국을 위협했고 또 연평도때 국군 2명이 죽었습니다
    목함지뢰로 국군 하사 2명이 발목을 잃었구요
    명백한 북한의 도발인데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남한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적이라고 봅니다

    (70bRoQ)

  • 파운디스트 2017/04/20 02:00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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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이_음슴 2017/04/20 02:02

    조선일보 페이스북 댓글 한번 봐보세욯ㅎㅎ뭐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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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내꺼임 2017/04/20 02:06

    좋은글 잘 봤습니다. 추천드려요.

    (70bRoQ)

  • OneRepub 2017/04/20 02:09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서.. 북한은 주적이죠.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70bR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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