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죽음 부른 운전 중 통화…40대 여성, 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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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면 감방 안가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죽이고싶은 사람 있음 써먹으란 예시인듯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본거면 도대체 얼마를 준걸까요..? 저희 큰딸이 9살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미쳐버릴것 같은데... 합의고 뭐고...
법이 읏긴게 합의 안해도 3년 안밖이에요. 그러니 피해자는 돈이라도 받는게 혐명한거죠. 사고나면 피해자 가족은 정신없고 합의안하려고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합의하라고 조언들하지요. 어쩔수없는 선택이죠.
민사(보험)는 별개이고 형사합의금은 사망 시 2,3천입니다...
형사합의금주고나면 끝이라 봐야져.
사망일 경우에는 치료비등 후비용이 없으니.
민사소송해봐야 배째라고 나올건 뻔하니.
법이문제인지 적용하는 판사들 문제인지 에휴;;
갑자기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이가 횡단보도 적신호때 간 것도 아니고
파란불에 건너다 치었는데 겨우 금고에 집행유예 ?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