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및 행정절차를 통해서
감방에 계속있던지 사면을 하던지 결정하는거지
혼자 개인이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한 사람의 운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면
그게 바로 군사정권 시대의 마인드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아닐까요?
박근혜든 이재용이든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일 뿐이고
정당한 심판과 절차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 한명이 추방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https://cohabe.com/sisa/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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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무시하면 참 나쁜 사람이라며 짜르던 503번이 되는거죠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문재인 후보 발언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처으으로 문재인 후보 찍기로 한 사람이지만 저 대응이 맞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안정감 있는 자세죠.
그게 당연하고 바른 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무조건 저 놈은 안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선 안됩니다.
그걸 공공연히 떠벌리라고 요구한 넘은 자신의 철학과 의식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사면 대상에 안올리면 됩니다....흐흐흐...
문재인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믿음이가고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대통령이 특정개인에게 심판해버리면 그자체로 사법권 침해죠 그걸 이해하고 있는겁니다. 문재인은.. 이게 문재인의 원칙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거죠. 헛소리들 하고 있는겁니다.
아쉬웠던건 그 공세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 개인의 의지로 사면권을 제한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역으로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