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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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중 통신비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를 줄여 가계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한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앨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실시,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국민 부담을 덜 예정이다. 이는 당초 단통법 도입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밖에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드는 한편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 우리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