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중 통신비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를 줄여 가계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한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앨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음성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이 1대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실시,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국민 부담을 덜 예정이다. 이는 당초 단통법 도입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밖에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드는 한편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 우리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796265
https://cohabe.com/sisa/177140
문재인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없앤다"
- 유부님들 게신가요? [11]
- [EOS1HS]마네킹 | 2017/04/11 10:32 | 4931
- 휴대폰 케이스없이 댕기고 싶은데요 [25]
- 칠백이.™ | 2017/04/11 10:31 | 5600
- 여자가 키스 잘하는거 같다 라고 어떨때 느끼세요.. [23]
- gmrgmrgmr | 2017/04/11 10:31 | 4688
- 서울대생의 사연 [21]
- 나나무스꾸리 | 2017/04/11 10:31 | 3693
- 넘 짧을77ㅏ여....?ㅇㅅㅇㅅㅇ.... [17]
- 이유유 | 2017/04/11 10:30 | 4477
- 병우야 콩밥 먹어야지~ [7]
- 둥글이8 | 2017/04/11 10:29 | 2588
- 평생 모델들과 행복한 시간을 ~ING [17]
- 미녀공쥬[의영아빵] | 2017/04/11 10:29 | 6050
- 쌀국 니콘 홈피 에러뜨네요..ㄷㄷ [3]
- 노뭘레인 | 2017/04/11 10:29 | 4325
- 박근혜 출소후 대통령 출마 [17]
- (주)파인애플 | 2017/04/11 10:29 | 3440
- 김빙삼옹 트윗, "목소리 바뀌었다꼬 다른 사람인줄 알고 택했다가는" [16]
- 언제나마음은 | 2017/04/11 10:28 | 5127
- '낙성대 의인' 치료비, 엔씨소프트가 전액 지원 [기사] [13]
- 지라레스 | 2017/04/11 10:26 | 3665
- 어메이징 음주운전.jpg [12]
- 사장 | 2017/04/11 10:26 | 5507
- 주민들에게 전재산을 나눠준, 죽음 앞둔 미얀마 억만장자 (영상) [8]
- ll각트ll | 2017/04/11 10:24 | 5927
- 문재인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없앤다" [19]
- aprilsnow | 2017/04/11 10:24 | 2550
- a7시리즈에 캐논 표준줌 궁합 어떤가요? (부제: 최고화질의 표준줌을 찾아서) [10]
- Juntheo | 2017/04/11 10:24 | 3029
와~ 개념정책 쩐다!
야호!!!! 그동안 개같은 단통법에 묶여서 안그래도 쪼그라든 지갑에서 통신료만 한가정당 월 20만원씩 털리느라 죽는줄 알았는데
뉴딜정책도 호평이었는데 이건 진짜 바로체감되는 정책
기본료가 통신망 깔고 인프라 작업하는데
쓰이는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수십년째 통신후진국인가 보다.
ㅈㄴ 땅덩어리가 아프리카 급인줄...
문대표 대통령 되시면 핸폰바꿔야겠다 ㅋㅋㅋㅋ 안그래도 4년 사용하고있었는데 딱 박그네시대네
애인과 장시간 통화할일 없는 오유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겠군요. 아, 그런데 눙물이...
대박........ 진짜 우리나라 통신료 너무나 비싸고 요금제 선택도 구려서.... 이러니까 기업들이 문재인 안되게 하려고 난리구나 싶네요. 그런의미에서 꼭 당선되길....
액티브x 금융업게 보안시스템.
기본료 폐지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뽑아야할 이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헐~ 방금 알뜰폰 계약했는디 ㅠㅠ
소수의 호갱방지를 위해 전국민을 호갱화한 희대의 악법 단통법
반드시 없애야 하는 법이에요~자율시장경쟁체재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정해놓고 판매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에요.지원금이라는 것 또한 24개월 약정이라는 발목을 잡아놓고 어길시
고스란히 통신사 주머니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역대 최악의 악법에요.
닭통법폐지는 국민 가계 지출에 상당한 청신호를 줄거에요.
정말 좋은 정책 내놓으셨어요~
서민들의 가려운 등짝을 긁어주시네요.
흠. 문재인 당신은 대체 ...ㅋㅋ
친구가 자기는 문재인 후보에게 별 호감이 안간다고 했는데 (안철수를 더 싫어 하지만) 이 정책에 혹 하네요
단말기 지원금도 좋지만 사실 말도 안되는 폰 제조사의 출시가격도 문제인듯..
이부분도 좀 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친기업 언론에서 더더욱 까겠네요
내가 이럴줄알고 휴대폰을 안바꾸고 4년째 쓰고 있지~~!!
이 제안은 서민에게는 의미가 큰 제안입니다만
걱정스러운건 이런 정책으로 꿀빨았던 통신 제조 협력업체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 하느냐가 관건 이네요
그쪽 인원들도 무시 못 할텐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오 역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