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였는데 뭐가 유머냐구?
저렇게
갖가지 범죄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몇년 안될거란게
유머다
https://cohabe.com/sisa/172318
살인 질주.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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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크게주면 여혐이라고 또 ㅈㄹ하게찌
검사 : 저년을 기소합니다!
변호사 : 범행 당시 그녀는 취해있었구여...에...또...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며 상황판단이...어...그러니깐...
판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땅땅! 퇴근!
두번째 짤에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 못가게 뒤에서 잡고있네
씁쓸하다.
뺑소니네 치고 도망갓으니
차버리고 도망간게 ㅅㅂ 진짜 어휴
차버리고 도망간게 ㅅㅂ 진짜 어휴
졸았네
동기가 뭐지?
ㅁㅊ
형량 크게주면 여혐이라고 또 ㅈㄹ하게찌
사고난사람도 여자가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메읍읍들이 발광할 거라는 뜻 아님?
50대 뒤에 "女" 붙였으니 이미 여혐임
뺑소니네 치고 도망갓으니
2명 살인에 뺑소니인데 왜 징역이 몇년 안돼요?
그져 웃지요 ^^
검사 : 저년을 기소합니다!
변호사 : 범행 당시 그녀는 취해있었구여...에...또...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며 상황판단이...어...그러니깐...
판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땅땅! 퇴근!
그냥 저자리에서 죽여버리는게 새상에 더 이득일지도 몰라
어우.. 보기만해도 시발이다
문제는 저게 법으로 정해진거라는거.
술취한거를 가중처벌해야하는데 심신미약때리는게 웃긴거지
운전관련으로는 취해있었다는 주장 거의 안함.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오히려 ㅈ될 수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주장하다가도 나중에 변호사 자문받거나 하면 쏙 들어감 안취했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징역 5년 넘으면 내손에 고추장 묻힌다 봐라
징역 3년 형 받았다던데
진짜?? 2명죽이고 3명중상입혔는데 3년이라고??
ㅇㅇ 마이피에 이 사건 플짤 올린 사람 있는데 거기서 봄
이거 사고난지 좀 되지 않났나? 판결 어떻게 났냐.
사람 죽이고 뻉소니인데
아 진짜 도대체..
포장마차에서 평화롭게 하루일 썰풀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주인은 무슨 죄라고 저런 봉변이..
하 진짜..
두번째 짤에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 못가게 뒤에서 잡고있네
씁쓸하다.
실려가는 사람 자기 가족같은데 ㅠㅠㅠ
아니 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사고를 내냐
브레이크를 아예 안밟은거같은데
님이 판사도 아닌데 뭔 몇년알될지 어케알고 쓰는글임?
뺑소니에 사망자 2, 중상 3. 검사가 미치지 않았으면 구형 씨게 때릴건데.
검사야 쌔게 구형선고해달라고 요청하지
판사가 그렇게 안내리는게 문제.
저건 진짜 감옥에서 썩어야 됨
면허 시험 개편된 지금 시험 난이도 낮을때 면허 딴사람도 다시 시험쳐야함
그리고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제발 가중처벌좀 해라 시1바
이 정도면 살인죄 아니냐?
징역3년? 두 명을 치어죽였는데?
두당 1.5년인가? 미친
2014년 10월 8일에 발생한 사건.
해당 운전자는 음주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보다 낮은 0.02%, 다만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한 결과인만큼 사고당시에는 조금 더 높았을거라 추정이 가능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부상에 이르렀고 사고를 내고도 두시간 가량을 도주한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5년 이상, 최고 무기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데 사건의 심각성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 초범이였다고 하더라도 5~10년은 받았을 것 같다
위에 3년 받았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네요.ㄷㄷㄷ
글쎄요, 어느 언론사에서도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고. 공개된 판례에서도 해당 사건이 없는데 피해자들에게 원인이 없고 2명 사망에 10명이 부상 당한 큰 사건에서 오히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서 도주하고 자수가 아닌 검거가 되었을 때 아무리 잘봐줘야 7~8년인데요
개인적으론 15년 정도...무기징역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진 않겠지만 검사측에서는 15년 정도 구형했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실판결 7~10년 정도 나올테니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소 5년이상이니 집행유예 걱정은 안해도됨요..
걱정 되요, 이 법이 지켜지는 경우 없어요, 제 친척분이 음주운전 사고로 가셨는데 운전자 그 색히 징역 2년 받음, 5년 이상? 평행세계 이야기에요. 단지 도주해야지 5년 이상이라는 저 조건도 웃긴건데 도주하든 안하든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도주 안했다고 5년 이하 징역을 주는것부터 이 나라 법이 솜방망이라는 증거
http://mypi.ruliweb.com/mypi.htm?num=60240&nid=165721
지금 딱 마이피에 올라와 있네요.
3년 나왔는데 법 걱정 많이 해야될듯 싶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치여 죽인줄 알았더니 댓글 보니 아주 가관이었네요.
저런데도 3년이라니...법이 얼마나 ㅈ같은지 참 잘보여주는듯....
술마시면 만사 ok
+산후스트레스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술취한게 왜 감형이야?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되는거 아님?
감형해주니까 '에라이 재수없게 걸렸네' 이 소리하고 다니지
ㅇ동 보는것보다 성폭O이 형량이 더 가볍고
뺑소니라 해도 술 마시고 사람 죽여도 집유 받을 가능성이 있고
100억을 횡령해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절반은 가지는게 가능한
이 나라 법이 정녕 쓸모가 있는가?
아...이미 국가원수가 법을 밟아버려서 탄핵된 나라인데 뭘 더 바라겠나
?????? 왜 징역3년이냐 ???????? 진짜 여자는 봐준다는 뉴스가 사실이네 ㅇㅇ
한사람도 아니고 두사람이나 죽엿는데 적어도 5년이어야지
어떻게 3년이냐?????? 뭔놈의ㅈㄹ같은 여성차별세상이야
이게 어딜봐서...ㅅㅂ 남자가 살기 힘든세상이고만 ㅇㅇ
50대 女 라고 해서 여자썼으니까 여혐이고
피해자에서도 남자는 남 안썼는데 여자는 여 써져있으니까 여혐임
마지막에 또 피의자보고 여 써놨으니까 빼박 여혐임
갖가지 범죄 저지르고 사람 죽여놓고 형량 몇년 안받는게 뭐가 유머야
징역 3년은 카더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