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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세월호고 세모녀는 세모녀 인거지 그렇게 물타기하지 마소. 세월호 해결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세모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수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지 않소.
저사람이 못됀 사람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
팔짱끼고 안돼요 하고 하는게 되게 못돼 보인다...
사회 적폐 청산만 해도 세월호 다섯 척은 더 건지고 복지도 더 빵빵해질 듯
가슴 아프네.. ㅠㅠ
선별적 복지 하자는 애들은 '저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될려면 집집마다 숟가락사정까지 다 알아야 하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걸 말하지는 않음.
위 사례처럼 자기들 어려운 사정에도 모든 공과금을 납부해서 시스템에 걸리지 않거나, 돈 많이 벌지만 신고를 회피, 누락하거나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복지 혜택을 받는 이야기는 죽어도 감추지.
그래놓고 자기는 합리적인냥 글쓰는거 보면 개 빡침.
가슴 아프네.. ㅠㅠ
저사람이 못됀 사람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
팔짱끼고 안돼요 하고 하는게 되게 못돼 보인다...
그림 그리던 사람이구나... 으...
세월호 할시간에 살사람도 구하자
세월호는 세월호고 세모녀는 세모녀 인거지 그렇게 물타기하지 마소. 세월호 해결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세모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수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지 않소.
세월호를 잘 마무리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지...
어... 어디서 나오셨어요?
사회 적폐 청산만 해도 세월호 다섯 척은 더 건지고 복지도 더 빵빵해질 듯
선별적 복지 하자는 애들은 '저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될려면 집집마다 숟가락사정까지 다 알아야 하고,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걸 말하지는 않음.
위 사례처럼 자기들 어려운 사정에도 모든 공과금을 납부해서 시스템에 걸리지 않거나, 돈 많이 벌지만 신고를 회피, 누락하거나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복지 혜택을 받는 이야기는 죽어도 감추지.
그래놓고 자기는 합리적인냥 글쓰는거 보면 개 빡침.
보편적 복지는 더 불가능한거 아님?
? 멀쩡한 강에 뻘짓을 할만큼 돈이 남아 도는 나라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안될것이고,
선별하는 기준과 방법을 현실 반영하기 어렵고,
복지재원에는 자산가도 참여하지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반발을 불러 올수 있고,
걍 깡으로 복지예산중 공적연금 지출액 33조를 5000만 국민에게 나눠도 1인당 66만원인데, 선별적 복지랍시고 이정도 혜택도 못받는 사람 부지기수, 건설, 노동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여기서 더 늘어남.
결론. 선별적이라고 딱히 효율적인것은 아니다. 보편적이라고 딱히 덜 효율적인것은 아니다.
저런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되는데... 집도있는 알박기녀가 보조금을 타먹네 ㅋㅋ
그 사건은 알박기가 아니라 멋도 모르고 재건축 찬성했는데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대했더니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인거 알고 그거 약점잡아 엿먹이려고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항의해서 기초수급권 박탈시키려고 한 추악한 사건인데 그걸 여기다 갖다붙이면서 욕을 할 수가 있음?;
부양의무제만이라도 폐지했으면 어머니랑 저 식구 간신히 먹여살릴 돈은 나왔겠네...
많은 정책이
혜택 받아야는사람은 못받고 아닌사람들만 누리고있으니......ㅠㅠ
예전에 이거보고 엄청울엇다 ㅠ 저집 가계부 마지막에 족발중자 만얼마 찍혀있던데 그게 저 세모녀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라도 먹고 갈라고 사먹은 거더라 그거보고 펑펑 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