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100평가량의 타 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 주차나 농업자재 등을 잠시 놔두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날 주차하는 영업용 탑차가 있는데 주차문제로 아버지랑 이시간에 시비가 났네요 ;
좋은게 좋은거지만 그쪽이나 저희아버지나 많이 흥분하셔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더이상 안싸우면 좋겠지만 기왕 싸울꺼면 이기자 싶어서요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지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을 제가 언급하면 그쪽에서 기가 좀 죽을려나요 ??
일전에 버스기사와 시비붙은 사람이 맨날 사진찍어서 한방에 터트린거보고 생각이 났네요 .. 시골 좁은동네 사는사람들끼리 그럴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https://cohabe.com/sisa/167842
영업용차량 차고지가 아닌 일반 공터에 주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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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는 주민등록처럼 어딘가에 지정해놔야 하는 거고
주민등록과 실 거주지가 다른 것 처럼, 차량 주차가 허용된 곳이면 다른곳에 주차해도 돼요, 해당 공터가 그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곳인지를 봐야죠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지라는게 공터 소유주의 허용이나 묵인과 관련된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건가요 ??
영업용차량은 허가된 주차장아니면 다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그냥 구청공무원들이 묵인하니깐주차하는거죠
찾아보니 이런것도 있네요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 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놈의 생계형! 대체 툭하면 해주는 음주운전감면이라던가 불법주차랑 생계형과 무슨 관계가있는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이런내용이 있네요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조례를 찾아봤더니 저희지역엔 해당조례가 없구요 ..
이게 주차는 구나 시마다 다른가 보네요 자체적으로 하나보네요!?
http://www.law.go.kr/lumThdCmpJo.do?lsiSeq=190945&joNo=0021&joBrNo=...
막상 조례 찾아보면 몇개시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정해놓지 않았으니 해당없는거죠
주차장 아니면 주차하면 안된다는것같은데요! 즉 공터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