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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최장집 "공수처법 매우 위험, 대통령에 엄청난 권력 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47587&date=20200720&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운동권과 '빠'세력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러"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장집 대표적인 진보 학자 아닌가요? ;;; 

댓글
  • 조선족guitar 2020/07/20 09:21

    클베에서 양념 들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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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하더웨이 2020/07/20 09:21

    운동권 무기가 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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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able 2020/07/20 09:22

    학자로써의 마지막 양심이 나왔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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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ily 2020/07/20 09:22

    최장집은 진보학자의 대부 격인데 최장집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 공수처는 정말 문제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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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보틀사 2020/07/20 09:22

    대통령 다른당에서 나오면 폐기할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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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 2020/07/20 09:23

    그냥 문재인 감빵 가기 싫어법이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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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소년에스테반 2020/07/20 09:23

    처음부터 문제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민식이법이랑 묶어서 악마니 뭐니 해놓고 통과시켜버림. 그래도 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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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2020/07/20 09:24

    최장집 포지션이 노통때부터 이런데 무슨 진보성향? 한때 안철수도 지지했었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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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HASSO 2020/07/20 09:24

    최장집 교수도 양념 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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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ag 2020/07/20 09:24

    이미 소신발언 몇 번 하셔서 매콤해지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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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25

    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검찰만 갖고 있던 권력을 2개로 나눴는데 더 권력이 집중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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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backs 2020/07/20 09:25

    그쵸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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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7 2020/07/20 09:25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민식이 부모 데리고 쑈한거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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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아이유 2020/07/20 09:25

    대통령의 임명권이 늘어나니 권한 늘어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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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렌버핀 2020/07/20 09:26

    제스토리// 대통령이 검찰이 나눠진 권력 반쪽 중에 하나를 먹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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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투키 2020/07/20 09:26

    열혈지지층이 중심이된 정치의 물결 싫어해요
    그래서 노무현과도 대립각 이루었죠.
    한마디로 빠의 문화 싫어함
    노빠 문빠 싫어함
    당근 박사모 역시 마찬가지
    빠의 정치는 반드시 독재로 간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적도 많아서
    그제자들이 이대근 (현 경향신문 편집장) 손호철 이런류들인데
    애네들보면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라서 최장집역시 좋게는 안봐요
    영향력이라면
    민주당보다는 그 제자들에게나 영향력준다고 보네요
    민누노동당쪽 지금 정의당쪽이나 영향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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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소년에스테반 2020/07/20 09:26

    제스토리//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대통령에게 준거죠. 이해 안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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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2020/07/20 09:26

    제스토리// 두 자리다 누가 임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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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승타타 2020/07/20 09:26

    대통령에 권력 더 집중시키는 법안 맞는데 뭘 아니라고 솔까 독재법안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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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사 2020/07/20 09:26

    공수처법은 진작에 얘기하지 이걸 이제서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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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이다타앙 2020/07/20 09:27

    깨시민이 이해할 리가 없어요. 헛소리해도 놔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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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괘하다 2020/07/20 09:28

    이게 다 국민 수준이 저열해서 이제야!!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인들 욕할 것 하나 없음. 이성적인 국민여론이 어느정도 형성되어야 소신파들이
    한마디 하죠. 깨문이 천지였으니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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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28

    대통령이 검찰을 수족부리듯이 부렸던 이명박그네 생각해보세요. 권력을 나누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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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2020/07/20 09:28

    이 양반이 진보성향이라는데 보수세력 비판하는건 한번도 못봤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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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rdSilver 2020/07/20 09:29

    다음 대선 대통령 바뀌면 바로 민주당에서 폐기 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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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투키 2020/07/20 09:29

    본문에도 나오네요 큰 타이틀로
    ["운동권과 '빠'세력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러"]
    이게 이사람이 자주 언급하는 아니 항상 말하는 레퍼토리에요
    정치는 뜨겁기 보다 차가워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시는분
    플라톤 같으신분인데
    제자들 행적보면 각이 나오는지라
    걸러서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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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타는캥거루 2020/07/20 09:29

    [리플수정]깨문이들이 최장집까지 양념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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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rdSilver 2020/07/20 09:29

    제스토리// 그냥 사냥개가 한마리 더해진거지
    권력이 나눠진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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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7호o 2020/07/20 09:30

    누가보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명하는 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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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소년에스테반 2020/07/20 09:30

    깨문이들은 머리가 없든지 양심이 없든지 둘중 하난데 여기저기 다니며 물타기에 밭갈기에 양념질에 신상털이, 우겨대기에.. 하튼 지치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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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 2020/07/20 09:30

    적폐몰이 추가하겠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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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2020/07/20 09:31

    근데 이 양반 노통때도 똑같은 인터뷰한거 같은 기시감이 드네요? ㅋ 그때도 조선일보였던걸로 기억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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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투키 2020/07/20 09:31

    심지어 이분이
    위에 한분 (친민주당 성향인분으로 짐작되는)이 말했다시피
    오히려 한나라당에는 거의 비판안해요
    주로 민주당쪽에 더 비판많이함
    이유는 짐작이 가죠
    민주당비판하면 민노당으로 기우는것 기대하는거 아닌가?싶을정도로 보수는 거들떠도 안보고
    민주당만 비판하죠
    심지어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더 민주적이었다는말도 하신적있음 ㅋㅋㅋㅋ
    그래서 이양반 말은 다 맞다고 들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꿍꿍이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귀 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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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 2020/07/20 09:31

    한국처럼 대통령제의 폐해를 수십년 느끼고 있는 나라에서 이거 좋다고 떠받들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됨. 최장집 개인 행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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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33

    검찰만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독점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있나요. 그래서 검찰개혁해야한다 권력나눠야 한다는 건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대선때마다 했던 말인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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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gf33212 2020/07/20 09:33

    공수처 설치가 그들이 말한대로의 의미면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갔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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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투키 2020/07/20 09:33

    이명박이 더 민주적이었다는 말을 언제했나하면 명박산성쎃고 전경들이 곤봉으로 데모진압하던 시절임 ㅋㅋㅋ 이사람 제정신이라 보기 힘듦
    물론 간혹 맞는말도 합니다.
    빠의 문화가 위험하다 독재로 간다는지적 맞음
    히틀러나 모택동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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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backs 2020/07/20 09:34

    제스토리// 아니 계속 말하지만 공수처가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문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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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gf33212 2020/07/20 09:35

    대통령 권한 강화 안하겠다는건 문재인인대 이건 안웃기신가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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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하더웨이 2020/07/20 09:35

    박근혜때 공수처 있음 덮혔어요 그걸 가정하면 이해 안되나?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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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35

    윤석열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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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36

    최장집 최근에 한 발언들 모아보면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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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backs 2020/07/20 09:43

    제스토리// 둘이 같은 사람이 임명해놓고 서로 견제하란게 더웃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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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스토리 2020/07/20 09:49

    Godbacks//다른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만 웃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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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퍼스v5 2020/07/20 09:53

    진짜 최대 위기에요. 공수처에 개헌까지 한다고 하죠. 지금 기계가 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어요. 부동산이니 페미문제니 이런 것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생긴 작은 가지에 불가해요.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붕괴의 시작 이걸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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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모자 2020/07/20 09:54

    단도직입적으로 말 하셔도 됩니다.정적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탄압도구가 되고...자신들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도구가 될 것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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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치 2020/07/20 10:40

    공수처가 권력집중이 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공수처장을 의회에서 임명하면 됨. 어차피 지금 여권 180석이라 여권 입맛대로 임명되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언제건 견제장치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공수처를 청와대 손에서 조물락거린다는 것 자체가 권력 집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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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backs 2020/07/20 10:57

    제스토리// 다른나라는 공수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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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고 2020/07/20 12:02

    사냥개(검찰) 한마리가 너무 사납다고 다른 사냥개(공수처) 한마리를 더 들여 견제한다는 건데 어차피 둘다 목줄은 대통령이 잡게 되어 있음.
    결국 개주인만 더 세지는 결과를 낳을뿐 원래 목적인 검찰의 독립과 적폐청산은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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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고 2020/07/20 12:03

    문재인은 검찰이 말잘듣는 사냥개로 남았으면 하는데 이 사냥개가 주인도 몰라보고 자꾸 짖으니까, 다른 (말잘듣는) 사냥개 들여 서로 물어뜯으라고 하는게 목적일뿐. 표면적인 목적인 적폐청산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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