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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법 법안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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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이제세야 발의 되다니...
층간소음 이슈 된지가 언제인데
개탄스럽네 진짜
층간소음이 없도록 건설 규정을 먼저 정하는게 순서 아닐까?
건설규정이 있기야 하지만 그게 유명무실하니 자꾸 논란이 되는거지.
이건 전후가 바뀐 거지같은 법안이라 본다.
취지는 알겠지만.............
저.. 기사 중간에.. 건축법에서 층간소음 없애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경우에 대한 가이드 라인 인듯 합니다.
일 안하면 세비 삭감하고 이렇게 열일하면 보너스도 주고 하자 계약직 입법 공무원인데
층간흡연도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층간소음 피해자도 있지만, 너무 과민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면 애를 낳겠냐 지금도 죄인처럼 사는데
바닥에 물침대를깔수도없고...
ㅠㅠ 진짜 추천하는 법이다 잘했다!
듣던 중 반갑네.
윗집 마주칠때마다 표정관리 안되서 죽갔는데
추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