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검찰 내에서는 이번 행정 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과 같은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사는 바로 전날인 4일 방역 당국과 법무부, 검찰의 극적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 여론이 86%”라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당일까지 강제수사를 강력히 주장하던 추 장관이 갑자기 마음을 돌린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행정 조사' 아이디어 내
지난주까지만 해도 각 기관 사이에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방역 당국은 “신천지가 음지에 숨어들 수 있으니 강제수사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추 장관은 지자체 입장을 들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대검 측에서 “중대본에 검사를 별도로 파견해주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전환점이 된 건 지난 3일 오후, 중대본이 대검에 신천지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정식 문의해오면서다. 법무부를 통해 문의를 전달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수사와 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적 문제도 고려한 지시였다.
대검은 감염 병예방법상 방역 당국이 감염 병 예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착안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한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 조사는 좀 더 유연하게 자료 확보도 가능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했지만, 신천지 측에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회 가있던 추미애 승인…당일 밤 긴급 통지
대검은 4일 법무부 검찰국에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보는 건 어떻냐”는 법률 조언과 함께, 대검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이었다.
법무부 직원은 국회에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급히 이 사실을 보고해 추 장관이 현장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승인 결과를 확인받은 중대본이 이날 밤 신천지에 행정 조사를 통지했고, 신천지도 이를 받아들이며 다음날 오전 행정 조사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추 장관도 애초에 무조건적인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해본 뒤 강제수사에 착수하자는 방침이었기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의 명분이 사라지고, 반대로 신천지가 행정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
요약
1. 추미애 2월 28일 윤석열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2. 정은경 질본 본부장 & 김강립 차관 "신천지가 음지로 숨어들수 있으니 압수수색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게 방역에 효과적"
3. 윤석열 3월 3일 여러가지 고민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조사 아이디어 냄
* 행정조사가 압수수색보다 더 좋은 이유 : 방역당국의 의견과 동일 하고 자료를 빨리 확보할 수 있음 , 압수수색 확보 자료는 수사,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행정조사로 획득한 자료는 폭 넓게 사용 가능
4. 추미애 3월 4일 바로 승인하고 자기도 압수수색보다는 행정조사가 해본뒤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라고 함
5. 추미애 갑자기 오늘 윤석열이 압수수색 말도 안들었고 그것때문에 골든 타임 놓쳤다고 헛소리
????
게이클럽 압수수색은 왜 지시 안했나?
진짜 추하죠. 저런게 괴물
카를슈미트
더러운것들
추천합니다
추미애 너는 절대 대통령 못한다
민주당은 하나같이 모자라지? 하긴 수준이 글치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겁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지시는 본인 권한도 아닌데 강짜 ㅋㅋㅋ 진짜 이 정권은 너무 저질입니다
추미애는 대권행보 하는거고 코로나 이슈가 정국을 좌지우지 하니 거기에 발 한번 얹어보려다가 윤석열한테 쪽 당한거죠. 그러니 그거 못 잊고 아직도 부들부들 하는겁니다.
미적댄건 사실
바로 압수수색 했었으면 좋았을듯
중요한건 사사건건 지시를 잘라먹은것
더콰트로// 글 내용 안보이시나요?
악랄한건 윤석열이고
사사건건 말 안들은 것도 윤석열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는건가
정부정책 국민여론 다 개무시 하면서 뭐하는 짓인지
저렇게 노빠꾸로 계속 가다가는 후회하는 날이 올텐데 ㅎㅎ
진실을찾아서// 글 내용은 뭘로 믿을겁니까
말 안들어 먹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추장관이 허락한거죠 한시가 급하니까요
더콰트로// 국민여론은 사퇴 반대가 더 많은데요?????
진실을찾아서 // 애초에 뇌를 김어준에 위탁한 인간들에게 좋게 대해줘봤자 안통합니다
진실을 찾아서 //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진실을찾아서// 사퇴반대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죠.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을거면 자리를 내놓아야지요
글도 안 읽고 무조건 빼애애액
클베들은 압수수색은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줄 착각하더군요 ㅋㅋㅋ
추미애만큼 정의롭게 산 사람이 어딨나요?
삼성 이건희 로비도 안통하는 사람이에요
더콰트로// 검찰개혁이 윤석열 내려오라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론은 사퇴반대가 더 우세하더만요 ㅋㅋㅋㅋㅋ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돌 날아다니던 시절 대구 한복판에서 김대중을 외친 사람입니다
더콰트로 // 정의로워서 노무현 탄핵한 사람이죠?
정의로워서 자기 아들 전화 한번으로 휴가연장 맘대로 시킨건가?
클베들은 세상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로 판단하죠 ㅋㅋㅋ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딴 추악한 언론 내용으로 곡해하고 호도하고 그래봐야 안속아요
압수수색도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ㅋㅋㅋ 클베님들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해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고요.. ㅋㅋㅋ
[리플수정]더콰트로 // 문재인이 조선,동아일보는 반일민족주의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ㅋㅋㅋㅋ 문재인한테 속으셨나보네요 ㅋㅋㅋㅋㅋ
노무현 탄핵 찬성표가 범죄에요?
당론 따른게 뭐 범죄입니까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 충분히 넘치게 사과했고 다 용서해서 당대표로 뽑아줬습니다
[리플수정]더콰트로 // 누가 추미애 보고 노무현 탄핵한게 범죄라고 했나요?? ㅋㅋㅋ
노무현 탄핵시킨게 정의냐고 했지 ㅋㅋㅋ
그래서 민주당 180석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느끼는게 있어야지요
자괴감 같은거 못느껴요?
이제 안속아요
더콰트로 // 저기 히틀러의 나치도 투표로 의석수 100%다 차지했죠 ㅋㅋㅋ
님들 보면 그냥 측은해요 ㅉㅉ
히틀러 시대의 국민입니까
국민 수준을 그렇게 아니까 망하는 겁니다 ㅉㅉ
더콰트로// 나왔네요 180석 드립 망한다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이면 못하는거 까면 안되요? 무슨 성역인가요?
[리플수정]더콰트로 // 클베, 깨문이들은 히틀러 지지한 나치들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죠 ㅋㅋㅋㅋ
클리앙이면 클리앙 뭔 클베?
그러면 일베는 일리앙인가
뭔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이건 뭐
더콰트로 // 클베 맞나보네요... 발끈하시네 ㅋㅋㅋㅋㅋ
문주당 종특이잖아요
말바꾸기
글도 안읽고 검찰개혁 빼액!!
진짜 남탓은 종특임
상종 못할 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명단 확보 등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미래통합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 지시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례가 없는 감염증’ 사태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를 했는데 검찰은 왜 안 하나”라며 “장관 지휘가 먹히면 모르겠는데, 논란만 생기는 정치적 행위를 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이것 압색해라’ ‘저것 압색해라’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어떤 장관도 해선 안 된다. 신천지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도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장관은 포괄적 수사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깔아뭉갠거 다 아는 사실인데 뭔 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