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론상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고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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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은 2018년, 300∼999명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100∼299명은 2020년, 50∼99명은 2022년, 20∼49명은 2023년, 2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서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대기업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특근 형태로 임금을 보전받고 있는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며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새로운 노사 갈등의 원인만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새 법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 파견근로자 관련 제도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국 2년 안에 파견근로자가 돌아가며 해고되는 역효과만 내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8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여야 합의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건비 추가 부담 외에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ps 정말너무하네요 그만큼 해먹었으면 만족할줄알아야지 얼마나 더 근로자들을 쥐어짜야지 만족을할까요? 제대로된 노동비용을
주지도 않고 파견아웃소싱 우회적인거 많이 하면서 인간이하의 대접을하는데 일할사람없다고 하는데 근로조건을 보면 누가하겠나요.?
100시간이든 52시간이든 어차피 안지킬거면서...
중소...중견....진짜 이런 개,소 만도 못한것들
처벌도 강화해야되는데
월급은 최저로 주면서 일은 최고로 해야하는 ㅅㅂ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작년에 낸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기업들이 일반 노동자들, 즉 가계수익에 돌아갈 몫을 12조 3천억만큼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게 부담이 되면 임원들이 알아서 자기 임금 깎고 경영혁신으로 회사 생존력 높여야지.
파견업체 우후죽순…‘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09710
업자들은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장사하죠 ....
불법체류자,불법파견,4대보험꿀꺽,돈은 멋데로 떼어 먹어....
사고터지면 위장폐업....불법을 엄청나게 자행 .................
중소기업이 괜히 X소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가 나오네요.
미진놈들....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돈버는 기업은 전혀 경제에 도움안됨....
진정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을 해야지 저딴게 무슨 기업가정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라면... 모든 기업이잖아???
ㅋㅋㅋ이렇게 기업주 입장이니 저번 인형뽑기 사건도 병맛같은 말들이 판치지... 어째 불합리한것 비상식적인것을 통해 혜택을 봤던걸 제어하겠다는건데 그걸 왜 당연시 깔고갈까요 ㅋㅋ
사장 니들이 52시간 초과근무 해보고 150 받아 두달만 살아보고 운운해라 정말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야 인과관계가 틀렸단 생각 안드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니까 인력이 없는거야
수당 제한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디
연봉을 실제 시급으로 안올리고 수당을 줘서 채움
고로 연장근무시에 돈을 더 못받음
망할것들
재벌들이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부를 독차지 하면서 발생되는 중소기업 현실입니다 재벌 과 경제개혁을 단호히 해 나가야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응~~ 껒여~~>_<
7일 40시간 이하 근무, 초과시 음주운전급의 처벌, 초과근무 파파라치제도 도입.
항상 사람 업다업다 하면서 왜 안오는지 생각은 안해보는.
그냥 관리감독을 잘하면될텐데..
지랄 ㄴ
사람없는 이유가
임금이랑 업무량,질 안맞게 사람굴리니까그렇지
야근잔업?
2명해야할일을
0.5명치돈주고 한명쓰니까 그런거아님?
중요한건 대기업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액수를 늘려야되는데 갈수록 원가절감이다 어쩐다 하면서 아래를 쥐어짜서 망.... 중소기업은 결국 하청일뿐...
노동착취 못해서 망하는 사업이라면 빨리 망하는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지.
저런 애들이 망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전한 기업들이 차지하도록 해야함.
초중고딩 여러분.... 헬조선이 좋아지겠지 하면서 희망가지지 마시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탈조선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 나라에서 절대 인간대접 받을거라 믿지마세요.
인간 대접 해 주는 나라 가서 인간 대우 받으면서 사세요.
뭐?ㅋㅋㅋㅋㅋㅋ 인력이 없어서 초과근무한다고??
ㅋㅋㅋㅋㅋㅋ 중소기업 윤씨 부장님 니 할일도 다 떠넘겨놓고 실적은 니것인 놈아. 최소한 부려먹더라도 의도가 어떻고 어떤자료인지 알아야 써먹지 모르고 그것만 딸랑 보고하니 이사님께 박살나지. 그게 왜 우리탓이야. 덕분에 철야했네 ㅋㅋㅋ
걍 근무시간 축소 할 필요도 없이, 지근 현 근무시간 유지하면서, 처벌을 한번 적발 시에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때리면 됨
이러니 사람들이 중소기업들을 회피하려 하지... 진짜 보면 중소기업 사장들 중 스포츠카나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더군요. 물론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도 못하는 사장들도 있긴 하지만요. 나중에 젊은 인구가 줄면 더 난리가 날겁니다.
하위직 근로자 입장에서 한말씀 올리자면
기본급은 적게 수당으로 채워주는 월급체계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적어집니다
물론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임금도 줄지 않고 기업 스스로가 고용도 늘리게 되는 현명한 법안도 부탁드립니다
전 중견기업(말하면 다 알정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준수하고 있는..예를들면 통상임금 변경시에도 몇십억 써가면서 현장직들에게 소급적용을 했습니다..)에 다니고 있지만 결국 현장직(노조있는 곳은 노조의 눈치, 노조없는 곳은 노조글 만들까봐 노심초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주 68시간...사무직들은 이미 넘어선지 오래입니다..물론 수당도 없구요..
어차피 야근 겁나시키고 돈이나 제대로 안주면서 ..
독일처럼 야근 시키면 무조건 할증된 임금 주게하고 안지킬시 엄중처벌 하면
절대 야근못하게 할거면서 ..
진짜.. 노동자들이 노예냐 ?
포괄적 근로계약 관행부터 어떻게 좀 해라...
그리고 안 지켜도 처벌도 안 받는 법을 누가 두려워하나?
특권이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고
갖고있던거 빼앗으면 반발하는게
사람의 이치죠.
기업들이 지 이득 지키겠다고
아득바득대는 거야 예상된거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기업걱정일랑 말고
내 살 궁리하고 내게 이익인 정치인을 뽑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