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가끔 생각나는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게 없어진다면
이런 개짓거리 하는 장사치들 없애는 고발이 상당히 늘어날거라 생각함.
물론 먹거리뭐시긴가 하는 프로그램처럼
고의적으로 엿 먹으라고 행동하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무고죄" 역시 살려서 강력 처벌을 하게 해야하겠지.
아.. 물론 "무고죄" 는 다른 범죄 관련해서도 적용 할 수 있겠지.
Calipse2017/03/21 14:12
영업장과 법인, 공직자에 대해서라도 공익 입증의무를 없애고 사실확인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대체 뭘 숨기시려고.. 법인이나 영업장이 무슨 성적취향이나 질병을 가진것도 아닌데.
맛스타12017/03/21 14:23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용되면 어마어마 해지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하고, 본인은 그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다면
다른사람이 집 대문에
"이 집에는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살고 있음"
이라고 적어놔도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양띠2017/03/21 14:10
2개 끓여서 나눠담았다고 말한순간 이미 끝난게임인데 억지부리고있네ㅋㅋㅋㅋㅋㅋ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거지 망해버려라 그냥
내꿈은토마스2017/03/21 14:10
솔로몬이네 ㄷㄷ
나탈리아2017/03/21 14:10
동작그만 사리 빼기냐?
키네틱2017/03/21 14:11
주인 참...낮짝두껍다. 양심없네
송곤니2017/03/21 14:12
없이 살아도 저렇게 더럽게 꼼수 부리고 사기치진 말아야지
저렇게 작은 것 조차 이용해먹고 손해(?) 싫어서 사기치는 것들은 절대로 성공 못하지
빙설야화2017/03/21 14:16
내눈엔 사과가 안보이는데?
펜리아2017/03/21 15:13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사과도 없이 뻗대면서 대응해놓고 나중에 사과했냐고 물으면
사과했잖아요? 하는 케이스가 더럽게도 많습니다.
친구가 현명하다
지린다
암튼 양심없는 장사는 망해야해
이거보니 떡라면 먹고싶다
떡라면?!!
라면하나 얼마한다고 거기에 양심을 파는거지?
난 가끔 생각나는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게 없어진다면
이런 개짓거리 하는 장사치들 없애는 고발이 상당히 늘어날거라 생각함.
물론 먹거리뭐시긴가 하는 프로그램처럼
고의적으로 엿 먹으라고 행동하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무고죄" 역시 살려서 강력 처벌을 하게 해야하겠지.
아.. 물론 "무고죄" 는 다른 범죄 관련해서도 적용 할 수 있겠지.
영업장과 법인, 공직자에 대해서라도 공익 입증의무를 없애고 사실확인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대체 뭘 숨기시려고.. 법인이나 영업장이 무슨 성적취향이나 질병을 가진것도 아닌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용되면 어마어마 해지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하고, 본인은 그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다면
다른사람이 집 대문에
"이 집에는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살고 있음"
이라고 적어놔도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2개 끓여서 나눠담았다고 말한순간 이미 끝난게임인데 억지부리고있네ㅋㅋㅋㅋㅋㅋ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치는거지 망해버려라 그냥
솔로몬이네 ㄷㄷ
동작그만 사리 빼기냐?
주인 참...낮짝두껍다. 양심없네
없이 살아도 저렇게 더럽게 꼼수 부리고 사기치진 말아야지
저렇게 작은 것 조차 이용해먹고 손해(?) 싫어서 사기치는 것들은 절대로 성공 못하지
내눈엔 사과가 안보이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사과도 없이 뻗대면서 대응해놓고 나중에 사과했냐고 물으면
사과했잖아요? 하는 케이스가 더럽게도 많습니다.
사리 거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헛소리 시전 시작하면 일단 녹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