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인들은 왜 화가 났는가?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논리를 간단히 정리.

고생 많으셨네요

모병제 논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병제 시행 국가들의 군인 비중이 낮은 건 전쟁위협이 적어서 군축을 했기 때문이고, 미군이 대신 방위를 해주는 구조가 고착화되다보니까 자국군의 규모를 비대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군의 경우 연방군만 따졌을 때 0.4%이고, 주방위군까지 합했을 때는 인구대비 군인 비율이 0.7~0.8%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35~40만 정도 되고 실제 모병제 주장하는 전문가나 정치인 그룹이 주장하는 규모도 그 정도예요. 최대 20만은 지나치게 적게 잡으신 거라고 봐요.

첫번째 링크 잘못된거같에요! 링크 확인부탁드려요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북측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기에 이 피해를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산정해야 하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경우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 정권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방어작전을 완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격 및 점령 작전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보병이 필수적입니다. 예비역이 대부분 보병이니 그러한 작전은 예비역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역이 줄어들면 예비역도 급격히 감소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의 징병(예비군을 양성하기 위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예비역 자원 징집 + 모병제는 고려할 수 있으나, 첫째 이유에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은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화교 숫자만 5만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잡아서라도 전쟁을 막습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으로 자동 참전이고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할 경우 북한편을 들어 줄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의 가장 현실성있는 남북한의 전쟁 상황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전쟁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기동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화가 났냐고요?
그냥 최근댓글 하나 보여드릴게요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그냥 ㅋㅋㅋㅋ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빠진게 하나 있어서 좀 아쉽네요.
제 추천이요...
아잇! 오글오글;;;

요약 잘하셨어요. 추천 받으세요!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셧습니다

16일자 기사에 문캠 대변인이 헛소리한것도 추가해주세요.
빡쳐서 잠을 못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결정적으로 군간부가 지금 19만임
근데 솔까 저 19만중 전투인원이 몇이나 되겠음?
모병제로 바꾼다면 19만을 통체로 갈아엎어야 할판인데
국방부에서 잘도찬성하겠음

정리도 엄청 많았고,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도 엄청 많았지만, 결과는 벽에다 말하기였죠. 이젠 벽을 부술때가 온겁니다.

국방부가 얼마나 병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지는 과거 4급, 면제일 사람들마저 현역 때리는 것과 전문연구원 까지 폐지하려고 한거 보면 답 나옵니다.
국방부는 모병제 할 바에 그돈 아껴서 자주포를 한대 더 굴릴 놈들이고..
결국 병사수급이 힘들어지면 결과는 복무기간 확대 또는 여성징집뿐임.
그런데 그 복무기간 확대가 되면 20대 남자는 도망갈 수단 최대한 찾을 거고.
결국 가장 최후 최악의 카드는 여성징집뿐임.

역사는 반복 된다는것이 입증되었듯이
점점 줄어드는 군복무 비율에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침략을 당힌수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황희의 백만양병설에 의거하듯 자주 국방의 실현
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민초의 수탈을 격을 수 밖에요

일단 전 남자고, 군역와 민방위도 끝났습니다.
1. 별 내용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요.
2. 군역에 있어서 남성이 차별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여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징병을 거부하던 곳이 국방부인데, 일단 국방부는 여성 조직이 아닙니다.
나무위키의 "여성징병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한국의 여성징병제 반대론자들은 여성징병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 대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의 의견 분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7월 1일자 중앙일보가 조사하고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에서 전홍기혜 기자가 쓴 기사 '한국남성 80%가 '여성징병'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서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징병제 찬반 비율에서 한국 남성의 약 25%가 찬성하고, 75%가 반대하는 반면에, 한국 여성은 약 55%가 찬성하고, 4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는 보수언론인 중앙일보 것임에도 진보측에서 사실에 대한 논란 없이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3. 여성의 사병 복무는 가능합니다만.
하지만, 모병보다 병력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도 아실겁니다.
그리고, 체력 차이로 인해 차등 배치를 하면, 여성은 편한 곳에서 근무한다고 또 싸우겠죠.
4. 모병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 게시판에는 반대가 주류이네요.
5. 부가적인 효과일 수는 있으나 순서가 바꼈죠. 군복무로 인해 저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저런 부가 효과를 위해 군복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면, 님은 이미 보상을 받았을 텐데요.
6. 별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부분적으로 있으나, 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아니라 사회가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군대 만들자고 모병제를 하자고 하면, 이 게시판이 생기기 전부터 역적 취급 당했죠.
징병하더라도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자? 돈 없다. 안된다.
모병하자? 돈도 없고, 병력수도 못 채울거다. 안된다.
모병으로 병력 숫자 줄어드는게 불안하면, 모병 차츰 늘리면서 징병한 병력의 기간을 좀 줄이자? 병력 줄이는 건 안된다.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불가하다고 미루고 있는 여성 징병제를 얘기합니다.
남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 안되고, 대안 제시도 안되고, 나의 희생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님들의 희생은 끝났고, 보상받을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니까 희생하라는 것이 성차별이듯이, 남자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여자인 너는 위로나 해라는 것도 성차별입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고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듯이, 국가에 의해 차별 당했다고 해서, 여자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병역 문제는, 남자와 여자 이전에, 님들의 후배가 어떤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성 징집은 당연하며 모병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씁니다.
(1) 군 보상을 늘리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식의 해결은 안 됩니다.
첫번째 이유 - 국방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아닙니다.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군역은 보상을 늘려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번째 이유 - 군역이 대가성을 띨 때 그 대가를 바라는 이는 사회 하층계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월급과 대학 등록금(미군 수준)을 군역의 대가로 지급한다면 이런 정도의 경제적 대가가 필요하지 않은 계층은 군역을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즉, 군역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물가의 아이를 구하면 쌀 한 가마니를 준다는 법을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물가의 아이는 구해야 하는 거고 쌀 한 가마니를 위해 아이를 구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는 제도는 옳지 못 한 거죠.
(2) 성 차별과 군복무는 연관되는가?
당연히 연관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 받아왔다는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사회적 의무를 더하자고 하는 건 분명히 거부감 들 만한 주장입니다.
다만, 1.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당신들도 해야겠다. 2. 해 보면 나름대로 좋은 면, 유용한 면도 있다, 3. 힘들지만 다 같이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현실론 이전에 국방의 의무는 성차별보다 우선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엔 성차별보다 더한 차별 많습니다. 경제력에 따른 계급, 사회적 지위, 권력, 경우에 따라서는 외모나 인기까지 이런 거에 더 층하지어지면서 살지 않나요?
그러나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데 동의하고 함께 살고자 한다면 모두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의무가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계급차별, 지역차별, 빈부차별, 성차별 등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왕자도, 부자도 군대에 가야 하며 전쟁에서 피해 입을 가능성 없는 어느 섬이나 산골 사람도 군대 가야 합니다. 김씨도, 궉씨도, 할씨도,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성립과 유지의 기본입니다.
누군가 가야 한다면,,,
모두가 가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총알에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여성의 사병 복무는 불가능한가? (법적인 이유 제외)
사병이란 계급일 뿐, 군역의 방법은 해병대에서 군종병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웃자고 얘기하자면 하다 못해 사단장 아이들 과외선생도 합니다.
군역을 필했다면 공익도 국방부장관이 전역증 주고 예비역병장으로 칭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장 운전병이나 대대 차트병 또는 전경 취사병도 공익보다는 총을 잘 쏘긴 하겠지만, 국가에 의한 의무징병을 마쳤다는 건 군역을 필한 거죠...
여성이 군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할 분야는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공익 가서 맑은물처리장에서 똥 치울래? 해병대 갈래? 하면 남자나 여자나 대답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는 논외입니다. 그건 직업이지 군역이 아니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 모병제로 대체는 불가능한가? (여성징병을 꼭 해야 하는가?)
모병제로의 대체는 하면 안 됩니다.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근거는 국가라는 무형의 존재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영화에 나오듯이 국가란 국민입니다.
모병제로 하면 군에 가고 싶은 사람만 군에 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 군에 가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총 빵빵 쏴서 적을 다 해치우고 싶거나, 내 조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영웅이 되고 싶어서 정도가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둘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군에라도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일 겁니다. 사병에게 상당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전역 후 일정 정도의 지원과 사회적인 배려를 해 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경우죠. 미군이 대표적입니다.
미군 사병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고졸자들이 월급과 전역 후 대학등록금, 그리고 사회적인 예우를 기대하고 입대하니까요. 미군이 돌아가는 건 부사관 장교 등의 직업군인들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당연히 프로죠. 그럼 프로들만 군인하게 모병제 할까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요? 사병 정도의 월급과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상류층은 군에 갈 필요가 없게 되겠죠.
실제 하버드 등의 대학생, 국회의원 자식들의 군필율은 2% 이하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도 돈으로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 중 갓 스물 남짓한 사병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군에 왔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군인 월급이라도 받아서 이후에 대학이라도 가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층 이동을 바라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는 집 자식들 대신 지구상 유일한 정전 국가의 군사분계선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병제는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돈으로 사서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발전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네팔 구르카 용병처럼 외국 군인들로 용병 여단을 꾸려서 나라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병 월급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필요없는 사람은 군대 안 갈 거고, 월급이 10만원이면 10만원이 필요한 네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도 안 될 것 없겠지요...
공동체의 존립은 고난을 함께 하면서 지속가능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이유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겠지요.
존립의 이유를 남에게 의지하거나 구성원 중의 일부에게만 전가하는 제도로는 공동체가 영속할 수 없습니다.
병력 부족, 기계화 같은 문제는 매우매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성징병, 모병제 같은 제도는 몇 년 새에 단방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자가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 국민개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 안 되는 이유는 전투력 증강이나 유지비용, 병력 부족 등의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5) 여성징병의 부가적 효과
원칙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효과는 예측일 뿐이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로 좋겠지요...
인력이 늘어날 테고, 환경도 좋아져야만 할 테고,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게 될 테고,,,심지어는 나이 40 넘어 군대 다시 가는 꿈보다 더 끔찍한 제대 못 하는 꿈 꿔도 마누라하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될 테고,,,ㅎ
단, 전투력이 더 강해지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전투력을 강하게 하려면 그 비용으로 용병 쓰거나 모병제 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 운용하는 게 더 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탱크 운전 2년 하다 제대하는 친구한테 월급 100만원 주느니, 30년 할 프로 부사관한테 월급 300만원 주는 게 전투력에는 훨씬 보탬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전투력에 보탬이 되겠냐는 질문은 기실 갓 스무살 먹은 남자 아이들이 총 쏘고 총 맞는 것 말고 전투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질문과 같은 수준임과 동시에, 군인이란 원래 그런 거다라는 대답 정도를 할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전쟁이 나면 말입니다.
군인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꽃님이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군인은 제 옆의 전우를 위해, 제 앞의 소대장을 위해 죽습니다.
물론 군인이 전쟁이 아닌 때에 죽는 이유도 같습니다.
고참 머리에 소총을 쏘고 소대장 있는 내무반에 수류탄을 까 넣습니다.
이게 군인이란 존재가 전투력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공동체원 모두가 군역을 예외없이 나눠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부터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평하게!
(6) 그냥 남자들만 갔다온 게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남자가 찌질하게 왜 그러냐, 여자는 보호대상이다.
저는 40대 아재이므로 여성이 보호대상이라는 감성은 다분합니다.
이른 바 남성 위주 시대에 꿀 빨고 살아온 세대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평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른 바 기회의 균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권리가 아닌 의무,,즉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평등이란,,,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납세는 권리가 아니죠. 권리가 아닌 의무니까 더 평등해야죠.
납세가 평등하려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시골 장터에서 미나리 파는 할머니도 1천원은 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죠.
그래야 이재용한테 욕할 권리가 생긴다?
아뇨, 이재용한테 욕할 권리랑 상관없이 공동체원의 의무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으니까,,,라는 게 가장 적절한 이유일 겁니다...
모든 국민은 4대 의무를 지니까요.
근데 이재용이 1조원의 세금을 떼어먹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1천원의 미나리 판매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자 할까요?
이런 거 하라고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는 거겠죠...
전경련이 만날 하는 소리,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50%가 넘고 대한민국 세금은 다 재벌이 내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는 거죠...
그럼 면세점 이하의 50% 서민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재용은 법대로 세금 내고, 우리도 세금 내게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어라, 면세시켜서 이등시민 취급하지 말고!
세금 낸다고 안 죽어요.
여자들 군대 가도 안 죽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