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실체
1. 그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사무소로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으로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1. 그 당시 불법선거사무소라던 신동해 빌딩 601호, 602호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사무소로
정당사무소는 법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 가능한 사무소다.
당시 진성준 대변인이 공식으로 논평도 냈다.
2. 정식으로 등록된 그 사무실 안에 SNS 팀이 있었고 돈을 따로 주며 꾸린 외부 사조직은 아니였다.
3. 다만 그 당시엔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그 SNS 팀만 사조직으로 보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솔직히 이것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법령이 미비했던 이유는 그 전엔 SNS 선거운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다.
법엔 문자전송, 우편전송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을 뿐..
4. 그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한 물타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였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신고한거고 새누리당이 같이 쳐들어왔다.)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관련기사
文측 "朴측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 허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5991815
민주통합당 "여의도 신동해빌딩은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
https://www.kyeongin.com/main/view.php?key=698326
진성준 대변인 "새누리당은 선관위 협박 말아야"
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5000080
문재인측 입장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판결중.......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입장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캠프입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진짜 욕나올 정도네요 요즘 진보언론들 행보가 ㅋㅋㅋㅋ
전화로 항의하시면서 후원 끊으셨음 좋겠어요.
언론통제라도 하시게요? 저 기사내용에 논리적 결함이 있거나, 취재없는 유언비어라면 비방받아야겠지만, 취재도 충실히하고 내용도 팩트에 기반했다면, 그걸 가지고 언론사를 탓할순 없는거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것도 저런 언론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보언론이라고 야당편만 들어줘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해도 맹목적으로 감싸는게 맞는 일 인가요?
적어도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sns 조작 하셨던 분을 다시 들이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때는 새누리의 비상식 몰상식 선동 거짓 왜곡 조작 허위 과장 사기 궤변 곡해 날조...이런것들이
활개치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
그때에 필요했던 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 뉴스로 내 보낸다는 것은
까기 위한 수작일 뿐인거지...
당장 후원끊겠습니다.
언론의 감시역할은 중요하고 그래서 후원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보언론의 행태는 엘리트주의
나아가 무슨 순결주의까지 가는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주변은 절대 보도하지도 않코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간단한 이유는 그때는 일베들이 활개치던 세상이었고
새누리가 떼를 지어 비밀리에 활동하던 시절이었다는거...
그래서 대응책으로 공표하고 시작한거죠....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교묘하게 지금의 잣대로 들이민다면
나쁜 언론 나쁜 사람들인거다...
왜케 이중잣대가 팽배한지 요즘보면 너무 와닿는다.
앞뒤 싹 뻬고 너도 똑같은 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맨날 탐사보도래지만 글쎄다 싶을 때가 이럴때임..
지난번 카스테라도 그렇고 왜 그러는 지 원..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요즘 문재인 씨 행보를 보아하니..... 제발 믿을 만한 사람은 좀 믿고 따릅시다.
내가 해직기자 뉴스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3년넘게 지원했는데
어제 자동이체 끊어 버림.
니네들 모두까끼 시작하면 죽는다 엘리트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선거 때마다 진보진영이 패배한 데는 진보언론의 삽질이 크게 작용한다는 조기숙 교수의 말이 생각나네요..
정리가 잘 되어서 이해하기 쉬웠네요.
그냥 언론이란게 뭔가 힘이 생기면 자기들이 주도하는데로 따라갈꺼라고 생각하는거 같은게 문제죠
지금 언론들..하물며 진보언론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지금 문재인쪽은 아예없다해도 무방하네요.
박근혜한테는 찍소리못하면서ㅋㅋㅋㅋ상대잘해주니깐 ㅋㅋ오바하는글이나쓰고.
뉴스타파 빠이임.중립지키려해도 이번기사는 진짜개오바ㅇㅅㅇ
언론통제...ㅋ ㅋㅋ 치매 문제로 재갈 물린다는 헛소리도 들었는데 하하하 웃기네요 ㅋ
솔직히 언론이 공평해야 하는건 당연한건데.. 요즘 언론들이 특정후보에게 공평한건지는 알수 없네요..
후원자들이 후원하는거 본인들 마음이니~
이런 기사보고 느끼는것도 개개인 마음이고~
우와 . 만약 저렇게 했음 . 지금 조중동 가만히 있겠음? 아주 물어 뜯지 다 못해 뼈까지 씹을텐데
썩은 엘리트 선민 진보주의
그냥 쉽게 말해 취재한게 아까워도 이런건 굳이 안 내보내도 될 뉴스입니다.
손가혁은 취재 안하나요?
이 뉴스 보고 뉴스타파 후원 철회 했습니다.
지난 대선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물타기 하려고 새누리가 만들어낸 프레임인데...그걸 이 시점에서 뉴스타파가 쓰다니...
이 뉴스타파 기사도 허위로 간주해서 문캠프에 신고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모든언론이 완벽할순 없는데... 전 뉴스타파정도면 괜찮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너무 오바하시는거 아닌가요들
왜이렇게 문재인만 나오면 예민하신지..
역시 진보 언론들 진보진영 내부 총질 보면 딱 구좌파스러움.
방금 뉴스타파 후원 끊었습니다.
이런기사는 국정원이 댓글사건으로 해체돼고나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후원중단.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물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인지 한 독자들의 자유 의지 하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은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죠.
댓글에 몇몇 분들이 언론 통제라는데,
언론 통제요?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이죠.
입을 삐뚤어져도 말들은 똑바로 하라는데,
바른 입으로 왜 말을 똑바로 못하시나요?
개인들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느냐는
개인들의 각자의 관점과 시점에서의 문제지만,
언론기관이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목적성과 관점에 맞게 선별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진 한정적인 내러티브인지를 감추고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을 주입하고 그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언론은 1도 아니죠.
지금 딱 바로 이런 기사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인 것이고.
조중동과 다름 아닌 행태인거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것이요.
중립적이란 것은 사실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서술 하라는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담아낼 것이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편집된 이야기와 판단, 평론 보다 앞에 자신들의 관점은 무엇이었고,
그렇기에 독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 중에서 그런 보도가 가능한 언론은 솔직하게 JTBC 손석희가 유일우이 한 상황이고,
정치평론가 내지는 정치논객들 중에서도 그런 방식의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기숙 교수님이나 유재일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국민들이 더 똑똑하고 신중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인 곳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렇게 뉴스를 내버리다니.....
탐사보도 전문 뉴스매체 맞나?
5. 현재는 법령이 보완이 되어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뉴스타파에 나왔던 대산빌딩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캠프기 때문에 그 안에서 SNS부서가 운영 되는 것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부분만 봐도 알겠구만.. 그냥 까려다 보니.. 까고싶은가보다...
다른 후보자들의 행태도같이 검증하는게 맞지않나요 특정 후보만 골라서 하니 이런논란이 되는거죠
엄연히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잘못된 기사죠. 국가기관을 이용한 전방위 허위댓글 공세에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나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없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기사 암만 봐도 헤드라인만 핱는 분들이 보면 사건 경위 전부에서 문제 있었는 줄 알겠습니다?
위에 논조가 문제가 될거 없다는 인간들보슈
일본에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슈? 정확하게 숫자랑 생각이 안나니 대충 비유 하며 적자면.
총 200석의 의원선거에서 140석을 차지하고 있던 제1당과 60석응 차지하고 있던 2당이 있었음.
근데 선거를 통해서 1당은 120석으로 줄어들고 2당은 80석으로 올라간거임.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제2당 80석으로 대패!
60석에서 80석으로 껑충 뛰어 올라간거니 사실은
제1당의 대패라고 봐야할 내용이 2당이 20석이나 추가 확보했음에도 헤드라인 하나로 한방에 대패로 각인된 일이있었는데
이런건 우찌 생각하시는지.
이런 썩을....
뉴스타파 하는 짓을 보니 열불 나서 방금 후원해지 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후원하고 있었네요...
2년째 정기후원 하고 있는데 경고 한 번 줘야 겠네요
초기부터 후원했는데.....해지금으로 맛난거 먹을게요. ㅠㅠ
정말 그나마 문재인 편들어주는건 김총수밖에 없네
지상파 공중파 대안언론들,신문들 죄다 문재인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주는곳은 한군데도 없는듯
ㄹ혜 뽑힌 날 뒤로 좋은 언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4년차? 후원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번더 지켜볼께요 남은 오십여일동안 무슨 보도가 나올지
뉴스타파 후원 다시 생각해야 하나? 매월 3만원씩 훙원 하고 있는데
저거 새누리당도 하다가 포기한 작전 아니었나요...
아니 이른바 진보라는 놈들이 창의력이 없어 창의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