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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정책 문제점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경제정책을 관리함
행정고시 그거 합격했다고 경제정책을 잘하는 건 아님
솔직히 공무원 시험 누가 암기 잘하냐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가려지는 시험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20~30대 젊은이들은
대학 졸업후 20대1 30대1의 공무원이 될려고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암기중임.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듯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음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들이 사장직으로 오고
감사직으로 오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음
그저 아부만 할 줄 아는 것들...
20대30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함.
또한 대기업 독점규제 및 일자리 몰아주기도 금지해야
경쟁력있는 신생기업들이 많이 생김.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만들어
정부와 엔젤투자자 신규창업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도 구글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함.

댓글
  • 갤쓰리 2017/03/16 06:25

    암기력 테스트 말고 객관적 검증법이 있나요? 대기업 입사시험처럼 상식과목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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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rphius 2017/03/16 06:39

    철저히 객관적인 시험의 폐단이죠...공정한 경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뽑힌 인물이 꼭 그 직책, 직업에 최고로 적합한 인물은 아닌거죠. 비유를 들자면, 가수 오디션에서 심사위원 평가는 주관적이니 음악이론 객관식 시험만 가지고 사람뽑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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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희건우아빠다 2017/03/16 06:42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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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토스트 2017/03/16 06:51

    학연,지연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객관식 시험으로 공무원뽑는거보단
    경제관련 공무원을 뽑는다면
    경제정책에 관해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 논문을 쓰게 하는거죠.
    그리고 접수된 논문을 공개하고 논문의 점수를 체점후
    등수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는거죠.
    다른분야도 마찬가지로 선발하고요.
    그사람이 논문 쓸정도면
    그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알것이고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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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남자 2017/03/16 07:06

    논문 대필이나 표절 문제가 바로 불거 질 것이고,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곤란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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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토스트 2017/03/16 07:09

    논문 주제는 시험보는 당일날 알려주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은 무조건 논문을 공개심사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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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토스트 2017/03/16 07:11

    주제는 추첨식으로 시험 당일날 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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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빙글회전초밥 2017/03/16 06:45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의사 변호사등 일부직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는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잘난놈 덜잘난놈 못난놈만 있을뿐이죠. 애초에 교육부터가 줄세우기식 교육이고 배운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협동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는지 서열부터 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보니 대게 암기잘하고 시험잘보신 분들이 행정을 좌우하는데 뭐라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죠. 왜냐면 그분들이 다른사람보다 고등학교때 공부잘하던 똑똑한 분들이었거든요.
    스타트업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우선되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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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토스트 2017/03/16 07:00

    네 그래서 대기업독점과 일자리 몰아주기가 금지되어야 하죠.
    소기업 잘되면 바로 대기업이 뛰어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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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빙글회전초밥 2017/03/16 06:49

    우리나라에서 경쟁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위한 목적이고...
    이상 적인 경쟁은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한 경쟁인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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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3/16 06:51

    경제 뿐이 아니라 모든 부문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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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란츠에다인 2017/03/16 06:57

    우리나라 공무원 경쟁력이 전세계 하위권 수준 아닌가요? ( 공부 잘하는 똑똑한 넘들이 그 조직에 발 닮그면 어느새 ㅂㅅ집단에물들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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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dstar/DH 2017/03/16 06:59

    그분야 전문가라고 데리고 오면 낙하산이라고 엄청 욕할테고
    그 분야에 일하던 사람이 그쪽 분야 잘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면 학연, 지연으로 문제삼을테고
    전문가를 그 자리에 뽑기 전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론을 통해 그 사람의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공무원 시험 말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ㄷ ㄷ ㄷ ㄷ ㄷ
    전문가라고 뽑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거 아무도 안믿을텐데......
    전문가를 뽑으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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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토스트 2017/03/16 07:03

    그래서 학연,지연등이 먼저 해결되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제정책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 논문을 제출하고
    그 논문을 공개적으로 등수를 채점하면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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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dstar/DH 2017/03/16 07:13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연, 지연에 의한 트라우마가 많아서 해결이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 중에 학연으로 연결 안된 사람찾기 어려울거 같고요.
    만약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죄다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역시 학연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뭘해도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니 유연해지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공개청문회, 논문 점수에 의한 임용....말은 그럴듯 하지만 결국에 학연으로 사람 뽑았다는 말이 나올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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