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도 큰 고비인데
앞으로 그에 못지 않는 대전투가 벌어질겁니다.
저들은 "개헌"에 사생결단으로 나올거에요.
앞으로 정치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박살난 보수에게 유일한 희망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지들끼리 권력나눠먹는거지요.
민주주의 원리가 정착이 안된 정당 내부 정치를 생각 해보면, 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다들 짐작하시죠???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전 개헌"주장하는 세력들에만 비판을 하고
(그들도 시간적으로 불가한걸 알면서 여론몰이로 주장하는거죠. 선점을 위해.)
그 외에는 다들 신경쓰지않는 점이 우려됩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많은 의원들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
내심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해두는 듯 합니다.
대통령의 실질 권력을 거진 국회가 다 갖는건데 의원들은 당연히 좋죠.
당내 정치는 자신있는 중진급 의원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워 대통령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대통령제 폐지를 바랄겁니다.
비문계들은 대놓고 주장하지만. ..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도 속으로는 끌리면서도 지지층 여론 간보기를 하며 침묵을 지키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점이 걱정됩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 의중이
상당히 의심되죠.
아시다시피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재적 2/3) 그 개정안으로(수정안 안됨)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 대통령4년중임제"는 지금 구성원으로는 국회 통과되기가 사실상 어려울거에요. 국민투표에 부쳐지지도 못할겁니다.)
저들은 첨에 분권형대통령제 얘길하다가 요즘 "분권형대통령 4년 중임제" 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꼼수가 무슨 의도인지 눈에 보이시죠?)
대선 후 개헌 정국이 되면 언론 등에 업고 어떤 여론전을 펼칠지 눈에 훤합니다.
본격 개헌정국이 시작되면 별별 평론가들이 다 기어나와
복잡한 전문용어 화려한 말잔치의 향연을 벌이며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핵심파악이 힘들도록 만들겁니다.
나이드신분들은 "분권형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게 뭐가 어떤식으로 바뀐다는건지 . ㅈㅈ문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이가 뭔지, 걍 대세 따르자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 여론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그간 눈치 보며 분권형 동조 못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기 시작할겁니다.
결국 저들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 . 아슬아슬한 국민투표를 지켜봐야하는거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소모되는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에너지 낭비를 막으려면
초반부터 거센 반대여론 형성하는 길 밖엔 없어요.
탄핵도
초반에 정치인들은 눈치보기를 하며 미적거렸지만
100만 모이는것보고 행동에 나선거지요.
그만큼 여론의 힘이란게 무섭습니다.
저 썩은것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고
대다수 의원들에겐 여론만 크게 나쁘지않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기때문에. . .
강한 여론의 힘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상한 논조로 슬그머니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있다면 당원들과는 뜻이 다름을 초장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센 여론의 압박 말고는 끼리끼리 권력 나눠먹고픈
저들의 탐욕을 막을 길이 없네요.
https://cohabe.com/sisa/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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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과거부터 오래된 유사 내각제 중심의 개헌론 인데요.. 최근 높아진 연정론 및 개헌 찬성 국민여론을 보면 우려가 커짐. 시중 여론이 형성되는곳도 여러곳인데..아무쪼록 귀족주의적 이원제 원하는 정치세력별 정체성 과거 역사 및 의도등 을 공부하며 파악하려는 일반 국민 여론만 높아져도 정말 좋을것 같아요. 정합적으로 잘 알고 판단하는 풍토가 생기면 정말 좋을듯.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같아서 스크랩해서 다시 정독해볼깨요
감사
동감합니다.
동감!
개헌 그냥 개소리라서 별 영향 없다고 예상합니다
국민관심사가 전부 대선이지 개헌에 있지 않아요...
모두 공감합니다.
의원 내각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말장난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웃긴게 문전대표 안보,외교 불안하다믄서요?
근대 개헌해서 문전대표한테 외교, 안보만 하라고?ㅋㅋㅋ
개그하십니까들?ㅋㅋ
그러고는 경제, 내치는 지들이 하시겠다고요?
장난까세요?지금?
뭘 믿고 지들이 하시겠다는 거에요?
왜?? 해처먹는거 보니~
박ㄱㅎ, 최순실이 부럽드나요??
실제 저들이 어떤어떤 개헌을 할것이다 말해도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개헌세력이 노리는것은
국민들이 이런 개헌이면 해도 되겟네 라는
개헌에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것입니다
개헌내용은 뒤에가서 어떻게 바뀔지모릅니다
일단 국민여론을 개헌찬성으로 돌리는것이 저들 목적입니다
한번 국민여론이 개헌찬성으로 흐르게되면
이후 개헌 내용은 국민이 찬성햇던 내용에서 다르게 변질될것입니다
당연히 장악된 언론은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할것입니다
개헌찬성 여론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개헌 내용을 무시하세요
내용이 좋아보여도 지옥으로 가는 미끼입니다
일단 의심해봐야합니다. 왜 대선 투표시기에 국민 투표로 강행할까? 둘중 하나는 얻을수 있기때문이죠. 하나는 문재인 낙마, 또 하나는 문재인 당선되도 무력화가 가능하기에 둘중 하나는 부정투표를 한다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건 완전한 노림수라고 보네요.
대선때 개헌투표 병행이라 ㅎㅎ 거참 너무 속보이게 노네요.
똑똑하게 대응해야죠 저 교활한 놈들이 하는것처럼요
일단 지금은 대선이 급해서 안되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나서는 외교,안보,경제 재건 때문에 안되고
개헌떼쟁이들을 민생에 관심없고 권력 나눠먹기만 바라는 탐관오리 프레임을 씌워야됨
애초에 헌법은 잘못이 없다는 유시민작가의 일갈을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야되고요
저들이 노무현 10년동안 씹어댄 것처럼 우리도 박근혜 10년동안 씹어대면서 '헌법은 잘못이 없다' 프레임으로 밀어붙어야됨
개헌파들은 촛불의 힘이 두려운 것!
혹시 저런 주장하는 분들이 2012년 대선 직전에도 저런 주장을 했었나요??
만약 이번에만 이런 주장을 하는거라면 너~~~무 속이 보이는군요
멀쩡한 유학생들 돈벌러 온 중국교포,물고기 잡던 어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못배운 한을 야학공부 하다 ,머리길다고, 불온서적 잃었다고, 이산가족을 외국에서 만났다고 대한민국의 같은 하늘아래 사는 자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징역살게 한 사형까지 시킨 국가보안법 철폐가 먼저 아닌가?
헌법에 누굴 사형시키고 징역가게 하란 조항이 어딨어?.진짜 씨블것들이 과거의 시간이 한두번 가르쳐주냐고 이쯤되면 뭐가 먼저 인지 알아 쳐들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