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안에 대선과 개헌을 하는건, 좀 성급한것 같은데...
법을 잘몰라서 제가 노파심인듯도 싶지만, 헌법의 미숙한
부분을 수정하는데 , 두달이면 충분한건가요?
https://cohabe.com/sisa/143130
대선때 개헌투표도 하기로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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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같이 진행하면 안될까요?
특정 내용을 국회에서 서로 협의하고, 법조계에서 손보고, 그럴려면 두달이면 충분한건지 모르겠으나, 대선 때문에 바쁘고 분주할텐데, 개헌 안을 만들고, 깊이 살펴보고, 서로 협의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개헌방향 틀 잡고 국민찬반투표 해서 진행하는거 아닐까유? 머 하는김에 같이 하는게 여러모로 나을거 같긴 하네요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투표인건가요?
할수만 있다면 빠른 개헌은 좋지만
개혁이 늦어질게 두려워서.. 혹은 좋은거라니까 분위기따라 투표하는 이런 심리를 악용해
국회의원들 잇속 챙기는 엉뚱한 조항 집어넣어 같이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각제안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반대투표 던집니다.
당장은 효과적일지 몰라도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큰 시대 흐름에 역행이라고 생각하기에.
동감입니다.
내각제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학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제왕적대통령제(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국가권력)를 손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개헌안이 나오면 알갰죠
대선이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국민적 논의도 없이 개헌하려는 건데
아마 대통령 4년 중임에 권력체계도 손대겠죠..
30년전 헌법이라 기본권 부분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어져 있는데.. 기본권을 논의는 아에 못할것 같네요..
어떡하든 권력좀 나눠먹고 적패정산을 피하겠단 꼼수가
눈에 보이네요...
한번 개정하면 최소 30년은 써야할 헌법인데..
최소 6개월은 논의 해야 하는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논의는 솔직히 시대에 뒤떨어 지구요.
정치권력 세습하겠다는 꼼수도 보이구요
촛불 민심을 보듯이 직접민주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해야죠...
소수 기득권 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이 주인도는 헌법 말이죠
정리하자면
1)권력구조 재선
-대통령 집중력 권력을 개서
2)기본권 보장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이중배상금지 등
3)직접민주주의 가미
일단 개헌 내용에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1-2년으로 하겠죠...
지금 누가되든 민주당이 대통령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당은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서 1-2년후에 한국당은 다시 재기를 노리겠다는 거죠...
박근혜에 대한 분노나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개헌으로 돌려서 살아남겠다는거고...
충분히 논의해야할 개헌을 2달만에 뚝딱??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니 빠르면 이번 주부터 태극기 집회가 개헌 찬성 집회로 변할 걸요?
개헌이 뭔지. 뭐가 바뀌는지. 바뀌는 의미가 뭔지만 토론해도 1년은 걸릴겁니다.
2달안에 하자는건 졸속 사드 배치나 다를바 없는 미친짓이죠.
4년 중임제는 나도 찬성인데...
4년 중임제 찬성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어느정도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하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선 논의 및 국민들과 소통도 없이 한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말아먹은게 소통없이 지들끼리만 처리하고 지들 이권만 챙기려다 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똑같은 짓을 하려는 3당의 합의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소통 없이 지들 이권만 챙기려는 모습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걍 제 주관적인 그들에게 보이는 속내는 지들이 권력 못잡을 것같으니 이번에 그래 이번엔 니들이 권력 잡아 대신 권한 쪼게고 짧게 하고 다시 투표해보자 우리 이길때까지 이런 논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