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시작글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이 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제목이 자극적이다. 하지만 원문 글 주장에 있어 주제를 충분히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만 따와서 이 글을 멋대로 추려와서 여혐이다라는 글들 꾸준히 올라왔다,
요약한다.
1. 맞탱이간 헬조선식 징병제 문제 있다.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사회의 일원인 여성 남성 모두 한소리를 냈는가. 되도않는 희생이라고 뭉뚱그려왔지 않은가
3. 그렇게 여성인권 부르짖을때 남성의 가장 기초적인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들은 없었고 현재도 없다.
4. 그런상황에서 여성인권을 부르짖고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
5. 이건 어불성설이다.
6. 글쓴이는 여성징병제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이 세상에 존재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 평등적 군복무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찌라시 처럼 조각조각 내서 글 들고 와서 성평등을 무시한다구요?라고 뺴액 거리지 말란말이다. 이 글에서 성대결을 찾아내는 당신이야 말로 문제가 있다.
애초에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면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병역의 의무가 남성과는 다르게 이행되고 있는것이지 나몰라라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슨 노력 혹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것인가 묻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의무의 이행에 있어 그 차이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나 있긴 한건가 싶다.
무지가 선은 아니다. 분명히 현재는,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익을 보는 집단(권리의 보장을 받는)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침묵은 악이다.
의무와 권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가 문제 제기하는데 반대로 의무와 권리는 정말 동떨어진 관계 또한 될수 없다. 물 흐리지 마라.
원치 않는 악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 악을 종용하는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해야만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차별에 대해 반대해오던 이들이 남의 차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왔음을 드러냈다.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것인가. 아니다 그저 깨어있는 그들마저도 묶어서 피해(원치 않는 방조자가 되는 것)를 보는것이지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다. 결국 공감한다고 올라오는 글들에 작은 한마디에도 날카로운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 피해자들 끼리 서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저 비열한 그녀들, 난독의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많다.
이에 결국 군게에서 성토하는 글들이 터진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한 주장들(되도않는 어그로들 엄청 많았다. 여혐 조장한다는 혹은 조장하는 미친 YEAR NOM 들도 나왔고 그래서요? 깔깔 하는 미친NOM YEAR 들도 나왔다. 미친것들은 거르고 이야기하자 열만 받는다)
최초글에 여성의 징병제가 자료로 실려있었다. 그렇기에 그에대해서 소재로 삼고 의견이 시작되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대해 이야기 해본다,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 그래 존재한다. 분명히 여군 단독으로 남군과 전투시 불리하다. 그런데 군대가 여군과 남군의 혼재 구성인 현재 상황에 여군의 단독적 전투력 약세가 여군의 존재 필요성까지 설명할 수 없다. 후방 부대와 적의 정예부대가 맞붙을수 없듯 여군 단독으로 남군과 맞붙는 작전을 세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막장 그 자체이다. 그 체계도 없는 상태를 막기위한게 군대 시스템이다.
그리고 여성 징병제에 대해 반론하기에는 이미 여성 간부제도 부터가 반증이 된다. 여성은 군인이 될수 없다가 아니라 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는 예를이미 최전방에서 보여주는데 전투력약화 이딴 소리나오면 기가 찬다. 여군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 전투력이 100인 현재 군대에 여군의 전투력이 플러스 알파인데 전투력의 약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다. 애초에 점차적으로 전투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마이너스 알파의 요인으로 둔갑시키는 논리가 기가찬다.
만약 주장이 정당하다 팩트다 말하고 싶다면 여군 앞에서 당당히 당신은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을 깎아먹는 존재입니다.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 주장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훈련소는 괜히 있는게 아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 있다. 남성도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거다. 남성= 태초에 완성된 군인이 아니란 말이다. 여성 또한 훈련을 통해 군인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것인지 여성을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혹은 무시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징병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될 수 도 없다. 나도 단기간의 징병제도 완성 주장은 찬성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야기 해야한다.
정전 국가(전쟁중인!)에 살고 있는 이상 나의 신체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가 되어야한다. 그에따라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하고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왔으니 기본 군교육, 훈련소 입교 등등 점진적인 대안들(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건 토론을 거칠 일이다. 옳고 그르다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토론이 커져야 되는데 임신, 생리 문제 끌고 오는 사람들 아주 많다. 다른 참신한 이유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1. 생리문제에 대해
본인은 참모부 소속이었다.(부대를 밝힐수가 없다 이해 바란다) 다양한 부대들의 훈련 사항 점검과 작전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맡았다(후에 허리를 다쳐 운전병으로 군생활의 반은 참모부의 일을 반은 운전병으로 보내고 나왔다.) 생리가 여군의 작전활동에 있어 분명히 애로사항이 된다. 이에 대해 작전(훈련)계획 분명히 반영하여 짜고 있다. 생리휴가로 훈련을 빠질수도 있다. 문제될것이 없다(눈치를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주제와 벗어난다. 여기서는 생리 자체가 군복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 길면 5박6일, 유격훈련의 경우 길게 하는 부대는 3주 가까이 되기도 한다. 이때 여군을 배려 하기위해 훈련 내용의 조정 혹은 본인의 노력 모두 있어왔다. 그리고 충분히 소화해내었다. 그렇기에 현재 여군이 욕을먹던 어쨋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아니라서 가능했던것들이 아니라 군인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논리를 위해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지마라.
그리고 여군 부대의 경우 팀훈련이 주로 되기도 했다. 어차피 군대의 보직은 나 한명이 모든 일을 맡는것이 아니다, 한명이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면 옆팀의 같은 보직의 여군이 채울 수 있게 되어있었다.
2. 체력 문제
훈련소 조교들을 무시하지 말자. 안되는게 되는게 군대였고 그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을 만드는게 훈련소였다. 당신이 정말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비하하는 것이 아니다.)처럼 장애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안되거나 못배웠거나 하지 않다면 훈련소에서 당신을 충분히 군인으로 만들어 줄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군인이 될수가 없다? 그건 현역복무 부적합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 아예 훈련소 조차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군인이 될수 없는 사람들로 다른이들을 둔갑시키지 말아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거니까.
3. 임신, 양육 문제
선택과 책임의 문제이다. 여기에 경력단절, 사회의 차별 이야기하면 골룸이다. 국방의 의무가 책임으로써 부과되는 상황에 선택적 요소가 강한 임신 끌고 오지않아야 된다. 정말 임신과 출산, 양육 모두가 여성만의 피해라면 국방의 의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법으로 반대하거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을 반대해야 한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말이다. 여군은 임신을 못하는가? 자식이 없는가? 남군은 자식 양육을 하지 않는가? 아니다. 왜 그들의 노력은 눈을 가리고 자신의 이익을 찾는가. 당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정말 몰라서 임신과 군복무를 들고 왔다는 글들이 있었다. 애초에 양립이 안될 조건을 들고와서 주장했던 그 비열한 사람들 덕분에 무지하게 된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질문하기전에 한번 쯤 의견들을 찾아보기를 원한다. 이건 아주 쉬고 쉬어버린 처음부터 상해있던 떡밥이다. 근데 그 쉬어버린 떡밥 계속 들고오지 않았으면 한다 냄세난다.
납세의 의무와 비교해서 저소득자를 끌어들인 글도 있었다.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분명히 법은 저소득자에 대해 보호를 받는 선에서 가능한 최선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납세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는가 아니다 다시 회생하면 납세의 의무 당연히 진다.
그런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어떠한 상태인가 저소득자들과 같이 권리의 보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가. 만약 권리의 보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것인가? 당신들이 저소득자의 상황과 책임수준이 같게 살아가면서 법의 권리보호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묻길 바란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모병제와 선진병영(군개편) 우선시 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모병제
이상적이다. 근데 이상적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인구절벽은 예상되고 전쟁중인 나라에서 모병제를 이야기한다? 나올수 있는 의견이다 이야기는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다.
주제와 동떨어져서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이야기해라 하고 개뼈다구를 개한테 던져주듯 비열하게 빠져나가지 말란말이다'. 군대는 우리사회에서 절대 벗어 날수 없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아주 이상적인, 현재 한국사회 상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한 논재를 던져놓으면서 자신은 빠지지 말라는 말이다.
당신 또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그 군대라는 사회에 발을 깊든 얕든 디뎌야 된다. 그 이후에 모병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남성만으로 모병제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처리해라? 발빼고 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등돌리는 짓 하지 말란 말이다.
남성들만의 논의로 모병제가 확립된다면 그 반쪽짜리 합의로 이루어낸 모병제, 당신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까. 받아들일까.
2. 군개편(군의 정상화) 우선
모병제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이 정상적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있던가? 근데 60년 간 바뀌지 않고있다 그 이유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중 하나는 사회의 반인 여성이 군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토의 목소리는 사회에 나가서 반토막이 났다. 그렇다면 그 이유의 원인은 무얼까. 바로 제도와 시스템이 여성들을 군대라는 사회와 격리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격리 좋아하면 답이 없다만.
여기까지 글을 읽어 왔다면 무엇이 우선인지 알것이다. 군이 정상화 되어야 여성이 국방에 참여한다? 국방의 정상화가 먼저이다? 왜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지 알아차리길 바란다. 애초에 이 사항은 지금의 불거진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이 두가지를 계속 끌고 온다면 당신은 의도했던 하지 않던 그저 국방의 문제에서 발을 빼고 싶은 것이다. 발을 빼고 너네가 문제있어서 이런거야 라고 하고 있는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여기서 이야기 안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남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양성 모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데서 한쪽만의 차별을 들고와서 문제의 근거로 삼으면 물흐리기 밖에 안된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이다. 적어도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분노하고 싶으면 누리고 있는 그 역차별에 대해서도 분노하길 바란다.
이게 지금까지 논란을 봐온 저의 정리이고 저의 주장입니다. 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서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빼액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노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때 일수록 확실하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야 될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백 번 공감합니다
속시원하네요
왜 논란이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네요.
국방의 의무와 군인 처우개선은 같이가야합니다. 될 때까지 우리는 안가요 라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게 모병제 / 제대로 된 군인 복지와 급여 등 환경 개선 인거고 국방의 의무는 그 이전에도 같이 짊어져야 함이 옳습니다.
이글을 공지로 올리고 싶을 정도네요 ㅎㅎ 딱 제 생각입니다.
이런류의 글이 이번이 처음일것같죠?
천만에요. 이미 20년전에도 이일이 많은 이슈화가 되어있었요.
근데 왜. 왜 안바뀌냐.
당연하죠. 바뀔시간이 없었는데.
뭔가 행정적인 처우를 개선할라치면 정권이 바뀌고
근 10년동안 군대 개선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바뀌겠죠.
근데, 꼭 이제와서 이일이 문제가된다고?
어유.. 답답스러워요.. 이미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많은 문제가된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가
아직도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징병제?? 모병제??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으나.. 남자들의 부당한 20대를위해
아니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개선을위해 노력을 해야지
왜 우리와 당신들이 당한 아픔을가지고 비판합니까.
이문제로 지금 문제제기하는 당신들 무슨 혜택을 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하냐.
다음 세대들을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이게 우리끼리 토론하고 논쟁한다고 이뤄져?
꼭 자기들이 말하면 다 될듯이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안되요.. 아니 안되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뭘해야하냐. 개선을 할수있는 위인을 뽑고 그들에게 건의를 해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고있죠?
딱 보아하니 몇몇 몰지각한 여성 유저들이 하는말에
혹~해서 거기에 발끈해서 대응하나본데.
그런식의 대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모병제든 징병제든 혹은 여성징집이든 남성징집거부든
이 문제는 좀더 사회가반이 안정화되고
국력이 상승한후에 논해도 크게 늦지않거나
혹은 그 시발점이 되어야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동안 이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토론을 겪었습니다.
이 사안이 급격하게 개선 혹은 개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거, 지금의 이 문제로 남녀든 여남이든
분열없이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의 안정을 찾는것이고 그럴 인재를 조만간에 뽑아야 합니다.
물론, 현재 가진 부당함으로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저 또한 그 아픔 상황 외면하지않고 겪어봤습니다.
물론 군대도 면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 또한 다른이처럼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는건 쉽지않고 받은 고통을 외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그에 맞는 인재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좀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경험한 자들의 아픔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참고 견뎌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죠.
서로 싸워서 이 조그마한 커뮤니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좀더 큰 그림을 보시고
믿음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 나갑시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라는 답변이 나오고 '그렇다면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더이상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고 '군대의 처우가 먼저 나아져야 한다' '남자들이 억하심정으로 여자들 군대로 끌어들인다'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
하는 순간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본 글 중에는 어머니 세대가 받았던 불이익이라던가 여군이 군대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등등의 이야기까
지 보였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군대가기 싫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다른 문젯거리를 던져 논점을 흐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서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해답은 나오지 않으며 문제를 제시한 사람은 환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문제를 안풀어도 되니 만족하겠죠. 이걸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모를까요? 나쁜 속내도 옳은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
에게 도움을 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대신에 핑계를 대곤 하죠. 핑계 자체는 그럴 듯 해 보여도 속내는 싫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
사관이 논한다.
역지사지
딱 네 글자만 있으면 싸울 일도 없거마는
권리는 계속 누리고 싶고
조금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모든것을 그르치는구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자꾸 궤변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권리 운운하는게 역겨울뿐입니다.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차별에 있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주장하고 싶다면...
상대가 차별에 있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야도 귀담아 보라...이게 딱 와 닿네요...
논리적으로 간파할 수 없으니 물타기와 감정싸움으로 몰고가서 빼애액거리는 거 토나옴 진짜
요즘 커뮤니티에서 토론은 되도 않게 헛소리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게 트렌드인가봄.
모병제 논의가 이 논란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요?
어차피 이 게시판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여성징병을 실시한다 해도 거의 해당 안될 사람들이라 징병를 빠져나갈 생각으로 모병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냥 징병제의 각종 폐혜가 언급되었고, 그 부작용도 심각하니 뭔가 앞으로 좀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난김에 이야기 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병역의 남녀차별이나 이런걸 떠나서요.
모병제가 하고싶다고 일이년만에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앞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남북관계도 서서히 좋아질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니까 모병제를 목표로 징병기간이나 징병자수를 좀 줄이고, 직업군인으로 서서히 대체해해간다면 못할건 또 없다고 봅니다.
훼르쭈/
왜어째서 징병법이 합헌판결 된것에 대한 의견은 없는건지 의문이네요
그 맞탱이간 헬조선식 징병법을 유지시켜주고 말많은 월경,출산, 임신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인디요
말마따라 여성을 약자화 하고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에게는 남성우월주의의 도구이며 누구에겐 약자우선주의식의 이익적 도구로 보기좋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익을 보는 집단(권리의 보장을 받는)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침묵은 악이다'?
상대적 평등주의나 우선적 처우등의 헌법정신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런 징병법의 차별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로 인한 행태인데 말이죠 (물론 이런 행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중단되는 것이지만...)
평등주의로 남녀모두 국방의무중 병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득을 보는 여성은 스스로 그 이익을 내려놓고 남성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 성평등 형성에 일조해라
흠.....
그러면 여성징병이 여권향상은 물론 성평등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평등이나 우선적 기여등의 기존의 성차별적 행정조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글을 읽고 암이 완치 됐습니다.